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85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윤선	박은섭	윤보영	10/02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93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293번

1. 지방공무원 겸직 신청 현황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겸직 허가 현황(2016. ~2019. 현재)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겸직허가 신청수, 승인 및 불승인수, 승인비율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겸직허가 심사 신청명단 제출

- 겸직허가 승인 대상자: 겸직허가일, 소속, 직급, 성명, 겸직기간, 겸직기관, 겸직직위, 겸직직무, 수익

- 겸직허가 불승인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신청시 제출한 겸직기간, 겸직기관, 겸직직위,                                  겸직직무, 수익, 겸직허가 불승인사유, 겸직관련 사후점검 실시유무

○ 겸직 심사위원회 유무 및 겸직 심사위원회 명단, 관련 규정 등 자료첨부

○ 겸직 허가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유무 및 내용첨부

□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장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해석

○ (부동산 임대)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에     대한 해석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겸직 허가 현황(2016. ~2019. 현재)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겸직허가 신청수, 승인 및 불승인수, 승인비율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겸직허가 신청수	승인 건수	불승인 건수	승인비율(%)
서울특별시	2016년	91	90	1	98.9
서울특별시	2017년	121	120	1	99.1
서울특별시	2018년	148	147	1	99.3
서울특별시	2019년	111	111	0	100

· 겸직허가 신청의 경우, 유선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받아 불승인 사유 해당 시   사전 안내하고, 승인 가능한 경우 공문으로 신청받아 허가하는 경우가 많아 승인비율이  높습니다.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겸직허가 심사 신청명단 제출

- 겸직허가 승인 대상자 : 붙임 1

- 겸직허가 불승인 대상자 : 붙임 2

○ 겸직 심사위원회 유무 및 겸직 심사위원회 명단, 관련 규정 등 자료첨부

- 겸직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부존재하고 우리시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 허가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유무 및 내용첨부 : 붙임 3

□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장

○ 계속적으로 재상산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해석

- 영리업무로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    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지 여부로 판단함

○ (부동산 임대)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허가는 실질적으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에 대한 해석

- 부동산 임대업의 겸직허가의 경우, 매매·임대를 하는 주택·상가의 수 등으로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고, 직무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붙임  1. 최근 3년간 겸직 승인 대상자 1부.

2. 최근 3년간 겸직 불승인 대상자 1부.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박 은 섭
	☎ 2133-5725	담 당 자	김 윤 선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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