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838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지은	김가영	장영민		09/24 주용태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예산2팀장		천세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계획

2019.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 개정내용

○ 사용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부칙 <제711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1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9.25(수) ~ 10.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11.1(금) ~ 12.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20.1.2(목)

붙임 1	입법예고문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체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전화: 02)2133-2682, 팩스: 02)2133-1064, 이메일: miyoung02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및 시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711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8호, 2019. 5. 2.>	부칙 < 제7118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