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912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인순	김은숙	이미숙		09/24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서울상상나라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 감면에 대한 할인 효과를 높이고,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현재「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규정중인 입장료의 전액 감면규정(사회적 배려계층, 다둥이 입장료 감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로페이 할인 효과 증대 및 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입장료 감면 부칙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구분	현 행	개정안
신구 조문	부칙 <제7107호,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07호,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9.25(수) ~ 10.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11.1(금) ~ 12.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19년 연내 시행 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