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4221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유환주	김태인	우정숙		09/23 이원목
협 조

- 2020년도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1차) 보고

2019. 9.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도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1차) 보고

2020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9674, ’19.6.27.)

□ 심사대상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 대상사업 :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포함) 정보화사업

□ 주요 심사내용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 타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2		추진 경과

□ 예산타당성 심사 예비 검토(8.1.~ 8.15.)

○ 심사 제출서류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심사요청 제출자료 미비시 보완 요청 및 반려 통보

○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 분류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및 외부기관 검토 의뢰(8.16.~8.23.)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전문분야 소관부서 검토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스마트도시담당관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 엠보팅
빅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 데이터개방 □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인공지능 □ 행정포털 연계 □ e-메일 연계 □ 문자전송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GIS), □ 드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및 보안성검토 □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 CCTV □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 시스템SW(DBMS 등)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웹사이트(외국어 분야)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 업무관리 연계 □ 디지털화(기록물DB)
서울기록원	□ 아카이브
뉴미디어담당관	□ 웹사이트(모바일웹) □ 모바일앱(공공앱)

○ 외부기관 검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SW개발 소요예산의 적정성(21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타 시스템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15건)

□ 예산타당성 심사 및 결과 정리(8.19.~9.19.)

○ 심사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적용 기준

정보화사업 유형	예산산정 준용 기준	비 고
정보화전략계획(ISP,컨설팅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컨설팅지수 또는 투입공수 방식
응용SW 개발 및 재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운영 및 유지관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포함	FP(개발,재개발)방식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정보통신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감리대가 산정 기준
HW, 상용SW 등 구매	시장견적(3개 업체 이상)	※ 조달등록가격 우선적용

3		심사 결과

□ 심사 대상 : 총 149건(7.31.접수 기준)

□ 심사 결과

○ 사업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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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제외 : 비정보화사업 또는 추진이 보류된 사업

○ 재검토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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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1차) 주요사업 검토 결과」 붙임2 참조

□ 예산조정결과

○ 전체 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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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실국별 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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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1차) 총괄표」 붙임1 참조

4		향후계획

○ 1차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사업부서, 예산담당관) : 9.23.(월)

○ 2차 예산타당성 심사 추진 : 9.24.~10.10.

붙임 : 1. ’2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1차) 총괄표

2. ’2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1차) 주요사업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