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8408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봉헌	代박상용	09/05 김정열
협 조
	시설개선과장		윤정한
	주무관		이영교
	주무관		박상용

2019년 수시대관(3차) 잠실종합운동장 대관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9.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체육시설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 수시대관 심사와 관련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체 대관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2019년 체육시설 대관운영계획(스포츠마케팅과-9343, 2018. 10. 18.)

Ⅱ		개최일정

일   시 : 2019. 9. 09.(월) 14:00

장   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실

참석인원 : 5명

Ⅲ		접수현황

신청기간 : 정기대관 신청외 수시접수

시설별 접수 현황

월별 체육시설별		계	11월	12월	1월	2월
계		2	1			1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	1			1

시설별 세부심사내용

체육시설별		접수 건수	행사구분	비 고(심사대상 등)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2	일반행사 1건 체육행사 1건	- 단독신청 : 2건

Ⅳ		심사위원 구성

구성방법

○ *************

○ ***************************************

****

Ⅴ		대관심사기준

정기(수시)대관심사의 세부기준

○ 행사성격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1순위 : 국제경기, 국가 주요행사, 서울시 주최행사, 대형문화예술행사, 정기대관 비제한 대상(연고구단 등) 등

<대형문화예술행사 구분>

경기장별	유료행사
올림픽주경기장	개최일 2일, 이용인원 7만명, 사용료 5억원
잠실보조경기장	개최일 2일, 이용인원 4만명, 사용료 3억원

- 2순위 : (준)공공행사, 일반체육경기, 소규모문화예술행사

- 3순위 : 기업, 법인, 단체, 종교, 컨벤션 등 기타 기념행사

○ 경기장별 사용 적합성 여부 적용

- 과거 대관사용허가 사용 時, 사용허가조건 위반 및 대량 민원발생 여부 등

- 잔디, 트랙 등 경기장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행사인지 여부

- 경기장 규모에 불부합 하는 행사는 중복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승인을 배제 또는 제한

- 행사성격 및 내용이 해당 경기장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행사는 제외

- 대관승인 목적의 추정사용료 80% 미달 시 대관제한(3회) 대상 여부

○ 중복신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 공공성 및 수익성 등 신청내용이 확연하게 판단될 경우에 단독승인 결정

-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관심사 평가기준표에 따라 대상별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 심사평가표를 작성,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공공성(20), 안전 및 민원대책(20), 수행능력(20), 수익성(20), 행사규모 및 내용(20)

▸신청내용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경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 진행

▸배점합산 동점일 경우, 공공성⋟수익성⋟수행능력⋟행사규모 및 내용⋟

안전 및 민원대책 순으로 배점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

○ 유소년대회(아마추어대회 포함)과 일반행사 경합할 경우

- 일반시민 행사는 가능한 주중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말 등 유소년 및 아마추어 대회(육상, 축구 등) 우선 배정함

- 대회별 임의등급을 고려하여 선정

▸중앙정부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주관․주최 대회

▸서울시체육회 산하 축구협회, 야구협회, 육상경기연맹 주관․주최 대회

▸전국체전 직전 서울시대표팀 훈련 및 선발 경기(타 경기 및 행사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지원)

▸기타 협약 및 방침에 의하여 운영되는 유소년 축구, 농구 등

▸자치구의 산하단체 및 기타 체육회 등 주최․주관대회는 우선순위 제외

○ 체육시설 효율적 상시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보 및

대관 일부 제한

- 잠실주경기장 기본인원 2만명 미만, 보조경기장 5천명 미만(잔디 미사용시 1천명 미만), 실내체육관 3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무료행사

- 유보 및 제한 사유 : 대형 운동장은 연간 가용일수(3~6개월)가 한정되어 있어서 소규모 행사를 확정해 둘 경우에, 수시 대형행사의 전략적 유치가 불가능함. 따라서 경기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소규모 행사는 대관승인 유보하고, 대형행사 유치여부 확정 후 승인여부 결정

○  마라톤행사의 경우, 개최 횟수를 월 2~3회 이내로 제한

- 중장기 마라톤 레이싱 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운동장주변 시민들의 주말 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종합운동장내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 생활체육시설관련 임대사업자, 기타 임대업체의 영업 손실 등 불편 민원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행 조치임.

○ 특히, 유지관리가 난해한 고급 잔디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변시민

생활공간에 과도한 소음이 예상되는 대량민원발생 행사는 제한

Ⅵ		향후계획

심사후 심사결과 통보 및 예납금 처리

따로붙임 : 1. 2019년 수시접수 현황 1부.

2. 체육시설 수시대관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