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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적정임금 지급실태 점검계획 통보

1. 건설혁신과-11263(2019.8.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적정임금 지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자체점검 시행 후 2019. 9. 23.(월)까지 반드시 기한지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가. 점검 대상 : 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자체 점검 : 2017. 7.이후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535개소(붙임5 참고)

- 본청 23개소, 사업소 352개소, 투자출연기관 160개소

○ 현장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
· 자체점검 자료 분석결과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미흡 공사장 ·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미지급 공사장 · 공정률 30~40% 내외인 현장 · 자체점검 결과 자료 미제출 기관

나. 점검 방법 : 자체(1차) 점검 → 현장(2차) 점검 실시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2019. 9. 3. ~ 2019. 9. 20.

○ 점검부서 : 기관(부서)별 발주 및 계약부서

○ 점검방법 : 자체점검 총괄표(붙임2), 자체점검표(붙임3)에 의한 발주기관 자체 점검

○ 제출자료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 총괄표(붙임2)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붙임3)

→ 주휴수당 지급여부 포함하여 작성

· 2019년(1월~8월)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붙임4)

· 공사별 최근2개월 노무비 청구서

→ 날짜별 건설일용근로자 출력일수가 기입된 자료 필수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료 모두 제출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5개 내외)

○ 제출기한 : 2019. 9. 23.까지(기한엄수)

○ 기관별 제출방법

-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 발주부서의 주무과 또는 주무팀에서 수합하여 제출

(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소관 공사 : 주무과(토목1과)에서 수합 제출

- 도기본 외 사업소 : 계약 및 지출부서에서 수합 제출

(예) 동부도로사업소 소관 공사 : 관리단속과에서 수합 제출

- 투자·출연기관 : 건설공사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자체점검 시행, 현장점검 대상 확정하여 계획수립 이후(9월말)

- 현장점검 대상 확정 후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예정

○ 점검부서 : 건설혁신과

○ 점검방법 : 대상 공사장 현장 및 기관 방문 후 서류점검

붙임  1. 방침서 1부.

2. 건설공사 적정임금 자체 점검 총괄표 1부.

3.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엑셀파일) 1부.

4. 2019년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엑셀파일) 1부.

5. 건설공사 목록(서울시) 각 1부.

6. 주휴수당 관련 참고자료 1부.

7.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사회혁신담당관,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代박완송		건설혁신과장	09/02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34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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