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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시정질문 건의사항 관련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

1.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 4912호(2019.7.11.)와 관련입니다.

2. 황인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 강동4)의 시정질문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의 지하부분을 지상권 설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필요

나.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대한‘소유권’을 무상으로 공공에게 이전하고, 공공에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

(붙임 참조)

-「민법」에서는 ‘소유권’과 ‘지상권’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바, 해당사안과 같이 대지의 지하 일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임

※【참고】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8/13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4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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