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401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선용	남정현	代백운석		08/12 강맹훈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활성화를 위한

시·구 공무원 공동연수 개최 계획

2019. 8.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활성화를 위한

시·구 공무원 공동연수 개최 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시·구 공무원의 업무 역량 배양 및

상호 소통강화 기회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발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연수 목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

□ 시․구 공무원, 도시재생전문가간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확립

Ⅱ		연수 개요

□ 기 간 : '19.10. 7(월)~8(화) (1박2일)

□ 장 소 : 서울시 속초연수원(강원도 속초시 소재)

□ 대 상 : 시·구 공무원 약 70명(시 20, 구 50)

❍ 시 주거환경개선과 과장 이하 담당 팀장 및 직원(20명)

❍ 자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팀장 및 직원(50명, 구별 2명 이상)

□ 연수내용

❍ 시-구 협력적 사업추진 방향 토론 및 개선방안 논의

❍ 타 지역 사례를 통한 사업활성화 실현방안 모색

❍ 주민주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소통방법 공유

□ 추진방법

❍ 계약대상 : **************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계약금액 : 금2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도시재생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협동조합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금액에 해당

❍ 수행과업 : 공동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Ⅲ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장 소
1 일 차	08:30~10:30 (2시간)	[집결 및 이동] 서울시청 → 현장 견학지(춘천시 약사동 89-4)	버 스
	10:30~12:30 (2시간)	[현장견학]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한끼가치, 약사놀장)	춘천시 (터무니 맹글)
	12:30~13:30 (1시간)	[점심식사]	인근식당
	13:30~15:00 (1시간 30분)	[이 동] 춘천시 → 속초연수원	버 스
	15:00~16:00 (1시간)	[객실 배정, 휴식]	연 수 원
	16:00~18:00 (2시간)	[분임토의]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실현방안 찾기	대 강 당
	18:00~20:30 (2시간 30분)	[저녁식사 및 단합시간]	인근식당
2 일 차	07:30~09:00 (1시간 30분)	[아침식사]	연 수 원 (식 당)
	09:00~10:00 (1시간)	[교양 강의] 주민들과 친해지는 노하우 강의	대 강 당
	10:00~11:00 (1시간)	[휴식 및 퇴실]	연 수 원
	11:00~12:30 (1시간 30분)	[이 동] 속초연수원 → 쁘띠프랑스(가평) or 제이드 가든(강촌)	버 스
	12:30~13:30 (1시간)	[점심식사 및 설문조사]	인근식당
	13:30~15:00 (1시간30분)	[힐링의 시간] 쁘띠프랑스(가평) or 제이드 가든(강촌)	가평 or 강촌
	15:00~16:30 (1시간30분)	[이동 및 해산] 가평 or 강촌 → 서울시청	버 스

※ 최종 프로그램 및 일정은 추진 과정 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소요예산 계획

□ 소요예산: 2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비

❍ 일반운영비(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일반관리비(5%)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Ⅴ		행정 사항

□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 '19. 8월말

□ 자치구 참여 인원 파악 : '19. 8.26(월)까지

❍ 대상 : 25개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참여자 교육시간 인정: 5시간

❍ 1일차: 현장견학 및 분임토의(4시간)

❍ 2일차: 특강(1시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