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985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창곤	김준형		하상문		08/08 이정화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2020년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9. 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년도 하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기준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세입 현황 및 전망

최근 5년간 세입 현황

(예산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	*****	*****	*****	*****
예산현액		*****	*****	*****	******	******
	본 예 산	*****	*****	*****	******	******
	추 경	***	***	***	*****	***
	이월예산	***	***	***	*	*****

○ 최근 5년간 세입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 >
❍ ’17년 ~ ’19년 연차별 매년 하수도 사용료 10%인상***************** ❍ ’18년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보 ❍ ’19년 재정투자융자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등

2020년 세입 전망 –********(본예산)

(단위 : 억원)

세입과목	합계	사업 수입 (하수도사용료등)	자본적 수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기타 (회계 전입금 등)	비고
세입예정액	*****	*****	***	***

○ *********************************************

○ ************************************************************************

Ⅱ		2020년 예산편성 계획

1		예산편성 방향

시민 안전관련 사업 우선 편성

❍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긴급정비 필요관로 개선(74km, ’20년 종료)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마무리 단계 계속사업(4개소, 21년 종료)

❍ 배수분구 종합정비 계속사업(16개소, 22년 종료)

하수처리장 수질개선 강화

❍ 방류수 수질 기준강화에 따른 법정기준 준수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중랑․탄천․서남물재생센터, 20년 종료)

기 타

❍ 신규사업은 사전검토 회의를 통한 검증체계 확립

- ’17년부터 시행중인 사전검토회의를 통한 우선순위 및 객관성 확보

❍ ’19년 1차 추경편성된 사업 중 ’20년까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

- 추경은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만 편성됨

❍ 물재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반영을 통한 운영 안정화

- 공공운영비(폐기물처리, 전기요금), 재료비(약품비 등) 등

-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급한 개․보수 시설 우선반영

2		분야별 예산편성 계획

계속사업 검토
	하수관로 분야 □ 신설개량 ❍ 도로함몰 예방사업 - 74km, ’20년 종료 - 노후관로 조사결과(4차) 긴급정비 필요한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 잔여 계속사업(4개소), 21년 종료 - 둔촌로 일대, 사당역 주변, 강남역 일대 등 ❍ 노후관로 정비사업 - 자치구 노후관로중 긴급히 공사가 필요한 사업 - 기타 설계용역 사전검토 완료된 하수사업 ❍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정비지원(포괄 사업비) -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빗물유입시설 확충,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 종합정비 사업 ❍ 배수분구 정비사업(16개소, ’22년 종료) - 창신숭인, 하계, 동교, 신월2, 신월3, 화곡1, 화곡2, 오류2, 개봉, 가리봉, 도림1, 여의도, 이목, 사당, 신림1, 반포1 ❍ 소구역 정비사업(4개소, ’20년부터 설계시행) - 분뇨직투입 시범 하수관로 정비 사업 : 군자, 장위-4, 면목3-5, 중곡-1 ※ 추가 신규 검토대상 : 3개소 □ 하수도관리 및 지원사업 ❍ 하수도 장기계획 수립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공사품질 향상 : 자치구 하수도분야 전문감리용역,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 ❍ 하수도 안전점검 : 하수박스 안전진단 용역, Lidar 측량 ❍ 자료관리 체계화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하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 기 타 :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원, 하수악취(정화조) 저감추진,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하수처리 분야 □ 물재생시설 개선 ❍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중랑·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차집관로 성능개선, 노후시설 성능 보강 (송풍기, 탈수기, 펌프, 농축기 개선 등) □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 서남),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 하수악취(정화조) 저감 추진,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 중랑·난지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운영, 공통분야 유지보수, 수처리 유지보수 ❍ 오니처리 유지보수,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중랑)1처리장 수처리 위탁관리 기타 ❍ 내부거래지출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하수도분야 연구운영비 전출금 ❍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
신규사업 검토
	하수관로 분야 ❍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신규 단위사업(신설개량, 보수보강) 정밀 검토 - 현재 검토중인 신규사업 : ************* ❍ 하수도 홍보, 교육 영상제작 - 하수도 관리, 운영 홍보(유튜브 등 매체활용) ❍ 하수분야 기술·학술용역 시행 - 기술·학술용역 내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비 반영 ❍ 하수악취저감관련 사업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상시모니터링 서버 데이터센터 이전 등 - 하수 악취 저감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수처리 분야 ❍ 센터 시설물 장수명화 추진 - 노후시설물 지속 점검 및 하수 특성에 맞는 토목구조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차집관로 공동조사, 물재생센터 시설물 장수명화 ❍ 센터 운영효율 강화 및 수처리강화 연구 실시 - 강화된 수질기준에 따른 수처리 개선연구 - 센터 운영데이터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마련 - 센터 수처리 강화 정책연구, 물재생센터 소통한마당, 물재생센터 운영데이터 분석 ❍ 미래 환경이슈를 위한 센터 기본역량 강화 - 물재이용‧환경용수 공급을 위한 물자원화센터 구상과 물재생시설 현대화 계획 지속추진 - 지역형 물순환 자원화센터, 난지 분뇨처리시설 증설, 서남 물재생센터 현대화(2단계), 공단위탁운영 세부계획 검토용역 ❍ 하수처리공간 재창조로 시민이 행복한 물재생센터 조성 - 물재생‧물산업‧역사문화‧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창조공간 조성 - 청계 하수역사체험관 조성, 물재샌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Ⅲ		향후 계획

○ ’19. 8 ~ 9월  : 예산편성(안)심의 및 실무조정(물재생계획과)

※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으로 예산담당관 별도 심의없이 편성(안) 제출

○ ’19. 8 ~ 9월 : ’20년 예산편성(안) 국장 보고

- 1차보고(8월 말), 2차보고(9월초), 3차보고(9월중순)

※ 보고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19.10.8~10.11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 ’19.10.14      : 시장 예산안 보고

○ ’19.10.24      : ’20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일정

	예산안 작성 (19.8월)	⇨	예산안 조정 (19.8~9월)	⇨	시의회 예산안 제출 (19.10.24)
	관 리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시도 : 11.11까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	예산확정 (19.12월)	⇨	예산고시 (19.12월)
	지방의회의결 - 시․도 : 12.16한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송 : 의결후 3일이내(의회→지자체장) 고시 : 이송즉시

붙 임 :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20년도 예산편성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