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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사유지 지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등으로 지하철에 저촉되는 사유지의 지하부분(구분지상권)을 공공시설(철도)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서울교통공사에서 문의함

나. 질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정비구역’에서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의 지하부분을 지상권 설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질의함

【갑  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가능

- 관련법령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바, ‘지하구간(구분지상권 설정)’ 역시 ‘대지’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을  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불가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는 당초 사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유재산권(공공시설부지의 용적률 등) 제한의 반대급부로 사업대상지(공공시설부지를 제외한 대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사안과 같이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온전히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하부분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불가 (지하부분 토지보상 필요)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7/26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