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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요청

1. 녹색에너지과-23902(2018.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18. 9. 18일 귀 조합과 ’햇빛발전소 건설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수서역 주차장 등 3개소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19. 1~ 4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협약 체결에 참여한 일부 협동조합이 ‘16~18년 우리시에서 시행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시행과정에서 하도급(명의대여) 등 우리시의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4. 이에 우리시는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협약서 제23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제24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하도급(명의대여) 업체 사업시행자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주무관	박철현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7/24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9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