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733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진성	한정훈		하재호		07/19 최윤종
협 조

-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실행을 위한 -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대상지 선정결과 보고

푸른도시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실행을 위한 -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대상지 선정결과 보고

민선 6·7기 3천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 시민참여 「2019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19.4.30. 시장방침 제91호)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추진계획(’19. 7. 7. 시장방침 제144호)

□ 추진개요

○ 부족한 식재지 발굴을 위한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시민공모 시행

○ 공모결과 1,325건(사업비 451억원) 접수로 우선순위 선정 필요

○ 토지사용 협의, 현장조사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방법에 따라 녹화재료 지원형 / 녹화협약(공사식재)형으로 구분 추진

< 추진경과 >

시민공모접수 (‘19.1.∼2.)	‣	현장조사・협의 (‘19.3.∼4.)	‣	선정심사위 (‘19.5∼7.)	‣	수목지원 및 식재 (‘19.8∼11.)

□ 시민공모 접수 및 결과

○ 응모기간 : 2019. 1. 31. ~ 2. 28.

○ 응모자격 : 누구나(서울시민이 아니라도 응모가능)

○ 응모내용 : 나무 심어 주기를 원하는 땅(서울시 내), 희망 수종 및 수량

○ 응모결과 : 1,325건 접수

□ 대상지 선정결과 : 총 732개소

[1] 녹화재료 지원형 : 426개소(사업비 908백만원) 선정

○ 신청대상지 총 449개소에 대해 적격 / 부적격 심사

○ 적격 대상지에 대해 주변현황을 고려한 수량·수종 반영하고, 심의조건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조정

- 단, 아파트 등 사유지는 신청자별 형평성 고려 개소당 240만원 상한

[2] 녹화협약형(공사식재) : 306개소(사업비 10,092백만원) 선정

○ 신청대상지에 대해 각 자치구별 우선순위 선정 제출

- 총 622개소(사업비 약 35,140백만원) 심사 대상

○ 2019년 특별교부금 지원 가능한 10,000백만원 내외에서 선정

- 대상지별 토지사용(녹화협약) 협의여부, 식재규모, 수목식재 타당성 등 심사

- 우선순위에 의해 올해 예산(특별교부금)내 식재하고, 후순위와 식재 가능지 추가 발굴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총 11,000백만원(특별교부금으로 각 자치구 배부, 자치행정과 협조)

□ 향후일정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 : ’19. 7.

○ 수목재료 지원 및 설계·식재공사 : ’19. 8. ~ 11.

붙임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