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376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동욱	代박근우	안중호	07/18 유연식

한양도성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추진계획

2019.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추진계획

한양도성 **************************번지를 매입하여 주변 성벽 해체·복원 후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유지 매입 및 성벽 해체·복원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63호, 한양도성도감-3150, 2019. 3. 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여 토지 매입 추진

Ⅱ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시행

□ 대상 토지 현황

□ 위치: *******************************

□ 면적: ******************

- ******************

□ 지역·지구: *******************

********************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세부추진 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도서 작성 용역(일반용역) 진행

-  용 역 명: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조서 작성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  주요 과업 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 및 설명서 작성

· 교통성 및 환경성 검토 및 검토결과서 작성

· 지형도 작성

·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협의 및 설명 수행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1.5천만 원 이하(용역)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  계약업체

· 업체명: **************(☎ ************)

· 주  소: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시설비

Ⅲ		향후 일정

□  ’19.  7. : 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 작성 용역 발주 및 계약

□  ’19.  8. :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뢰(종로구청 건축과)

□  ’19.  9. : 결정(안) 열람공고,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9. 10. :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