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517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박선영	김석기	박동석	전결 07/11 배형우
협 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역 배분거점기관(나눔네트워크) 운영 계획

2019. 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역 배분거점기관(나눔네트워크) 운영 계획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하 ‘따겨’) 성금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해 온 배분 기능을 자치구로 이관하여 자치구 중심의 자원통합관리와 지역중심의 모금․배분사업으로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따겨’ 성금 모금 기간(‘18.11~’19.2) 을 연중 모금으로 확대 필요

❍ ‘따겨’ 3개월 기간만 성금이 집중되고 나머지 기간은 성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지역내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따겨’ 배분방식이 단순 생계비 지급에만 치중됨

❍ 복지대상이 다양하고 지역내 교육, 주거, 의료, 소통확대, 문화격차   해소 등 다양한 지원 욕구를 해소하지 못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모금액 배분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복지대상자의 시급성, 다양성, 지역여건 파악에 한계

❍ 모금회 배분은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적합성 등이 기준으로 배분    되어 모금의 주관자인 자치구민에 대한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방법 필요

□ 지역 모금․배분 거점기관(나눔네트워크) 운영 필요

❍ 지역 내에서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나눔네트워크 기관(자치구 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치구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따겨’ 모금 배분 기획수립 및 총괄, 지역특화 사회보장 주체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필요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내 자원 발굴 및 서로 돕는 지역공동체 조성

❍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모금, 배분거점기관 역할 부여

□ 세부 추진계획

서울형 복지 지역공동체 구축

❍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기관별 역할

❍ 추진방법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치구와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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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나눔네트워크 사업비 지원(자치구별 연 30백만원)

∙자치구(동주민센터) : 성금 모금 캠페인 홍보, 대상자 발굴연계 등

∙배분거점기관 : 지역 모금 및 배분 총괄계획 수립

– 실행방법 : 기관별 협약서 작성

∙서울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자치구․배분거점기관․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 체결

배분 거점기관(나눔네트워크) 운영체계

❍ 운영자 : ‘따겨’사업을 연중 운영자로 지정된 단체․협회

– 자치구내 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협의회 등

❍ 지역연계 복지체계

–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배분·모금 연중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강화

– 민·관 파트너십 형성으로 나눔의 선순환 구축

❍ 모금 및 배분방법

① 지역사회 중심 연중 모금

– 모금대상 : 자치구내 법인, 개인

– 모금방법 : 지정, 일반 기탁

– ‘따겨’기간 기탁자를 관내 복지시설과 연계, 기업-파트너간

파트너십 구축

② 배분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기획→진행→관리→환류(개선 및 교육 강화)

– 자원대상자(개인, 기관) 개발

– 사례관리, 진행사업 관리 총괄

③ 지원 분야 및 대상자 선정

– 지원분야 :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심리․정서 등

– 대상자 선정 방법 : 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추천 대상자 심의

④ 배분금 지급(수혜자 통장 입금)

– 지원한도 : 가구당 50만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

문화, 체육,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형은 건별 300만원 한도

∙ 중복성 검토 : 사례관리를 통한 중복자 체크

❍ 운영상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공동모금회 운영기준)		개 선 (배분거점기관 운영기준)
배분 기간		□30일 ․신청(1~3일) ․모금회 검토(4~14일) ․배분분과위원회(2천만원 이상) 14일		□5일 ․신청(1~2일) ․배문거점기관 검토(1~3일) ※ 재난재해 긴급지원은 바로 지원(1일)
배분 심사기준		□개인 : 500만원 미만 □배분분과위원회 심사기준 ․개인 500만원 이상 ․기관 2000만원 이상		□자치구 지원 기준에 따름 ※ 구체적인 기준안은 자치구 배분기준위원회 지원기준에 따름
배분 분야		□개인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모금회 16개 배분 분야		□개인, 기관 및 단체 배분은 계획단계 에서부터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 ※ 맞춤형 지원분야, 사업 카테고리에 따른 지원
배분 주관기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치구별 배분 거점기관 ․지역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자치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체결
자치구		□지원대상사 발굴, 신청		□지역문제 파악 및 욕구 조사 □지역영역 및 대상자 선정 □동주민센터 배분금 계획 수립
사업관리자 배치		□총괄업무를 위한 사업관리자 배치 ․협약기관 3년간 한시적 배치 ※ 사업관리자 주요 업무 : 기업체 방문 ‧ 컨설팅, 연중모금, 연합모금, 기관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심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인력 2개 차지구당 1인배치 ․사업비:자치구당 3000만원 지원 □배분거점기관 : 전담인력 1인 □동주민센터·동지역사회보장협의를 통한 자원발굴·연계

사업 진행절차 및 지역공동체 조성

❍ 사업 진행절차

① 예산 확보		② 모금․배분시스템 구축		③ 배분심의위원회 운영		④ 사업평가 및 환류
□‘따겨’ 성금 모집 □‘따겨’모금액 배정 □연중모금		□지역중심 모금을 위한 나눔네크워크 (배분거점기관)운영 □동주민센터,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대상자 파악		□사업별 예산 배정 □지원영역 확정 (프로그램형) □대상자 확정 및 배분금 지급 ※ 개인지원금은 주민센터 에서 배분대행		□사업 공동관리 추진 (모금회, 자치구, 배분검점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샵 개최

❍ 지역중심 복지체계로 변화

나눔네트워크사업 활성화 추진

❍ ‘따겨’모금 성금 자체 배분으로 지역복지 향상 기여

–연말 성금기간 모집한 성금을 서울사회복지모금회 위탁관리에서 복지 대상자 직접 발굴과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복지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정기탁사업을 개발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

※ 성동,은평구는 지역사회보장장협의체에서 배분거점기관으로 운영

※ 구로,강서,도봉,노원,용산,강남구는 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배분

거점기관을 운영

❍ 자치구 배분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 나눔 활성화 기대효과

현 행		개 선
‣ 모금회 배정분과실행위원회 및 사무국 심사를 통한 지원 결정		‣ 지역 내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방법 모색 ‣ 자체 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필요한 배분사업 논의 후 복지지원사업 개발 ‣ 문제해결을 위한 모금 진행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예산 투자 계획

–초기 3년

∙ 나눔네트워크 참여 자치구별 3000만원 3년간 지원

※ 3000만원 * 25개 자치구 * 3년 = 22.5억원

–4년차 이후

∙ 현금 모금액의 3% 매칭

∙ 전년 대비 모금액의 5%이상 증가시 1% 추가 매칭

※ 최대 매칭 한도 4000만원(4000만원* 25개구= 10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중앙회를 통한 예산 확보 추진

∙ 매칭이외 중앙회와 협의 후 10억원 추가 지원 추진

	지역의 나눔활동으로 지속적인 나눔활동 선순환 체계 구축

❍ 향후 자치구 전면 확대 추진

–복지현장과 연계한 신속한 배분 처리로 지역복지 활성화 기여

∙  자치구내 지역 배분심의위원회를 운영으로 원활한 모금과 신속한 배분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보장 자원 발굴·연계로       신속한 복지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므로 전 자치구 확대 필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지원으로 사업운영 토대 마련

∙ 현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체 예산으로 초기 3년간 매년 자치구별     사업비 3000만원을 지급하여 나눔네크워크사업 초석과 토대를 위해 지원

※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지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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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달     : ’19. 7월

❍ 나눔네크워크사업 운영 협약서 체결             : ’19. 7~8월

❍ 예산 편성                                     : ’1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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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네트워크 참여 자치구(8개) : 구로, 성동, 강서, 도봉, 노원, 용산, 은평, 강남

□ 연차별 계획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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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자치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크워크 협약 현황 1부

2. 나눔네트워크사업 자치구 모금액 증감 현황 1부. 끝.

붙임 1		자치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크워크 협약 현황

자치구명	협약일자	시행시기	협력기관
구로	2016. 07. 01	2016. 7	구로희망복지재단
성동	2017. 05. 11	2017. 6	성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서	2017. 06. 20	2017. 8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도봉	2017. 10. 26	2017. 11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노원	2018. 05. 31	2018. 6	노원교육복지재단
용산	2018. 11. 20.	2019. 4	용산복지재단
은평	2018. 11. 20	2019. 4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회
강남	2019. 06. 20.	2019. 11	강남복지재단

붙임 2		나눔네트워크사업 협약 자치구 ‘따겨’모금액 증감 현황

❍구로구 (4년차)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모금액(성금,성품)	456	886	1,392	1,579
전년대비(%) 증감율		194%	157%	113%
모금액(성금)	221	337	432	487
전년대비(%) 증감율		152.4%	128%	112.7%

❍성동구 (3년차)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모금액(성금,성품)	1,077	1,220	1,216	1,176
전년대비(%) 증감율		113.3%	99.7%	96.7%
모금액(성금)	513	562	469	436
전년대비(%) 증감율		109.6%	85.3%	93.0%

❍강서구 (3년차)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모금액	1,900	3,251	2,916	2,695
전년대비(%) 증감율		171%	89%	92%
모금액(성금)	814	748	1,059	1,028
전년대비(%) 증감율		92%	141.6%	97%

❍도봉구 (3년차)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모금액	1,001	1,077	1,317	1,494
전년대비(%) 증감율		107.6%	122.3%	113.5%
모금액(성금)	467	455	488	488
전년대비(%) 증감율		97.4%	107.3%	100.0%

❍노원구 (2년차)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모금액	1,075	1,052	1,089	1,591
전년대비(%) 증감율		97%	103.5%	146%
모금액(성금)	521	539	504	464
전년대비(%) 증감율		103.4%	93.5%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