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724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혜영	07/09 이상훈

2019년 제5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제5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에 따른 2019년 제5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6. 26. (수) 10:00 ~ 12:3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및 부서 예산담당 등

□ 회의안건 : 4개 부서 18개 사업 숙의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차량공해저감과)

2		회 의 결 과

○ 참석현황 : 16명 중 9명 참석 (참석률 56%)

○ 다음회의 : 7.4.(목) 14:00 /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 결과요약

부서	세부사업	2019 예산액	숙의결과	세부의견
	계	10,846,400	17개사업 숙의
환경 정책과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228,000	228,000 (유지)	○ 공감대 확산, 인식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양적으로 몇 명 참석했다라는 지표가 아닌 질적 성과에 대한 고민 필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
	환경의 날 운영 지원	54,000	74,000 (지구의 날 2천 증액)	○ 행사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행사 사업보다 예산이 적은 느낌이 있음. 예산에 맞춰 행사규모와 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에 증액 필요해 보임 ○ 내년엔 50주년 기념 등을 고려하여 19년 예산에서 2천만원 증액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14,000	환경교육센터와 통합	○ 서울환경교육센터와 본부 내 흩어져있는 교육(조기환경교육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통합시키는 것 필요.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지 모든 교육을 환경교육센터에 넣는다는 것은 아님. 교육내용 등 특성에 맞게 통합 유무를 환경정책과에서 1차 검토하고 의견을 주면 7.4. 회의시 논의 ○ 초록미래학교 등 교재 개발은 끝났으나 이에 대한 인쇄비 등을 증액 필요(페이지 수, 퀄리티 등) ○ 포털사이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내년에 반드시 해야하는지, 다른 사이트와의 연계 가능성 등 검토 필요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80,000	향후 재논의 (통합 운영)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485,000	35,000 (격년제 행사로 감편성)	○ 격년제 행사이기에 행사비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편성 (485백만원→35백만원) ○ 이클레이 세계총회 때 거버넌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함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200,000	감액방향으로 부서 검토 요망	○ 19년 예산 수준으로 가되 외부와의 연계, 다른 쪽에서의 지원 여부 등 부서 검토
	자치구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125,000	자치구 수요조사 후 7.4. 논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401,000	401,000 (사업내용 등 고민)	○ 에너지시민협력과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와 성격이 유사하기에 부서 통합 운영이 필요해 보임 ○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나눔장터 운영 등 사업내용,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필요해 보임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367,100	미정 (부서의견 정리필요)	○ 최근 3년간의 연구 성과 등 자료 필요 ○ 제대로된 연구를 하기엔 3억이라는 예산이 큰 것은 아니기에 R&D를 제대로 할 꺼면 예산 증액을 하거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함. 이 부분에 대한 부서 의견 검토 요망
대기 정책과	초미세먼지 감축 기반 조성	3,832,700	차량 통행량과 미세먼지 측정 관련 부분 증액필요	○ 교통량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같이 측정하는 것(대기측정망 관측소에 통행량 모니터링 병행)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 (특히 녹색교통지역) ○ 측정망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장기플랜, 로드맵 수립 권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1,200,000	자료 제출시 검토 후 재논의	○ ‘19년 사업추진 성과를 토대로 ’20년 예산을 편성해야하기에 추가자료 요청 #자료1. 자치구 지원 목록 ○ 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낭비적인 부분은 없는지 검토 필요
기후 대기과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295,000	295,000 (대상지 등 재검토)	○ 사업의 필요성 공감,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몰에 대한 판단, 사업추진방식, 사업대상지(반드시 몽골이어만 하나) 고민 필요 ○ 사업 특성상, 또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고려 필요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59,600	72,625 (13,025증액) (환경교육센터와 통합 고려)	○ 증액의 필요성 공감하여 부서 의견을 수용하되, 7.4.(화)에 한번 더 검토 ○ 기후환경본부 전체 교육사업에 대한 조율 필요(환경교육센터에 통합)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250,000	250,000 (7.4. 추가 확인필요)	○ 예산이 적어지면서 다른 본부 다른 사업과 병합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규모는 키울 수 있으나 행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함 ○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이견있음. 행사를 통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 ○ 예산액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7.4.(화)에 한번 더 확인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개선	1,925,000	전체 예산 검토 한 뒤 추후 판단	○ 사업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자치구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어 보임 ○ 에너지 효율과 폭염대지방소로의 기능 개선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 사업내용 명확화 필요 ○ 부서에서 회의록을 보고 다시한번 증액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7.4.(화) 의견을 주면 전체 예산 보고 추후 결정
	도·소매점 고효율 LED 간판 교체 지원사업	1,000,000	1,000,000	○ 사업효과성은 노유자 시설개선 보다 이 사업이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수요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차량공해 저감과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추진	130,000	자료 검토 뒤 확정	○ 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 동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부서에서 사업 목표의식을 가지고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으며 우편발송보다 시민입장에서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이고 이에 대한 부서의견 및 관련 자료를 보고 결정 #자료2.사업 목표, 예측치, 사업성과 방안(성과평가 지표)

(단위 : 천원)

3		행 정 사 항

□ 좋은예산시민회 속기록(붙임2) 등 관련 자료 공개

□ 회의참석 수당 및 속기료 지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통해        수당 등 선지출 후 부족분 발생시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

붙임 1.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참석 서명부 1부.

2. 속기록(공개용) 1부.

3. 제5차 회의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