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466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4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서주옥	오승민	이성창		07/01 진희선
협 조	주무관		박윤미
	주무관		김채윤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설명회 개최계획

2019.07

공공개발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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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설명회 개최계획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대시민 공론화를 위한 포럼 발대식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애국선열의 묘소가 위치한 효창공원을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 ‘효창독립 100년공원’으로 조성하는 철학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효창독립 100년포럼’ 발대식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경과

○ ‘05~‘07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추진(국가보훈처)

- ‘07년 정부-서울시-관련단체(시민단체) 등 협의 난항으로 사업 중단

○ ‘18. 7월       효창공원 성역화 사업 추진(시장요청사항)

○ ‘18. 7~10    효창공원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전략검토

○ ‘18.10~현재  국가보훈처와 협의 추진(보훈선양국)

○ ‘18.10        협업체계(T/F) 구성․운영(복지정책실, 관광체육국, 푸른도시국, 공공개발기획단)

○ ‘18.11        공론화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 ‘18.12~’19.4 이해관계자 및 관련분야 공론화 추진(총 23회 개최)

○ ‘19. 4.10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기본구상(안) 현장설명회 개최

- 보도자료 : 서울시, 김구 등 독립운동가 7인 잠든 '효창공원' 100년 기념공원으로

○ ‘19. 4.30     효창공원 기본구상 수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공공개발기획단-4349)

○ ‘19. 4~5     효창독립 100년공원 포럼 준비위원회 개최(분야별 3회)

○ ‘19. 6. 3     효창공원 해커톤 추진계획(공공개발기획단-5544)

○ ‘19. 6.14     효창독립 100년공원 포럼 구성․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169호)

○ ‘19. 6.19     효창독립 100년공원 포럼 1차 총회 개최

Ⅱ		효창독립 100년공원 협약 추진

□ 협약개요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장,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용산구청장

○ 협약목적 : 독립운동가 묘역과 효창운동장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목적

○ 협 약 일 : ’19. 7. 2(화) 14:00 ※ 포럼 발대식 및 설명회와 병행 추진

□ 주요 협약내용

○ 협약대상 : 효창공원 및 효창운동장의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사업

○ 조성방향 : 1. 독립운동장 묘역과 축구장이 공존하되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2. 단절된 공원을 주변과 연계, 항상 쉽게 이용하는 열린 명소

3. 운동장 일부 철거 및 축구장 존치, 역사․장소 가치 존중

○ 기관별 역할

[서울시] 본 사업 및 연계사업의 총괄 시행, 보훈처와 예산확보․관련계획 수립 등 공동이행

[보훈처] 독립운동가 묘역 관리 및 공원 재단장, 서울시와 예산확보․관련계획 수립 등 공동이행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자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국유지사용허가 등 행정사항 협조

[용산구] 관련계획 수립 협의 및 협조, 조성사업 행정절차 협조 및 지원

○ 협약기간 :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사업 완료까지 유효

Ⅲ		협약식 및 설명회 추진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19.7.2(화) 14:00~16:00(120')

- 1    부 (14:00~14:40) : 협약식 및 포럼 발대식 (60')

- 2    부 (15:00~16:00) : 설명회 (6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1부 : 협약식 및 발대식

○ 참    석

- 참여  기관 : 서울특별시장,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용산구청장

- 포럼  위원 : 유족, 보훈, 축구협회, 전문가, 당연직 등

- 시민참여단 : 101인

- 기      타 : 시의회 의장, 시의원, 구의원, 기자, 일반시민 등

○ 협 약 식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장,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용산구청장

- 작성․보관 : 협약서 정본 4부를 작성,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서울시, 용산구가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포럼 발대식 : 포럼위원 및 시민참여단(101인) 위촉장 수여

- 행정편의상 포럼위원은 국가보훈처가 위촉, 시민참여단을 서울시가 위촉

○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02´)	○ 오프닝 (개식선언, 귀빈소개 등)
14:02~14:05 (03´)	○ 축 사
14:05~14:10 (05´)	○ 협약체결 : 서울특별시장,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용산구청장
14:10~14:18 (08´)	○ 협약 소감
14:18~14:28 (10´)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14:28~14:31 (03´)	○ 포럼위원장 소감
14:31~14:40 (09´)	○ 기념 촬영
14:40~15:00 (20´)	○ 폐회 선언 및 휴식

□ 2부 : 설명회

○ 참    석

- 포럼  위원 : 유족, 보훈, 축구협회, 전문가, 당연직 등

- 시민참여단 : 101인

- 기      타 : 기자, 일반시민 등

○ 목  적 : 추진경과를 포럼, 시민참여단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

○ 발  제

① 포럼 추진 경과 및 방향

② 효창독립 100년공원 기본구상 공유

③ 추모공간 및 운동장 복합화 사례

○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2 (02´)	○ 오프닝 (개식선언 등)
15:02~15:12 (10´)	○ 설명 1 : 포럼 추진 경과 및 방향
15:12~15:27 (15´)	○ 설명 2 : 효창독립 100년공원 기본구상 공유
15:27~15:42 (15´)	○ 설명 3 : 추모시설 및 운동장 사례
15:42~15:57 (15´)	○ 분야별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15:57~16:00 (03´)	○ 폐회선언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76,000원

○ 협약서 제작 : 100,000원

- 20,000원(1부) × 5부 = 100,000원

○ 위촉장 제작 : 606,000원

- 6,000원(1부) × 101인(시민참여단) = 606,000원

※ 포럼위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위촉 및 제작, 시민참여단은 서울시에서 위촉 및 제작

○ 현수막 제작 : 70,000원

○ 예산   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끝.

□ 시장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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