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050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3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수정	김형래	김태희	조인동		06/19 강태웅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제로페이지원팀장			채명준

자치구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추가 지원 계획

2019. 6.

경 제 정 책 실

(제로페이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추가 지원계획

제로페이 서비스의 빠른 안착 및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안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추가지원 필요성

○ 제로페이 신청방법 및 사용법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구 공무원 부담 완화

- 제로페이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제로페이 기가맹점에서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사례 다수 발생

※ 6월중 24개 자치구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예정

○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 및 현장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지역내 접점이 많은 자치구의 지속적인 역할 필요

○ 가맹점주 앱설치 방법 안내 등 안정된 결제환경 지원을 위한 현장안내인력 필요(6.12 현재 앱 설치율 67.2%, 미설치 가맹점 약 5만개)

□ 추가지원계획

○ 지원내용 :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채용 추가 지원

○ 주요역할 : 제로페이 온라인 가입 및 가맹점용 앱 설치 안내,
서비스 사용법 안내, 민간단체 제로페이 Biz 가입 안내 등

○ 운영기간 : ’19.6~12월 - 자치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운영인원 : 159명(구청 평균 6.4명, 최저 동작 2명, 최고 중랑 12명)

○ 활동목표 : 신규가맹 2만 8천여개, 앱설치 5만 4천여개 -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소요예산 : 총 2,241백만원(24개구 신청, **구 미신청)

- 기간제 인건비 : 2,049백만원(’19년 생활임금 적용)

- 기타 운영비   :   192백만원(회의개최, 사무실 운영 등)

○ 예산조치 : 특별교부금 활용 집행

	<특별교부금 기교부 내역 및 보조인력 운영성과>
‣ 기 특별교부금 교부 금액 : 1,897백만원 (22개 자치구 80백만원, 2개 자치구 40백만원, 1개 자치구 57백만원) ‣ 운영 기간 : 2019. 2 ~ 5월 ‣ 지원내용 :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채용(10명, 3개월 활동 기준) ‣ 누적 채용 인력 : 총 352명 (특별교부금 321명, 경상보조금 28명, 자체재원 3명) ‣ 운영 성과 : 123,406개소 신규가맹 안내, 24,597개소 신규가맹 130,294개소 앱설치 안내, 57,653개소 앱설치

□ 행정사항

○ 자치구 부서장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19. 6. 4.

○ 자치구 수요조사	: ’19. 6. 5. ~ 6. 10.

○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요청(제로페이추진반 → 자치행정과) : ’19. 6. 18.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 → 자치구) : ’19. 6월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추가 신청 현황

2. 자치구별 보조인력 활동목표.  끝.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추가 신청 현황

□ 신청자치구 : 24개 자치구(*** 미신청)

□ 소요예산 : 총 2,241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채용 인원 (명)	채용 기간	합계	인건비	운영비
합 계		159	-	2,241,000	2,049,000	192,000
1	종로구	*	***	******	******	******
2	중구	**	***	*******	*******	******
3	용산구	*	***	******	******	******
4	성동구	*	***	******	******	******
5	광진구	*	***	******	******	*****
6	동대문구	*	***	*******	******	******
7	중랑구	**	***	*******	*******	*****
8	성북구	*	***	******	******	*****
9	강북구	*	***	******	******	*****
10	도봉구	*	***	******	******	*****
11	노원구	**	***	*******	*******	*
12	은평구	*	***	******	******	*****
13	서대문구	*	***	******	******	*****
14	마포구	**	***	*******	*******	******
15	양천구	**	***	*******	*******	******
16	강서구	*	***	******	******	****
17	구로구	*	***	******	******	******
18	금천구	*	***	******	******	*****
19	영등포구	**	***	*******	*******	******
20	동작구	*	***	******	******	*****
21	관악구	**	***	*******	*******	******
22	서초구	*	*	*	*	*
23	강남구	*	***	******	******	*****
24	송파구	**	***	*******	*******	*
25	강동구	*	***	******	******	******

<붙임 2>

자치구별 보조인력 활동 목표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채용인원(명)	채용기간	신규가맹 목표	앱설치 목표
	총계	159	-	28,134	54,084
1	종로구	*	***	**	*****
2	중구	**	***	*****	*****
3	용산구	*	***	***	*****
4	성동구	*	***	***	*****
5	광진구	*	***	*****	*****
6	동대문	*	***	*****	*****
7	중랑구	**	***	*****	*****
8	성북구	*	***	***	***
9	강북구	*	***	*****	*****
10	도봉구	*	***	***	*****
11	노원구	**	***	**	***
12	은평구	*	***	*****	*****
13	서대문	*	***	*****	*****
14	마포구	**	***	*****	*****
15	양천구	**	***	*****	*****
16	강서구	*	***	***	*****
17	구로구	*	***	***	*****
18	금천구	*	***	***	*****
19	영등포	**	***	*****	*****
20	동작구	*	***	***	***
21	관악구	**	***	*	*
22	서초구	*	*	*	*
23	강남구	*	***	***	***
24	송파구	**	***	*****	*****
25	강동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