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차량공해저감과-8874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강붕수		황오주	황승일	구아미	06/13 황보연
협 조
	실무사무관				유영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22번,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조기폐차 지원이후 신차구입현황 및 최근3년간 조기폐차 지원현황”등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끝.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922번

최근 3년간 조기폐차 지원이후 신차구입 현황 (디젤, 휘발유, 친환경 구분)

최근 3년간 조기폐차 지원현황(승용차/화물차 등 차종구분)

□ 개    요

○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 주요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금액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

□ 조기폐차 지원이후 신차구입 현황

○ 우리시는「’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교통환경과(’19.1.7)에 의거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9.5.31 기준 20,326대에 대해 조치한바 있음.

○ 조기폐차후 신차구입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동 치침에 의거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에 대해 기준에 맞을 경우 신차구입시 추가지원(200%)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대, 백만원, ’19.05.31기준)

구분	계		화물차(대형)		건설기계(도로용 3종)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서울시	9	77	5	65	4	12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되는 차량(대형·초대형 화물차)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상한액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19년부터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의 경우 경유 사용

□ 최근 3년간 조기폐차 지원현황

- 2017년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승용차		화물차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서울시	23,476	38,732	20,053	29,285	3,423	9,447

- 2018년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승용차		화물차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서울시	24,525	40,104	20,676	34,555	3,849	5,549

- 2019년

(단위 : 대, 백만원, ’19.05.31기준)

구분	계		승용차		화물차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서울시	20,326	25,668	20,247	25,289	79	379

※ 자료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보조금 청구 기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2133-4240	주무관	강붕수
	작 성 일 : 2019.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