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860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원	김형수	김훤기	구아미		06/11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 전문가 포함 심의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계획

중·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발전특화 연료전지(SOFC) 도입 기준 등 마련으로 서울시 신축 민간 건물의 실질적인 에너지자립률 향상 도모

Ⅰ		추진목적

□ 중·대형 건물에 맞는 발전특화 연료전지 도입 기준 마련

○ 항시 높은 전력수요가 있는, 중·대형 건물에 맞는 발전특화 연료전지 도입으로 건물 내 연료전지 실 가동률 향상

○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며, 국내 업체에서도 실증 중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판로를 마련해 국내 수소산업 발전 기여

□ 도시 건물에 필수적인 BIPV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기준 마련

○ 현 기준이 비용과 단위용량 당 생산량으로만 산정되어 있어, 단위 용량 당 면적이 큰 에너지원인 BIPV 건축주 기피

○ BIPV 적정 기준 마련으로 도시형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확대

Ⅱ		변경내용

□ 연료전지 부분

○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 전력 수요가 많은 건물에 적합한 가장 발전효율이 높은 방식의 연료전지

- ’20년 내 국내 업체 개발제품 상용화 전망에 따라 선제적으로 기준 마련

○ 인산형 연료전지(PAFC) 단위 용량 별로 구분

- 발전효율과 단위용량 당 가격 편차가 큰 점을 반영하여,

단위 용량기준으로 세분화(1~10kW 건물형, 100kW 발전형)

□ 태양광 부분

○ BIPV 단위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을 설치 용량에서 단위 면적으로 세분화

- 다양한 종류의 BIPV가 있는데 반해, 산정기준은 평균치를 적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박막형 및 염료감응형 BIPV 건축주 기피

⇒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가격이 싸고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면적이 가장 적은(발전효율이 높은) 결정형이 가장 유리

BIPV 구 분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발전효율	18%	10% 이하	5% 이하
장점	저렴한 가격, 높은 내구성	다양한 형상 가능, 가벼움	다양한 색깔 가능, 채광 가능
단점	디자인 제약, 무거움	내구성 낮음	낮은 발전효율

- BIPV 산정기준을 단위 용량에서 단위 면적 당 에너지생산량으로  세분화하여, 도시 건물 미관을 고려한 BIPV 확대 유도

(BIPV 보급 활성화 관련 학술용역 추진 중으로 세부기준 용역 결과 반영)

□ 대체에너지 부분

○ 시장조사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현행화

- 열병합보일러, ESS 등 최근 시중 가격, 효율 변화 등 반영한 계수 변경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정기준 간소화

- 공동주택 외 건물에 한해, 발전사업 절차를 준공 후 1년 이내 마칠 수 있도록 연장하고, 건축주(또는 운영자)가 직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기준 완화

(현행 준공 전까지 발전사업 절차 완료를 규정해 이행 어려움으로 실적 없음)

변경전

□ 산정기준 변경 전·후 비교(발췌)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 /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연료 전지	PEMFC	7,415		2.84
	PAFC	8,785		0.93

변경후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결정형	923		5.48
		그 외	000	kWh/m2·yr	0.00
연료 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단위설비용량기준)	100kW 미만	0,000		0.00
		100kW 이상	0,000		0.00
	SOFC (단위설비용량기준)	100kW 미만	0,000		0.00
		100kW 이상	0,000		0.00

※ 신설·변경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시장조사·전문가 자문 후 확정

※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 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비용이 저련한 특정 에너지원 편중을 방지하고자 단위 투자비 당 에너지생산량이 동일하도록 도입

에너지원	kW당 설치비용	kW 당 연간 에너지생산량	보정계수	보정 에너지생산량 (의무비율 준수 산정기준)
태양광	15 × 30 × 5			= 2,250
지열	60 × 150 × 1			= 9,000
※ 60의 비용 투자로(태양광 4kW 또는 지열 1kW) 어떤 에너지원을 설치하든 보정계수로 에너지생산량(이행 요구량)을 같도록 함

- 적용예시(A건물에 대해 연간 신재생에너지 9,000생산 요구 시)

Ⅱ		주요 추진일정

① 시장조사 및 업계 간담회	⇒	② 행정예고 및 자체심의	⇒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④ 개정(안) 고시·공고

건물용 연료전지 산업 관계자 간담회

○ 일    시: 2019. 6. 20.(목) 10:00 ~ 12:00

○ 장    소: 신청사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제작·유통 업체 관계자

- 시 환평 및 건축 심의 관련 민간위원

○ 내    용

-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

-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정책 및 본 지침 개정 관련 의견 수렴

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일    시: 2019. 7~8월 중 게시 후 20일 이상

○ 공고매체: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본 지침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등

- 본 지침 개정(안) 확정 후 규제영향분석서와 같이 공고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일    시: 2019. 9월 중

○ 심의위원(안)

-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조정평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 외부: 한국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 담당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담당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 등

○ 심의사항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 반영 여부 및 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

-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개정(안) 공고

○ ’19.09월 규제 심사요청서 제출(법무담당관)

○ ’19.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9.11월 개정(안) 확정 공고

- 적용일: 공고일 기준 20일 이후 가장 가까운 달 1일부터 적용

Ⅳ		행정사항

□ 자체 규제심사 관련 지출: 1,5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1,000천원

- 참석수당: 100천원/명 × 10명 = 1,000천원

※ 서면 심사수당은 50천원/명 지급

○ 심사 자료 인쇄, 사무용품, 다과 등: 500천원

- 500천원 × 1식 = 500천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