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5459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홍순명	05/30 이성창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9. 5.

공공개발기획단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29.(수) 14:30 ~ 15:30

○ 장    소 : 공공개발기획단장실

○ 참 석 자

- 서울시(공공개발기획단) : 공공개발기획단장, 지역개발팀장, 업무담당자

- 용역사 : (재)서울연구원*********************(주)일로건축사사무소********

□ 회의내용

○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검토(보고)

□ 회의결과(제도개선 사항)

○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구체화(단서조항 신설)

○ 총 건축원가 개선 : 총 건축원가 기준 구체화

○ 개발수수료 : 위탁개발사업 규모(사업비)에 따른 개발수수료율 조정    ○ 관리수수료 : 관리수수료 산정시 공시지가 제외하여 적정 수수료율 조정

○ 운용실적보고서 제출 : 운용실적보고서 제출토록 운영기준 조항 신설

○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평가항목 : 위탁개발능력, 위탁개발계획, 위탁개발 추진 적정성에 대해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

○ 위탁개발 성과수수료 : 실효성 있는 성과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향후계획

○ 2019. 5. :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제도개선 건의(행정안전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