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055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최원준		최희곤	05/29 오경희
협조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계획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ㅎ

□ 추진근거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 2019년 온예산분과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3511, ’19.4.15)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년 2회(상(’19.6월)․하(’19.10월)반기 각 1회)

○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75명

○ 대상사업 : ’18~’19년도 50백만원 이상 시민참여예산사업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협치형 사업)

구분	일정	대상사업	사업금액	비고
상반기	’19.6월	213건	42,005백만원	’18년 집행완료 사업(50백만원 이상)
하반기	’19.10월	130건	42,791백만원	’19년 진행 중인 사업(50백만원 이상)

○ 운영내용

-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온예산분과 소분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입력

․상반기 : ’18년도 집행완료 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여부(불용․이월 확인), 제안취지 이행, 사업효과성, 수혜대상, 시민만족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하반기 : ’19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 현황, 수혜대상, 시민만족도, 사업 진행시 예산낭비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교육 및 사업 현장확인 실시

○ 모니터링 방법

- 서면심사 : 각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방침서, 결산서, 사진자료 등을 가지고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제안취지 이행, 예산낭비요소나 민원 등 문제가 없는지 서면 확인

- 현장확인 : 서면심사 후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위원이 직접 선정하여 방문 후 시민유익성, 당초 취지 실행 여부, 시민만족도, 민원발생 여부 등 확인

※ 시민만족도 조사 : 분야별 일부 사업을 선정(50개 내외)하여 설문지 응답(상·하반기), 인터뷰(상반기) 실시

- 결과조치

․모니터링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록

․시민 모니터링 후 나온 시민의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권고

․시민결과보고서 작성 시 우수사례로 분류된 사업은 홍보분과에서 선별하여 우수사례 취재 예정

○ 모니터링 절차

자료 수합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모니터링 교육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서면 모니터링 (온예산위원)		현장확인 (온예산위원)		모니터링 결과조치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상·하반기 각 1회)

○ 일정 : ’19.6월 중순(상반기), ’19.10월 중순(하반기)

○ 내용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개요 및 방법 안내, 모니터링 자료 배부

- 현장확인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입력 안내

□  향후계획

일정	내용	비고
2019. 6월	상반기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서면, 현장 확인 (2018년 집행완료 된 시민참여예산사업)	온예산분과 위원
2019. 7월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10월	하반기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시민참여예산담당관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서면, 현장 확인 (2019년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사업)	온예산분과 위원
2019.11월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행정사항

○ 사업부서 협조사항

-  모니터링 관련자료 제출 및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

(결산자료, 방침서, 집행현황 등)

-  현장 확인 시 안내 및 설명(필요시)

○ 소요 예산 : 총 12,800천원

- 모니터링 참석비 : 6,000천원(20천원×4회×75명)

-  현장확인 활동비 : 6,000천원(40천원×2회×75명)

	< 현장조사 활동수당 등 지급 및 근거 >
‣ 현장조사 활동수당 : 20,000원(1일)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현장 출장여비 : 20,000원(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8조 제3항(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 여비 지급)

-  다과 및 문구류  :   800천원(200천원×4회)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시민참여예산 사업 결산자료 양식 1부

3.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점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