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636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이광재	채명준	05/22 김형래

-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 2차 교부계획(안)

2019. 5.

경제정책과

(제로페이추진반)

-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 2차 교부계획(안)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 1. ∼ ‘19. 6. 30.

□ 사업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 김종환)

□ 사업예산 : 금1,900,000,000원

○ 1차 교부액 : 1,140,000천원(집행액 828,050천원)

○ 금회(2차) 교부액 : 760,000천원

□ 사업내용

○ 제로페이 가맹신청 접수 및 앱설치 안내 등 사후관리 지원

○ QR키트 제작․배포 및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등

Ⅱ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 변경 사유

□ 보조금 집행 내역

○ 집행액 : 828백만원(43.6%)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1,900,000	828,050	1,071,950	43.6%
QR키트 제작 및 배송	1,120,000	376,145	743,855	33.6%
가맹신청 접수 관리	150,000	133,474	16,526	89.0%
가맹신청 및 앱 사용 안내	600,000	318,431	281,569	53.1%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30,000	-	30,000	0%

○ 향후 집행예정액 : 1,071백만원

□ 사업계획 변경 사유

○ 가맹점 집중모집에 따라 3월중 전산입력인력 증원으로 예산 증액

○ ‘19.4월부터 모바일 가맹 변경으로 가맹안내요원의 실비 지급액 감소 전망에 따른 예산 감액

○ 제로페이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예산 증액

※ 제로페이 서울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변경 사업계획 및 제2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640호, 2019.5.21.)

Ⅲ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사업변경 계획

□ QR키트 제작 배송

○ 사업목적 : 결제용 QR키트 제작 및 배송관리를 통한 원활한 이용 도모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 사업내용

- 가맹점 승인건에 대한 QR키트 인쇄 및 배송관리(반송 포함)

- 반송건 접수 및 보완 재발송

○ 소요예산 : 1,120,000천원

- QR세트 제작 및 배송관리 : 8,000원 x 14만개

□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 사업목적 : 가맹신청 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로페이 이용 지원 및 신청정보 관리를 통한 제도 안정성·신뢰성 제고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포함)

○ 사업내용

- 법인사업자 등 종이신청서 검수 및 전산입력

- 가맹신청 관련 서류 보관·관리 및 고객지원

- 콜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안내, 신청오류 보완 등

- 모바일 가맹안내 등 행정지원 및 종이신청서 스캔 및 전산화

○ 소요예산 : 231,000천원(당초예산 150,000천원)

- 총괄직원 인건비 : 28,000천원(7,000천원x1명x4개월)

※ 총괄직원(2명) 인건비중 1명만 보조금으로 집행, 1명은 중기중앙회 자부담

- 가맹안내 및 사후관리 : 55,875천원

‣(인건비) 49,500천원 : 3,000천원 x 5명 x 3개월 x 1.1(부가세 10%)

‣(특근수당) 6,375천원 : 15,000원 x 5시간 x 5명 x 17일

- 전산입력 : 95,325천원

‣(인건비) 66,000천원 : 3,000천원 x 20명 x 1개월 x 1.1(부가세 10%)
17,325천원 : 3,000천원 x 7명 x 0.75개월 x 1.1(부가세 10%)
*3월중 계좌검증 등 전산오류 수정 및 서류입력 임시 증원

‣(특근수당) 12,000천원(15,000원 x 5시간 x 10명 x 16일)

- 비품렌탈 및 사무실 운영비 : 44,600천원

‣비품렌탈 : 24,000천원

‣임대료(3월) : 16,600천원

‣사무실운영비(발송비, 금융수수료 등) : 4,000천원

- 기타 부대비용 : 7,200천원

‣사무실 공사 : 4,500천원

(‘19.1~3월까지 사용 사무실 축소, 기존 사무실 원복비용 포함)

‣업무추진 및 특근매식비 등 : 2,700천원

□ 소상공인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 사업목적 : 모바일 가맹신청을 통한 결제서비스의 신속한 이용 확산 및 가맹점 앱설치·이용안내를 통한 소상공인 가맹점 활용도 제고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포함)

○ 사업내용

- 민간대행사 등 활용, 모바일 가맹신청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앱 설치 및 사용 안내 등) 지원

- 자치구별 지역대표(통반장) 등 가맹점 유치수당 정산·지급

○ 소요예산 : 499,000천원(당초예산 600,000천원)

- 모바일 가맹안내 및 사후관리 : 199,000천원

- 자치구 대표 등 가맹안내 : 300,000천원

□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 사업목적 : 제로페이 존(Zone) 이용지원을 통한 소비자-가맹점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활성화 거점 조성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포함)

○ 사업내용 : 제도홍보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지원 등 소비자 이용 확대

○ 소요예산 : 50,000천원(당초예산 30,000천원)

- 2,000원 x 25,000개

Ⅳ		사업계획 검토 의견

□ 검토결과 : 사업계획 및 예산항목에 따라 보조금 집행 필요

○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 231,000천원(81,000천원 증액)

- 가맹점 집중모집에 따른 3월중 신청서 전산입력인력 예산 증액 필요

○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 499,000천원(101,000천원 감액)

- 모바일 가맹으로 가맹 모집 감소 전망에 따른 예산 감액

○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 50,000천원(20,000천원 증액)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마케팅 확대 예산 증액 필요

Ⅴ		사업예산 조정 및 2차 보조금 교부

□ 예산조정(안)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당초예산 (A)	증 감 액 (B)	조정예산 (A+B)	비고
합 계		1,900,000	0	1,900,000
1	QR키트 제작 및 배송	1,120,000	0	1,120,000
2	가맹신청 접수, 관리	150,000	81,000	231,000	전산입력인력 증원
3	가맹신청 및 앱 사용 안내	600,000	-101,000	499,000	유치실적 감소 전망
4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30,000	20,000	50,000	소비자 마케팅 확대

□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A+B)	1차 교부액 (A)	2차 교부예정액 (B)	비고
합 계		1,900,000	1,140,000	760,000
1	QR키트 제작 및 배송	1,120,000	672,000	448,000
2	가맹신청 접수, 관리	231,000	90,000	141,000
3	가맹신청 및 앱 사용 안내	499,000	360,000	139,000
4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50,000	18,000	32,000

Ⅵ		행정사항

○ 사업변경계획 승인 후 보조금 집행

○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 약정서 이행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관리

○ 보조금 집행시 제로페이 결제 및 주 거래처 대상 제로페이 가입 안내

붙임 : 사업변경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