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162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형수	05/13 김훤기

서울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자문회의 추진 계획

2019. 5.

서울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자문 회의 계획

시 발주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으로 짓는 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계획 개요

○ 대    상: 서울시 소유 신축 공공건축물

○ 적용시기: ’19년 하반기

○ 적용기준(안): 법적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 적용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은 최고 등급 수준(1+++, 80kWh/m2·년 미만)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기준 이상

(’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7% 이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소 인증 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140kWh/m2·년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 단계별 적용계획

단계	주요내용
사업구상	제로에너지 건축 성능 반영 사업비 책정 및 계획 수립
설계발주	제로에너지 건축 성능 설계 과업 지시
설계심의	기본 설계도서 기준 제로에너지 건축 적합성 심의 → 심의내용 실시설계 반영
준 공	제로에너지 건축 준공 성과 평가 및 운영 성능 모니터링

□ 회의 개요

○ 목    적: 서울시 신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정책 시행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 일    시: 2019. 5. 15.(수) 14:00~16:00

○ 참 석 자: 약 10명

- 노원에너지제로하우스 건설 관계자, 건축분야 시 위원회 민간 위원, 1+++등급 건축물 설계·건축 관계자 등 관련 민간 전문가

- 시 관계부서 담당자(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 설정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제언 및 토의

□ 회의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4:00 ~ 14:10	참석자 소개
14:10 ~ 14:20	서울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정책(안) 설명
14:20 ~ 14:30	서울시 관련 부서 의견
14:30 ~ 15:30	민간 전문가 자문
	1. 서울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적용기준 관련 - 1+++등급 설계 기준 실현 가능성 및 현실적인 제약사항 2. 1+++등급 실제 건축 사례 - 1+++등급 설계 목적, 1++등급 설계와 차이점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유의점 등 3. 완전 제로에너지(net-zero) 건축물 수준 달성 관련 - 설계, 운영 상 완전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가능 여부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노원제로에너지하우스 사례 - 완전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을 위한 의견
15:30 ~ 15:50	본 회의 관련 자유 논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현황(비주거, 본인증 기준)

등급	계		2019년5월초		2018년		2017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40	1.3%	11	2.8%	18	1.8%	9	1.1%	2	0.0%
1++	666	21.6%	103	26.6%	227	23.2%	204	25.5%	119	3.3%
1+	768	24.9%	120	31.0%	271	27.7%	204	25.5%	131	11.2%
1등급 이하	1,618	52.4%	153	39.5%	464	47.3%	383	47.9%	302	85.6%
계	3,088		387		980		800		554

※ 시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현황(’16~19년, 비주거)

구 분	계	1++	1+	1
건 수	30	4	20	6

□ 행정사항: 심의수당 등 지출

○ 자문회의 수당 지출: 500천원

- 참석수당: 100천원/명 ×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최고등급 인증 목록(본인증 및 예비인증 전부 포함) 1부.

2. 서울시 신축 공공건축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