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721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광희	김종민	김연지	代이상훈		05/02 代이상훈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예산 전용 계획(안)

2019. 5.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예산 전용계획(안)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으로 계획된 에너지전환 선도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절감예산 일부를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전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 예산집행현황(2019.5.2 기준)

○ 민간경상사업보조(집행액/예산액): 339,032천원/1,145,000천원

- 원인행위: 2019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3년차 37개 마을 지원

- 지출예정: 2019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8개 단체 지원

○ 사무관리비(집행액/예산액): 103,592천원/177,500천원

- 원인행위: 에너지자립마을 설명회, 최종성과 발표회, 운영협의회,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스토리북 콘텐츠발굴 및 전시회 운영 등

- 지출예정: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시범조성, 에너지전환 리빙랩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

□ 전용사유

○ 시에서 직접공모를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확대사업으로 `19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동안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확산과 사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본부장방침 에너지시민협력과-3045, 2019.3.22.)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추진계획」의 주요사업은, 시직접 공모를 벗어나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와 연계해 에너지공동체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과, 에너지 신산업 도입을 통해 에너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에너지전환 선도사업으로 구분됨

○ 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공동체) 지원예산 절감으로 `19년 에너지 전환 선도사업으로 계획된「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지원」사업과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시범조성」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통계목 변경을 요청함

□ 전용계획

○ 전용내용: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민간경상보조→사무관리비)

○ 전용금액: 600,000천원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시범 조성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지원
- 사업기간: 2019~2022년 - 사업범위 및 예산: `19년 상반기 용역, 하반기 시범조성 추진 - 사업내용: 지구 단위 에너지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수익 모델 창출, 에너지경제 사업단 운영(민간전문가 위촉) 등	○ 사업기간: 2019~2022년 ○ 지원규모: 과제당 50백만원/年 내외 (과제별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을 위한 마을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실증 플랫폼․ 에너지 절감 모델 발굴
- `19년 필요예산: 4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사무관리비)	- `19년 필요예산: 150백만원(3개 과제) (민간경상보조→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 합리화 사업 (민간부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현행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145,000	-	600,000	545,000
			전용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77,500	600,000	-	777,500

□ 향후 계획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19. 5월중

○ 전용 후 에너지전환 선도사업 추진: `19. 5월부터

붙임  기금계획 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