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113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정열	박숙희	04/30 서정협

서울디자인재단 제58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9. 4.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제58차 이사회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디자인 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디자인재단 제58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서울디자인재단 제58차 정기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이사회 원안의결을 반영하여 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2019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 20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9. 4. 24.(수) 10:0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 참석인원 : 재적이사 및 감사 14명 중 10명 참석

□ 안    건 : 총 4건(상정안건 2건, 보고안건 2건)

○ 상정안건(2건)

구분	의안번호	상정안건	비고
1	제179호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시장승인
2	제180호	복무규정 개정안

○ 보고안건(2건)

구분	상정안건
1	서울디자인재단 2019년 사업계획 보고
2	EPI사업 진행현황 보고

Ⅲ		상정안건 검토

구분	의안번호	상정안건	검토의견
1	제179호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승인안	적정

1		의안번호 제179호 : 2019년 예산 및 사업게획 변경안

○ 제안이유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 예산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함 얻고자 함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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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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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감 액		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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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후 예비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경 후	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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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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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근거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 재단 정관 제25조(의결사항) 제2호 및 재단 예산관리규정 제9조(예비비) 에 따른 “예비비 사용 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 재단운영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관련 규정

◎ 20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예비비)

잉여금으로 편성한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가능하며 집행 전 반드시 시(공기업담당관 및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 제2호(이사회 의결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재단 예산관리규정 제9조(예비비)

② 예비비는 독립된 부문으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 의결로 할 수 있다

Ⅳ		향후 계획

□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 ’19. 4.30.

□ ’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등 준수ㆍ이행 지도  : 연중

붙임: 정기이사회 안건, 의사록,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