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649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홍순명	04/11 이성창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실무회의(제3차) 결과 보고

2019. 4.

공공개발기획단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실무회의(제3차)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9.(화) 15:00 ~ 17:00

○ 장    소 : 서울연구원 소회의실(317호) ※ 서울연구원 주관

○ 참 석 자

- 서울시(공공개발기획단) : 지역개발팀장, 업무담당자(서민수)

- 용역사 : (재)서울연구원 김상일 책임연구원, 고하희(연구원),  (주)일로건축사사무소 정은미 부소장

□ 회의내용

○ 위탁개발사업 수수료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실무협의

□ 회의결과

《 개발수수료(개발보수) 》

○ 현  행

- 총 건축원가의 4~5%

- 총 건축원가 : 시공관련 제반비용 및 이와 관련된 자문비용, 금융비용 등

○ 문제점 : 개발 규모와 관계없이 정률로 산정되며, 수수료 협의폭 협소

- 계획단계 : 공사비 과소 추정 우려

- 개발단계 : 공사비 과다 산출 및 공사비 증가로 재정투입 증가 우려

- 운영단계 : 일회성 비용도 관리 수수료 산정 모수인 총건축원가에 포함

○ 개선(안)

- 총 건축원가의 2~8%

- 총 건축원가 : 총 건축원가 항목 구체화

· 준공전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등), 제세공과금 등

○ 기대효과

- 총 건축원가 산정 합리화

- 수수료 협의폭 확대로 개발규모등에 유연하게 대응, 수탁기관 경쟁제체 도입

《 분양수수료 》

○ 현  행 : 분양가액의 2~3%(분양 종료 후 일시불로 즉시 지급)

○ 문제점 : 미분양 사례에도 수수료는 전액 지급

○ 개선(안) : 성과수수료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분양수수료 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음

○ 기대효과 : 합리적인 분양수수료 책정 가능

《 관리수수료 》

○ 현  행(총 재산가액 : 건물가액+공시지가)

- 총 재산가액의 0.5~1.0%

- 총 재산가액의 0.2~0.5%(임대관리 불 필요시)

○ 문제점 : 총 재산가액에 공시지가가 포함되어 있어 매년 수수료 상승

-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관리수수료 차이 발생

○ 개선(안) : 총 재산가액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하고 건물가액으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안 및 단위면적당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안으로 개선(안) 검토 중임

○ 기대효과 : 지역(공시지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관리수수료 책정 가능

《 성과수수료 》

○ 현  행 : 초과수익의 50% 이내

○ 문제점 : 실효성이 없는 성과수수료임

- 시뮬레이션 결과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 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과수익 발생시 성과수수료 보다 위탁기간(30년)까지 운영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성과수수료의 유인책이 되지 못함

○ 개선(안) : 분양수수료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분양수수료 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음

○ 기대효과 : 위탁개발사업의 기간단축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가능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 관련 》

○ 공유재산 법, 운영기준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항목 및 개선(안) 등 정리

- 현황, 문제점, 개정의견(방향), 기대효과 및 개선(안)

□ 향후계획

○ '19. 4월중 : 외부변호사 법률자문 및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실무협의

- 위탁개발사업 추진절차등 외부변호사 법률자문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건의사항) 등 용역추진사항 업무공유(공감대 형성)

○ '19. 4. 19.(금) : 실무회의(제4차) 개최

- 위탁개발사업 1차 용역 준공 및 2차 용역계약 등

○ '19. 4. 26.(금) : 용역추진사항 보고(15:00)

- 위탁개발사업 개선 등 1차 용역 완료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