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998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미진	김미경	04/10 조완석
협 조

2019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예산운영 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소셜벤처허브센터 예산운영 계획

「소셜벤처허브센터」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19년 예산계획과 교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5조(시설비 등의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18. 8. :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사회적경제담당관—10228호)

○ ’18. 9. :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조직담당관—11096호)

○ ’18.10.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18.11. : 소셜벤처 창업활성화 지원협약 체결

‣ 서울특별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간「청년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 ’19. 2.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사단법인 피피엘 외 3개 기관 지원, “사단법인 피피엘” 우선협상대상 선정

○ ’19. 3. : 민간위탁 사업비 계약심사 의뢰

○ ’19. 3.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완료(법률지원담당관—5152호)

2		민간위탁 개요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피피엘(대표자 : 김동호)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 위탁사무 : 소셜벤처 허브센터 관리 및 운영

○ 소셜벤처허브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 소셜벤처허브센터 공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소셜벤처허브센터 창업(교육포함)·육성사업 지원 및 입주기업 투·융자 연계

○ 에이블테크 특화 창업보육공간 운영 및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운영

○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및 기획연구 등

□ 위탁사업비 : 1,230백만원(시비 1,000백만원, 민간재원 230백만원)

○ 인건비 : 195백만원(15.84%), 운영비 : 236백만원(19.21%)

○ 사업비 : 799백만원(64.94%)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위탁금은 감액될 수 있음

□ 조직 및 인력

○ 조직현황 : 7명

						센터장(1)
경영기획실(1)															성장지원실(1)
재무운영팀(1)				회계, 인사, 계약											성장지원팀(2)				창업가 발굴, 교육 투자, 엑셀러레이팅
전략기획팀(1)				대외협력, 취업연계

○ 직급별 현황

직 급	계	2급	3급	4급	5급
직 책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
정 원	7	1	2	2	2
주요업무		센터 업무 총괄	실 업무 총괄	팀별 업무진행

3		예산운영계획

본 방침외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

□ 예산 지원기준

○ 봉급, 수당 및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준용

○ 사업비는 세부계획 수립 및 승인 후 예산지원

□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 ’19년도 민간위탁금 : 1,230백만원

○ 교부기준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2019년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준용

※ 유사한 사업 수행 및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여 운영중인 민간위탁기관 운영계획 준용

○ 교부조건

-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시 반납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에 이용

○ 교부방법 : 분기별 소셜벤처 허브센터 계좌로 이체

□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4분기는 종료후 10일까지) 제출

○ 정산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0.1.20.까지

4		인건비 세부기준

□ 기본급 : 2019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5급~8급 체계 준용

소셜벤처 허브센터	계 급	2급	3급	4급	5급
	직 급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
일반직공무원	계 급	5급	6급	7급	8급
	직 급	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호봉획정           ※호봉획정은 수탁기관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

- 군경력, 동일기관 근무경력 및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경력 100%합산

- 유사경력 등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 <별표2> 경력 환산율표 준용

□ 수당

구 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2회

- 정근수당가산금 : 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첫 째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 째 100천원 기 타 20천원

<기준>

※ 기타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연장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기준>,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의 9%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기준>, 월액 지급, 정액 13만원

명절휴가비

<기준>, 기본급의 120%, 설·추석, 60%씩 지급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 퇴직충당금 : 근로기준법 제34조

○ 연 급여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충당

5		운영비 세부기준

□ 일반운영비

목	세부 내역	근거 및 기준
여비	관내(시내)	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미만 1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관외(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임차료	사무실 비품 임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통신비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홍보인쇄비	도서인쇄비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기타경비	사무용품비 급량비 보증보험비 복리후생비 SW구입비 장비유지관리비 회의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월 150,000원
	부서운영	월 250,000원
시설유지비	시설관리비	월15,084천원(부가세 포함)(서울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자산취득비	PC 및 복합기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4대 보험료 부담금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2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부담금의 8.51%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78%

6		사업비 세부기준

□ 위탁사무별로 사업계획 수립, 승인 및 사후정산을 통해 확정

□ 각 사업별 예산(안)

○ 사업비 : 798,803천원

○ 세부사업별 예산(안)

구분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원)
사업비	사회혁신 창업가 발굴 및 성장지원	250,071,000
	Biz-Jumping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	171,843,000
	공간특화프로그램(IT/에이블)	153,174,000
	소셜벤처생태계성장 및 저변확장	90,371,000
	One-Stop지원 서비스	79,404,000
	소셜벤처허브 대외협력	30,850,000
	소셜벤처 기획연구	23,090,000

7		예비비

□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음

□ 당초 예상치 못한 소요예산이 발생할 경우 불용예상액의 범위내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개별 건별 교부       ※ 예산담당관 협의

8		향후일정

○ ’19.5.     : 소셜벤처 허브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19.5.     : 사업계획 수립

○ ’19.6.~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붙임 :     1. 2019년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예산총괄표(안) 1부.

2. 2019년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직원 봉급기준표 1부.

따로붙임 : 1. 2019년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사업계획서(안) 1부.

2.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 1부.

3.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보수규정 1부.  끝.

붙임 1

2019년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예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민간위탁금 총계			1,230,000,000	100%
① 인 건 비	기 본 급		130,973,600
	제수당	정근수당	652,680
		정근수당가산금	2,520,000
		가족수당	3,520,000
		시간외근무수당	13,327,200
		관리업무수당	2,609,760
		정액급식비	5,720,000
		명절휴가비	12,286,320
		직급보조비	7,615,000
		연가보상비	0
		생활임금보존수당	663,160
	퇴직충당금		14,990,640
	소계		194,878,360	15.84%
② 운 영 비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896,950
		국만건강보험료	5,668,250
		장기요양보험료	482,370
		산재보험료	1,368,800
		고용보험료	1,579,390
	운영비	사무용품비	1,923,600
		도서인쇄비	1,838,000
		급량비	2,352,000
		건물관리비	120,000,000
		보증보험비	1,490,900
		복리후생비	1,120,000
		비품 및 SW구입비	65,135,650
		공공요금 및 제세	4,781,530
		시설장비유지관리비	6,478,200
		교육훈련비	3,020,000
		운영수당 및 회의운영비	7,363,000
		출장여비	1,020,000
		업무추진비	2,800,000
	소계		236,318,640	19.21%
③ 사 업 비	사회혁신 창업가 발굴 및 성장지원		250,071,000
	Biz-Jumping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		171,843,000
	공간특화프로그램(IT/에이블)		153,174,000
	소셜벤처생태계성장 및 저변확장		90,371,000
	One-Stop지원 서비스		79,404,000
	소셜벤처허브 대외협력		30,850,000
	소셜벤처 기획연구		23,090,000
	소계		798,803,000	64.94%

※ 민간위탁금 1,230백만원(시비 1,000백만원, 민간재원(사업비 중 일부) 230백만원)

붙임 2

2019년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직원봉급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원)

	직급	2급(센터장)	3급(실장)	4급(팀장)	5급(팀원)
	호봉
1		2,461,000	2,030,200	1,821,900	1,624,400
2		2,560,500	2,124,600	1,905,000	1,703,300
3		2,663,700	2,222,100	1,993,000	1,786,500
4		2,771,000	2,321,700	2,085,500	1,871,400
5		2,881,100	2,424,200	2,181,200	1,959,700
6		2,993,400	2,529,600	2,279,300	2,050,200
7		3,107,500	2,635,200	2,378,100	2,141,000
8		3,223,000	2,741,200	2,477,400	2,228,100
9		3,338,900	2,847,500	2,571,900	2,311,400
10		3,455,600	2,947,200	2,662,200	2,390,000
11		3,564,500	3,041,800	2,747,300	2,466,300
12		3,669,700	3,134,900	2,830,900	2,540,800
13		3,769,500	3,222,500	2,910,300	2,612,400
14		3,862,600	3,305,300	2,986,200	2,680,700
15		3,950,500	3,384,800	3,058,600	2,746,400
16		4,033,200	3,459,200	3,127,300	2,809,800
17		4,111,000	3,530,300	3,193,100	2,869,000
18		4,184,500	3,597,500	3,256,100	2,926,500
19		4,253,700	3,661,200	3,315,300	2,981,600
20		4,318,500	3,721,200	3,371,800	3,034,200
21		4,379,600	3,778,900	3,425,700	3,084,400
22		4,436,900	3,833,200	3,476,600	3,132,600
23		4,491,100	3,884,200	3,525,700	3,178,400
24		4,541,600	3,932,700	3,572,500	3,222,700
25		4,589,500	3,978,900	3,616,700	3,264,700
26		4,634,500	4,022,400	3,659,100	3,305,500
27		4,671,800	4,063,800	3,695,000	3,339,400
28		4,707,700	4,098,500	3,728,300	3,372,100
29		4,740,700	4,131,100	3,760,700	3,403,000
30		4,772,700	4,163,200	3,791,500	3,433,000
31			4,192,900	3,820,500	3,462,100
32			4,2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