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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
(경유)
제목	태평로 소재 지하연결통로 용도폐지 결정에 따른 협조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 - 3242(2019.3.19.)호 및 서울시 건설혁신과 - 3636(219.3.20)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재산인 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지하연결통로는 2019.   3.19.자로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는바,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2. 또한 해당재산은 현재 일반재산으로 등록(2019.2.22. 재산 최초 등록)되어 있고, 귀구가 위임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점용료 부과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귀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1부.

2)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1부.

3) 일반재산 전환시 도로점용료 부과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1부.

4) 재산 상세조회 내역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성균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건설혁신과장	04/04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4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0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