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협조 요청(교량설치) 회신

1. 서초구 물관리과-3849(2019.3.1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 하천기본계획과 적합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도로교량 설치를 제외하고는 하천 복개를 할 수 없음

○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라 하천은 공공이익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해야 하며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하천시설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개인이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은 하천기본계획 반영이 어려움

○ 또한 중앙행정법원 판례(중앙행정법원 2016-26606)에 따르면 주택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하천 내 교량설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아닌자가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하천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음

○ 따라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의 원칙, 중앙행정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농사 등을 목적으로 하천내 다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점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관련 법령 및 판례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희성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3/2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