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150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3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동욱	신추교		진용득		서정협		윤준병	03/27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주변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및 성벽 해체·복원 추진계획

2019. 3.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주변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및 성벽 해체·복원 추진계획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의 성벽이 배부름 및 풍화가 심해 구조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  시민 안전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한양도성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위험 성벽을 해체 복원하고,

○  매입 토지는 운영 중인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와 연계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지(잔디광장, 소규모 공연장 등)로 조성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경위

□ ’18년 해빙기 전문가 안전점검(’18. 4. 18.) - 600년 경과로 구조적 안정성 상실

- 성벽 배부름 및 성돌 풍화가 심화되어 구조 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성 있음

- 문화재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매입이 선행

□ 정밀안전진단용역(’18. 8. 29.) - 해체 보수 권고

- 장기적으로 성벽의 유지관리 및 보존을 위해 기존 성벽의 해체 후 보수 필요

□ 풍화성돌 임시 구조보강공사 시행(’18. 7.~8.)

□ 대상지 현황

□ 위 치: *****************************

□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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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 사유지 매입 후 위험 성벽 해체·복원

- 성벽의 붕괴 등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전면 해체 후 복원

※ 성벽 복원공사: 길이 130미터, 높이 7미터

- 해체·복원을 위해 성벽 상부에 위치한 사유지를 우선 매입

□ 공공공지 조성(혜화동 전시안내센터 확장, 면적 1,628㎡ → 2,392㎡)

- 매입 토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시안내센터와 연계한 공공공지로 조성

- 시민을 위한 잔디광장, 소규모 공연장 등으로 조성

공공공지 조성(예상)

	사전 절차 이행 검토
□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 여부 – 해당 없음 - 문화재 해체·복원을 위해 공공공지로 결정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투자심사 대상 검토 – 해당 없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된 문화재 보수·복원 사업으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18호(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에 해당하여 투자심사 대상이 아님

□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방침결정					소유자 매각 협의				협의매수			철거 및 정비사업시행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토지보상공고		토지수용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문화재청)

- 성벽 해체·복원 및 사유지 매입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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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신청(문화재청): 총사업비의 70%(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후 예산 신청

□ 소요 예산

□  사업비: **********************************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국비/시비)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3차년도(2021년)
합계 (국비/시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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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산출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예산액(천원)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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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19. 3.~10. : 토지 매입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19. 3.~10.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  ’19. 11.     : 국고보조금 신청(문화재청)

□  ’20. 1.~5.  : 토지보상, 이주

□  ’20. 6.~12. : 건물(주택) 철거 및 성벽 해체·복원공사 설계

□  ’21. 1.~12. : 성벽 해체·복원공사 및 공공공지 조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