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762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문균	정현영	03/26 김혁

- 2019년 서울노동권익센터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9년 서울노동권익센터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2		운영개요

□ 설립목적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노동시책과 사업들에 대한 통일적 지원체계 마련

□ 기본현황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영SKY빌딩 10층

○ 방    법 :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기간 : ’17.12.8. ~ ’20.12.7.(3년)

○ 19년 예산 : 3,111,481천원

○ 주요기능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및 법률 지원

- 노동관계법 교육사업 및 시민홍보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방향 조정·지원 등

3		조직현황

□ 조직체계

자문회의				센터장								운영협의회
						사무국 (국장1,국원2)
법률지원 (팀장1,팀원4)			정책연구 (팀장1,팀원3)			교육홍보 (팀장1,팀원3)			※쉼터사업(예정) (팀장1,팀원1)			기획협력 (팀장1,팀원2)			이동노동자쉼터 (사무장3,간사8명)

※ 쉼터사업팀(예정) : ’19. 상반기 신설 예정

□ 운영체계

구 분	명 칭	주요기능	위원구성	현원
운영기구	운영협의회	중요한 정책결정 심의	시,시의회,자치구센터,노동사회,전문가	15명
자문기구	자문회의	센터 운영 관련 자문	노동시민사회의 원로인사	7명

□ 인력현황

구 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비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원	20	1	1	4	14
정원 외	11	休이동노동자쉼터 11명

□ 시설현황

주 소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소유구분	비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264㎡	서울시 임차	권익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4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용시설	151㎡	서울시 임차	서초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 단암빌딩 별관2층	2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용시설	215㎡	서울시 임차	북창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5 송백빌딩	3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용시설	165㎡	서울시 임차	합정쉼터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6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용시설	250㎡	서울시 임차	미디어쉼터

※ 센터 공간 : 상담실, 센터장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 쉼터 공간 : 교육실, 상담실, 휴게공간, 사무공간

4		주요사업

□ 서울노동권익센터                               (단위 : 천원)

사업영역	세부사업	편성예산	계약심사액	비고
계		3,111,481	3,027,231
사업비 총계		1,870,493	1,815,392
정책연구 사 업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방안 연구	30,765	30,765	정책 연구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차별화 방안 연구	30,765	30,765
	영세사업장 노동자 미조직화 실태와 조직화 지원방안 연구	30,765	30,765
	서울의 2단계 노동기본계획 방향과 과제	26,630	26,630
	서울지역 귀금속 세공노동자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0,365	30,365
	동향과 이슈 발간	3,530	3,530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11,548	9,746
법률지원 사 업	상시 노동상담	16,500	16,500	법률 지원팀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지원	87,300	84,520
	청(소)년 노동권 법률지원	15,530	13,550
	노동상담DB 리뉴얼	23,930	23,930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5,606	15,606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4,825	3,660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10,220	10,220
교육홍보 사 업	노동교육 인프라 운영관리	35,343	31,395	교육 홍보팀
	서울노동아카데미	77,140	77,140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51,678	51,678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컨텐츠 제작	39,880	39,880
기획협력 사 업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86,921	86,821	기획 협력팀
	서울시·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11,652	11,052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12,860	12,860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자 조직화 지원	80,000	79,550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내실화	3,462	3,462
쉼터운영 사 업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133,278	1,091,002	쉼터 사업팀
운영비 총계		1,240,988	1,211,839
운영비	인건비	923,537	909,969	사무국
	4대보험	90,340	86,338
	퇴직적립	76,961	75,830
	관리운영비	150,150	139,702

□ 18년 사업 비교                                  (단위 : 천원)

사업 영역	2018년		2019년
	세부사업	소요예산 (결산)	세부사업		소요예산
총계		2,695,189	총계		3,027,231
사업비	소계	1,643,748	소계		1,815,392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지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Ⅰ: 서울지역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31,613	정책 연구 사업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방안연구	30,765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Ⅱ: 서울시 일용직 노동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31,049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차별화 방안 연구	30,765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14,043		영세사업장 노동자 미조직화 실태와 조직화 지원방안 연구	30,765
	상시 노동상담	15,419		서울의 2단계 노동기본계획 방향과 과제	26,630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66,335		서울지역 귀금속 세공노동자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0,365
	청(소)년 노동권 법률지원	4,145		동향과 이슈 발간	3,530
	서울시 노동상담DB 운영	10,832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9,746
	서울노동아카데미	75,797	법률 지원 사업	상시 노동상담	16,500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 대책반 운영	12,583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지원	84,520
노동복지 기반구축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85,885		청(소)년 노동권 법률지원	13,550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	1,026,057
				노동상담DB 리뉴얼	23,930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5,606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개정판) 발간	25,608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 기반 조성	서울시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제	34,312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3,660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0,542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10,220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상담	110	교육 홍보 사업	노동교육 인프라 운영관리	31,395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9,412		서울노동아카데미	77,140
	노동존중인식 확산 홍보 캠페인	88,510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51,678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6,538		노동존중인식 확산 캠페인 컨텐츠 제작	39,880
	동향과 이슈 발간	3,555	기획 협력 사업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86,821
광역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2,269		서울시·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11,052
	권익센터-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1,960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12,860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12,355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자조직화 지원	79,500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실태와 네트워크 연구	20,850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내실화	3,462
	노동교육 인프라 강화	31,156	쉼터 운영 사업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091,002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8,107
	법률사업네트워크 운영	5,344
운영비	소계	1,051,441	소계		1,211,839
관리 운영	급여(수당,상여금 포함)	738,754	급여(수당,상여금 포함)		909,969
	4대보험	68,992	4대보험		86,338
	퇴직적립	62,171	퇴직적립		75,830
	운영비	181,523	운영비		139,702

5		검토사항

□ 주요사업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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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19년 3월~

- 사업계획서 승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사업비 분기별 교부

붙임 : 2019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서·예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