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3422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민구		박은숙	김선수	박진영	03/18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0번,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60번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시․도 입장 및 계획]

1.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장 및 도입 세부 계획

2. 자치경찰제 관련 시․도지사 업무보고 자료 또는 실․국 검토 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시․도 입장 및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장 및 도입 세부 계획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장

- 자치경찰제 정부안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제도시행이 가시화 된 점은 환영

- 다만 시․도가 공동으로 건의하고 기대했던 수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

- 우리시도 자치경찰제도의 첫 도입이라는 점을 감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실시 준비에 모든 역량 집중할 방침

○ 자치경찰제 도입 세부 계획

- 우리 시는 ‘19.3.11 발의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 시범실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법안 심의 및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조직․인사․재정 등 분야별 사전준비에 착수

- ‘19년 3월 중 市 자체 자치경찰 T/F를 구성․운영하고, 법안통과 후 자치경찰 전담조직(가칭 자치경찰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

2. 자치경찰제 관련 시․도지사 업무보고 자료 또는 실․국 검토 자료(따로붙임)

따로붙임 :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검토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은 숙
	☎2133-6731	주무관	박 민 구
	작 성 일 :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