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율 기준 등 알림

1. 서울시 예산담당관-2577(‘19.3.4)호와 관련입니다.

2.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할인(감면)율 관련, 조례·규칙 개정시 할인율 적용 원칙 및 서울시 입법예고문 등을 따로붙임과 같이 공유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도 업무 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공공시설 할인율 적용원칙 및 적용(안) 》

○ 적용원칙 : 시설별 수요 탄력성 및 이용요금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이용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높거나 이용료가 낮아 체감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 내·외 할인율 적용

- 시설 이용수요가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낮거나 이용요금이 높아 할인 규모가 과다한 경우에는 5% 내·외  할인율 적용

○ 적 용 안

- 5% 이하 : 이용요금은 높은데 확장성이 낮은 시설, 예) 대관료 등

- 10% 이하 : 이용요금도 낮고 확장성도 낮은 시설, 1회 이용요금은 높으나 확장성이 높은 시설, 예) 주차요금, 사용료 등

- 30% 이하 : 이용요금이 낮고 확장성도 높은 시설, 예) 입장료 등

※ 이용요금이 크고 확장성이 미미한 시설 사용료, 대관료 등은 제외하고, 할인율 적용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 조례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붙임 : 1.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사본) 1부.

2. 서울시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자치구 제로페이 추진부서
주무관	최충일		행정팀장	장청락		자치행정과장	03/06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4	/전송	02-2133-0777	/	nois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