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618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오민택	이영세	홍선기	김승원		03/06 강맹훈
협 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 및 지원계획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 및 지원계획

지역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속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키 위한『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 및 지원계획』보고임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공공지원 종료 및 앵커시설 준공시기 도래

- 마중물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자생적 경제조직 필요

※ 국가선도지역(창신․숭인) 및 1단계 시범지역 5개소(성수, 상도, 암사, 신촌, 장위) 종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18.03.27.) 발표

- ’18년부터 예비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사업계획 발표

목  적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갈 자생적 추진주체 육성

□ 국토부 지원과 연계한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의 발굴 및 육성 지원

□ 앵커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리형 CRC의 집중 육성․지원 필요

추진경과

□「서울형 도시재생 도시재생기업(CRC) 구성방향 수립 용역」(’17. 4.~7.)

□「2017년 도시재생기업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17.)

□ CRC 육성지원 시행지침(안) 작성 및 보완 (’17. 9. ~ ’18.12.)

- 전문가 자문(2회),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현장)+주거재생과 회의(8회)

Ⅱ		도시재생기업(CRC) 개념 및 구성 요건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 정의 및 근거

□ 도시재생기업(CRC)의 정의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을 통한 지역에서의 수익창출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 자산의 운영관리, ⦁지역의 자원, 자산,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공)서비스의 발굴, 운영,  ⦁지역 내 다양한 사업 간 관리 등의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체를 말한다.

□ 추진근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서울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항 9호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및 융자) 1항 8호, 11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7항

7.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 구성 요건

	지 역 중 심	√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문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법인 지역 내 사업 수행 및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등을 말함
	지 역 성	√ 도시재생계획 수립, 사업진행과정을 통해 구성된 법인이 기본 √ 활성화지역 또는 자치구 중심으로 설립·운영

	공 공 성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실현
	수 익 성 지속가능성	√ 지역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 √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운영 및 지속가능한 운영구조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 유형 및 현황

□ 도시재생기업의 활동․사업에 따른 유형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주거지 관리사업, 지역과제 및 주민 필요를 해결하는 재화 생산․판매․공동구매, 사회서비스를 제공,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의제해결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행 하는 지역기반 CRC	(사업예시) ․청소 용역 ․집수리 ․마을 상품 개발 ․창업,보육,돌봄 등 복지프로그램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축된 지역거점시설 및 지역 공공시설을 운영 및 관리 하는 앵커운영기반 CRC	(사업예시) ․앵커시설 운영 ․공공임대주택 및 주차장 관리 운영 등

□ 유형별 설립 현황(’19. 3월 현재)

- 지역사업형 : 10개 (창신숭인1, 해방촌2, 장위1, 상도2, 성수1, 암사2, 서계동1)

- 지역관리형 :  2개 (창신숭인 1, 서울역 1)

※ 사업유형별 세부설립현황 : 별첨

Ⅲ		세부 지원계획 및 절차

CRC 재정 지원 기준

□ 지역사업형 CRC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

<(일반형)CRC 지원가능 금액 산출표>

**	****	***************
***** ***	*****	***************
	****** ******	******************************
**		******************************

□ 지역관리형 CRC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약 2.85억원 (*앵커시설 운영 시)

- 인건비/전문가/사회보험료 지원 : 1.98억원 (연차별 슬라이딩 지원)

- 그 외 지원 : 3년간 공간조성비,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등 최대 8.72천만원(자부담 20%)

※ 마을기업(행안부), 사회적기업지원(고용노동부) 등 사회적기업 지원기준 등 참고

<(앵커기반형) CRC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CRC 유형별 1개 기업 당 최대 신청 가능 지원금 산출표]

□ 공간조성 지원 : 3년간 최대 2천만원 (자부담 20%)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조성비 1회 신청가능

- *앵커시설 운영 계획 시 완공 전 단기 임차료 최대 월 120만원 * 6개월 = 720만원 추가 신청 가능 (자부담 20%)

□ 사업개발 및 교육훈련비 : 3년간 최대 6천만원 (자부담 20%)

-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개발 및 업종 특화기술 및 실무 기술 훈련비

-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앵커시설 운영 시 신청가능) : 3년간 최대 약 1.98억원

- 앵커시설 운영 시에만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도시재생기업 육성․지원 프로세스

주체 발굴 및 양성 (광역센터 + 현장지원센터 협조)

□ 도시재생기업(CRC)의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운영

□ 도시재생기업(CRC)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육성·지원사업의 연계

□ 비즈니스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예비팀으로 성장 지원 등

도시재생기업 선정 (광역센터)

□ 서울형 도시재생기업 조건에 맞는 법인 대상으로, 연 2회 이하 공모

근린재생일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지역 내 CRC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선정

주거환경개선사업지 내 CRC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 기반 법인도 시범 사업으로 2~3개 선정 가능

□ 3단계 심사후 선정 (서류심사 → 현지실사 → 대면심사)

□ 심사위원은 CRC 전문가 자문단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7인 구성

전문가 자문단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약 20명 구성

예산지원 (주거재생과)

□ 재    원 : 도시재생기금 사용 (지원대상 CRC의 불확정성 고려 기금사용)

□ 2019년도 예산 편성액 : 1,528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차별 소요예산 전망

활성화지역 당 지역관리형(앵커운영) CRC 1개, 지역사업형 2~4개 기준

’23년 까지 매년 지역관리형(앵커운영) 3개, 지역사업형 22개 (지원금 100% 신청 기준)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형 앵커시설 운영 시,  ( ) : 창신숭인 별도

보조금 점검 및 관리 (자치구+광역센터)

□ 분기별 1회 현장방문 지도 및 정기점검

□ 민원 발생 또는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CRC의 경우 수시점검 실시

□ 반기별 1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CRC 전문가 자문단과 광역센터 합동 현장방문 점검 및 자문 실시 후 결과 서울시 주거재생과로 제출

□ 자치구에서 보조금관련 연 1회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광역센터 및 서울시 제출

Ⅴ		행정사항

□ 주체별 역할

주 체	주 요 역 할
서 울 시 (주거재생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및 관리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성 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 및 연계사업 지원 서울 도시재생기업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 발굴, 현장중심 모니터링 진행 지역 주체 의견 수렴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 지원
자치구 도시재생관련부서	도시재생기업 육성․지원 관련 예산 집행 및 관리 공공 사무․시설물 운영 지원 등 도시재생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CRC 전문가 자문단	도시재생기업 육성지원 자문 및 전문 컨설팅 자문단 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심사, 평가 등 심사기준에 따라 도시재생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지원기간, 사업평가 등에 대한 심의․조정 진행

향후 추진일정

□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 위원 섭외 및 위촉	:	’19. 3월

□ 활성화지역 자치구 간담회	:	’19. 3월

- 자치구 역할 및 CRC보조금 지급, 정산 등 지침내용 공유 및 협의

□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 모집공고	:	’19. 3월

□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 설명회	:	’19. 3월

□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	’19. 3~4월

□ 협약 및 보조금 교육	:	’19. 3~4월

□ 선정 기업 지원금 교부 및 모니터링	:	’19. 4~12월

따로 붙임 : 2019년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지원 시행지침(안) 1부. 끝.

별첨 1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기업(CRC) 후보 현황 (‘19. 3월 현재)

근린재생 일반형
연번	지역	법인명	법인 유형	CRC 유형	설립시기	사업분야	비고
1	창신 숭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관리형	’17년6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지역 답사, 교육, 체험 프로 그램	-
2		㈜미디어 덤	주식회사	지역사업형	’18년11월	마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마을 홍보	-
3	해방촌	해방촌 니트패션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사업형	’18년 5월	니트 제작 및 판매	-
4		더 스페이스 프랜즈	주식회사	지역사업형	’18년 5월	외국인‧다문화 아동 방과후 교육 및 한국 문화 교류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18.12.)
5	상도	㈜오롯 컴퍼니	주식회사	지역사업형	’18년 5월	공동주택 종합지원 컨설팅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18.11.)
6		상4랑 클린	협동조합	지역사업형	’18년12월	빌라 청소, 소독 등 저층 주거지 관리	-
7	성수	성수지앵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사업형	’18년 5월	마을카페 운영 지역 연계 상품 개발(슈즈 초컬릿)	예비 사회적기업 준비중
8	암사	캔디 뮤지컬 컴퍼니	주식회사	지역사업형	’18년 5월	주민 참여형 공연 기획‧제작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18.11.)
9		오라클 라운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역사업형	’18년 5월	디자인 문화예술행사기획 건설업, 인테리어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18.12.)
10	장위	성북 도시재생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관리형	’17년11월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임대주택 및 주차장 등 관리	예비 사회적기업 준비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인에 대한 창업자금 등 지원하는 제도 (1년간 1천만원~5천만원)

연번	지역	지정 유형	법인명	법인 유형	CRC 유형	설립시기	사업분야	비고
1	용산 전자 상가	중심 시가지형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창업플랫폼 상인소통방	재생 정책과
2	독산동 우시장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주민모임, 전시회 주민공모사업
3	마장동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쿠킹클래스 등
4	세운 상가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전시, 교육, 워크샵 등	역사 도심과
5	낙원 상가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주민모임, 전시회 주민공모사업
6	정동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주민모임, 전시회 주민공모사업
7	4.19 사거리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주민모임, 전시회 주민공모사업	동북권 사업과
8	안암동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주민모임, 전시회 주민공모사업	캠퍼스타운활성화과
9	청량리 제기동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주민모임, 전시회 주민공모사업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	서울역	경제 기반형	서울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 조합	지역관리형 (서울역 일대)	‘19년 2월	도시재생	공공 재생과
			한국봉제 패션협회	협동 조합	지역사업형 (용산구 서계동)	‘18년 1월	봉제패션산업
11	장안평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자동차축제 주민공모사업 등	도시활성화과
12	영등포 경인로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도시재생
13	창동 상계		구성 준비중	미정	미정	’19년 (예정)	도시재생	동북권 사업과

붙임2		중심시가지 및 경제기반형 내 도시재생기업(CRC) 설립현황 (’19. 3월 현재)

* 중심시가지형 9개, 경제기반형 4개 중 서울역 일대 협동조합 2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