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43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기성환		안신훈	02/28 구종원
협조
	주무관		정재은

2019년 교통수요관리 분야 학술용역

입찰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19년 교통수요관리 분야 학술용역

입찰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입찰공고결과 2차례 유찰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과업개요

□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과업내용

- 녹색교통진흥지역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시행, 교통체계 개선 방향 도출

- 도심 여건, 통행특성 등을 고려한 요금정책 기반의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전략 수립

- 거주민, 종사자, 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예측 및 극복방안 제시

- 정책 효과를 고려한 Feebate 요금정책 도입 방안 마련과 단계별 시행방안 제시

-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 업 비 : 1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과업내용

- 개별 시설물 조사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 면접, 타 지자체 부과 사례 조사

- 사례 분석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점 진단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안 마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객관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발 및 효과 분석 시행

- 분석결과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설, 통폐합 등 정비안 마련

- 정기적 효과 산출을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점검방법 개선안 마련

□ 추진경위

○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18.12.19.

○ 계약심사요청(→계약심사과)               : ’19. 1. 9.

-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 : 2억이상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나라장터)            : ’19. 1. 9. ~ 14.

○ 입찰공고                                : ’19. 1.18. ~ 2. 7.

- 입찰참가 등록(’19.2.8.~1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19.2.12)

○ 입찰결과(유 찰)                                 : ’19. 2.12.

-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 : 1개 업체 응찰**********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1개 업체 응찰**********

○ 재입찰공고                              : ’19. 2.12. ~ 2.21.

- 입찰참가 등록(’19.2.22.~2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19.2.26)

○ 재입찰결과(유 찰)                              : ’19. 2.26.

-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 : 1개 업체 응찰**********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1개 업체 응찰**********

2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 계약할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대상

□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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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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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19. 3.

○ 용역 시행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