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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상 의무이행사항 미수립, 미실시 시설물 조치계획 제출 요청

1. 도로시설과-1163(2019.1.28.)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동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동법 제11조 및 제12조) 결과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동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5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이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미수립, 미실시(미입력)된 의무이행사항을 필히 완료하고 FMS에 입력제출 및 조치계획(결과)을 2019.2.28(목)까지 붙임 엑셀양식(노란색 부분 작성)에 의거 도로시설과(취합기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입력 및 제출 등 시스템 관련 문의는 운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천만원 이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재차 강조드리니 적기에 의무이행사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이행사항 미실시 현황(2019.2.25현재) 각 1부.

2. 유지관리계획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중랑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기반시설사업부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02/25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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