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028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용옥	이강수	신용철		전결 02/22 강옥현
협 조
	주무관		김나연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6차 회의결과

2019.  2.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6차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9.2.20.(수) 16:00~18:00 / 순화동천

○ 참  석  자 : 13명

- 위원회 : ******************************************************

- 서울시 : *************************************

○ 논의내용

- 광화문광장 동상 이전 관련 시민의견 수렴(안)

-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안)

□ 주요내용

광화문광장 동상 이전 관련 시민의견 수렴(안)

○ 단순 찬반 설문조사 차원이 아니라 큰 차원의 공론화 과정 필요

- 사회적 숙의와 정보공유의 과정 병행

-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기보다는 이슈화 하면서 치열한 논의 과정 자체가 중요

- 공론화 프로세스(안)

【토론회】 ․라디오 또는 TV 찬‧반 토론 ․공청회, 토론회 등 사회적 토론 병행 ․여론조사 전 실시로 여론 숙성과정 거침	+	【여론조사】 ․일반국민․전문가 그룹 등 대상 ․온라인(설계당선작에 대한 설명문 포함) ․3月말 ~ 4月초에 실시
	□
광화문시민위원회 총회에서 동상이전 여부 등 논의․결정

○ 동상 관련하여 여론조사 이전에 토론회 개최방안 검토

- 라디오 또는 TV 찬‧반 토론, 공청회, 토론회 등 사회적 토론 검토

○ 여론조사는 의사결정 자체를 위한 조사라기 보다는 의견을 듣고 그 이유를 수렴하는 목적으로 활용필요

- 여론조사 설문 질문지 수정

- 배경을 묻는 질문인 1~5번 문항은 축소

- 동상 이전 또는 존치 의견에 따른 이유를 들을 수 있도록 문항추가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안)

○ 소통 대표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

- 일정, 장소를 정하여 시민참여단과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간 프로그램으로 가칭 ‘새로운 광화문광장 토크 콘서트’ 운영

- 역사‧인문학 강좌,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참여단 의견을 수렴, 시민의견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후 피드백

○ 시민참여단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

-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 행정사항

○ 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 1,296,000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7명(2시간 이상) = 1,050,000원

- 운 영 비 : 246,000원

▪대관료 : 110,000원 × 2시간 = 220,000원

▪다과비 : 26,000원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