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43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광재	채명준	김형래	김태희		02/14 조인동
협 조	제로페이총괄팀장			이창현
	제로페이활성화팀장			이봉희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추진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모집개요	1
2.	기존 안내체계 문제점 및 개선계획	2
3.	2019년 추진계획	3
	□ 가맹안내 개요 및 추진방향 □ 시 관련부서, 투자출연기관 입점업체 상반기중 가맹완료 □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제로페이 서비스 조기 안착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구축 □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주요 업종/지역 가맹 촉진	3 4 5 6 7
4.	공공부문 결제처 확보	8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9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추진계획(안)

□ 신청편의 제고 및 기간단축을 위해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신청방식 도입

□ 가맹점에서의 미결제 사례 예방을 위해 결제방법 교육 및 후속지원 실시

□ 민간부문 결제처 확산과 함께 시민이용율이 높은 공공부문 결제처 발굴

□ 서비스 안착을 위해 가맹점 확보와 병행하여 사용자 확대방안 적극 추진

1		모집개요

□ 모집개시 : ’18.10.29.부터 계속

□ 모집대상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및 일반사업체

□ 모집방식 : 온라인(zeropay.or.kr) 및 오프라인

○ 온 라 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협력을 통해 가맹안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일괄가맹 안내(설명회, 개별회의 등 개최)
우리시 직․간접 관리시설	지하철역상가	교통공사, 사업자 간담회,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가맹안내
	지하도상가	시설공단, 상가별 상인회를 통해 가맹안내
	입점업체	시설 관리부서를 통해 가맹안내
생활상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상담사, 민간대행) 협력, 가맹안내 자치구(주민센터, 통장) 등을 통한 안내 모집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시장별상인회, 자치구를 통해 가맹안내 ※ 신용카드 사용율이 낮은 전통시장은 ’19년부터 본격 모집 예정

□ 시범서비스 개시 : ’18.12.20부터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참여신청 사업자>

금융회사 (18개)	경남은행, 케이뱅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신협중앙회, 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전자금융업자 (9개)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통신, 인스타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쿠콘, 하나멤버스

2		기존 안내체계 문제점 및 개선계획

□ 기존 안내체계 문제점

○ 종이신청서 접수 이후 QR키트 배송 등 서비스 개시까지 장시간 소요

- 신청서 기재사항 오류 및 첨부 서류 미비로 수시 보완해야하는 번거로움

- 신청서접수 → 수합 → 자료입력 → QR 생성․배송까지 최소 2~3주 소요

○ 사전준비 미흡으로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발생

‣ 제로페이 가맹신청 후 배송받은 QR키트를 매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주 휴대폰에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지 않아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매장내 직원 휴대폰에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개선방안

○ 휴대폰에서 신청가능한 모바일 신청방식 도입(’19.1.21)

- (안내방법) 가맹점주 본인신청 또는 가맹 안내인력이 신청 대행

- (기대효과) 신청 즉시 자료 입력으로 처리기한 대폭축소(2~3주 → 5일), 제출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사본) 복사 번거로움 해소

<모바일 신청 안내방법>

모바일 신청안내	매장 방문 □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홈페이지 접속 □ 가맹점 신청 메뉴 □ 회원가입 □ 매장 정보 입력 □ 필수서류 휴대폰 사진 촬영 및 업로드 ※ 가맹안내인력은 “추천인”란에 소속기관(○○구 ○○○동), 성명, 휴대폰 기재
가맹점용 앱 사용안내	“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 설치 안내 □ 회원가입 여부 선택 □ 회원가입 내역 확인 □ 간편비밀번호 설정 □ 가맹점 조회하기 □ 가맹점 내역 확인후 연결

○ 가맹점에서의 미결제 사례 예방을 위해 결제방법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신규 가맹점) 모바일 신청안내 인력이 가맹안내와 병행하여 ‘가맹점 앱’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1.16. 자치구 총괄담당 교육실시)

- (기존 가맹점) QR키트 배송 이후에도 ‘가맹점용 앱’ 미설치 매장 조사 후 안내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결제환경 구축 지원(중소기업중앙회, 자치구 협력)

3		2019년 추진계획

□ 가맹안내 개요

○ 가맹대상 :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일반사업체도 포함하여 시․구 및 관련기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맹 유도

- 서울시 소상공인(627,312개소)중 제로페이 QR 결제도입 가능한 업종 중심

- 결제환경상 QR결제가 어려운 도매업, 금융/보험, 제조, 건설 등 제외

<업종별 제로페이 가맹 가능업체>

<’18.12.31 기준 서울시 및 시교육청, 통계청 통계>

전체	식품위생업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유흥업소 단란주점			축산물 판매업			위탁 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
400,925	171,468	120,256			32,987			3,839		4,717			9,669			1,243			1,973
	공중위생업													병/의원/약국
	소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소계			병/의원			약국
	37,644	3,083		947			2,644		26,027			4,943		22,093			17,162			4,931
	기 타
	소계		소매업			스포츠, 오락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학원			카센터
	166,504		123,722			17,910					7,116				14,080			3,676

□ 추진방향

○ 시․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입점업체 우선 가맹을 통해 확산

○ 자치구 주도로 지역내 소상공인들 가맹 및 결제방법 안내

○ 소비자 인지도 및 사용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지역내 업체 가맹

○ 제로페이의 수혜대상인 소상공인 단체 주도의 가맹 및 이용 확산

○ 민원발급 수수료 등 공공분야 결제처 적극 발굴하여 이용활성화 추진

□ 시 관련부서, 투자출연기관 입점업체 상반기중 가맹완료

우리시 직․간접 관리시설인 지하도 및 지하철역 상가,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중 제로페이 가맹 추진

□ 추진현황

○ 안내방법 : 시 직/간접 관리시설, 민간위탁시설 및 투자출연기관 입점업체 전수조사 및 담당직원을 통해 가맹안내중

○ 가맹실적 : 총 4,057개중 1,966개 가맹(48.5%)

- (지하도상가) 시설공단 및 상가상인회 지원으로 높은 가맹율(64.8%)

- (지하철역상가) POS 연계 이후 가입희망 등의 이유로 가맹율 낮음

- (입점업체) 현금선호, 고연령층, 사업자등록증 미비 등의 이유로 가맹율 낮음

구 분	합계	지하도상가	지하철역	입점업체
대상시설	4,057	2,390	1,407	260
가 맹	1,966	1,548	320	98
가입율	48.5%	64.8%	22.7%	37.7%

□ 향후계획

○ (일반업체) 시 관련부서, 투자․출연기관을 통해 모바일 가맹 안내

- 투자출연기관 구내식당, 매점, 카페, 공영주차장 등도 방문시민들이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가입 조치

- 신규 수탁기관 및 입점업체 선정공고시 제로페이 가입의무 명시

※ 구내식당, 주차장 등 무인(키오스크) 결제방식 시설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므로
제로페이추진반과 사전 협의 후 개별 가맹안내

○ (프랜차이즈) 입점업체중 POS기를 통해 매출 및 재고관리가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업체는 소비자 QR결제가 가능한 ’19. 3월 이후 가맹 추진

□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제로페이 서비스 조기 안착 추진

시․구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별 민간/공공부문 결제처 발굴, 이용활성화 마케팅을 추진하여 제로페이 서비스 조기 안착 추진

□ 추진현황

○ 현수막, 소식지, 홈페이지, 캠페인 등을 통해 제로페이 홍보에 집중

○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통반장 등 자치구 주민조직을 통한 신청안내

□ 향후계획

○ 자치구 주도로 지역별 생활상권 가맹안내 및 사후관리(우리시 행․재정지원)

생활상권	‣ 구 관련부서, 소상공인 단체, 직능단체 등 협력을 통한 가맹안내 ‣ 위생교육, 영업신고, 각종회의시 제로페이 가맹안내 등
전통시장	‣ 자치구, 서울상인연합회, 시장별 상인회와 협조하여 가맹 안내 ※ 고령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가맹안내시 휴대폰을 통한 결제방법 사전교육 철저(가맹점용앱 설치, 회원가입, 결제방법 등)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 지원금액 : 500백만원(25개구별 각 2천만원) - ’19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활용

- 지원목적 : 가맹안내 및 가맹점 결제방법 교육, 이용활성화 등

○ 제로페이 모바일 신청 및 앱 사용법 교육요원 운영

- 운영방법 :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중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여 휴대폰을 통한 가입 및 가맹점용 앱 사용법 안내가 가능한 자 모집

- 운영시기 : ’19. 1. 21. ~

- 운영인력 : 약 2,500명(25개구별 약 100명)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자치구별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TF 운영

- 지원금액 : 1개 자치구 당 4천만원까지 교부

‣ 기간제 인건비(생활임금, 1개구 5명, 3개월), 기타 운영비 등

- 지원목적 : 제로페이 결제처 발굴, 가맹점 사용방법 교육 등 사후관리

- 지원방식 :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하여 특별교부금 교부(행정국 협조)

□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구축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QR키트 배송 등 안정되고 중단없는 결제환경 구축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 신청안내 및 앱 사용방법 안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추진 등

○ 사 업 비 : 24억원 (중소기업중앙회 19억원, 민간단체 5억원)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및 예산 조정 가능

□ 추진계획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

○ 모바일 신청안내 및 ‘가맹점 용 앱’ 사용방법 안내

- 모바일 신청 및 ‘가맹점용 앱’ 사용방법 안내요원 운영

- 전산입력, 사후관리 전담요원 등을 활용하여 앱 사용방법 안내 등

○ 가맹신청서 관리 및 입력, 가맹점에 QR 키트 제작․배송

① 가맹신청서 접수/송부 (중기중앙회) <모집기관→ 중앙회>		② 정상 신청서 엑셀입력 <중앙회>	□	④ 가맹점관리시스템 엑셀 업로드/승인 <서울시>	□	⑤ QR키트 생성/배송 (인쇄소) <중앙회>	□	⑥ 가맹점용 앱설치/이용 (가맹점)
		③ 미비 신청서 보완/엑셀입력 <중앙회>

○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마케팅, 캠페인 등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 민간단체 등 협력사업 발굴․추진

○ 향후 민간/공공부문 결제처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개선, 안정적 결제환경 구축,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발굴 추진(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주요 업종/지역 가맹 촉진

소비자들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업종, 주요상권 매장 가맹을 적극 추진하여 ‘가맹–사용 –가맹점 확산’ 이라는 선순환 구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26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제로페이 가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8.12.2)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POS 개발을 통한 소비자 QR 방식으로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여 아직까지 일부 매장만 서비스 개시

※ 롯데GRS, 피자헛 등은 판매자 QR 방식, 파리크라상은 소비자 QR 방식으로 서비스 개시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일반가맹점은 아직까지 미참여

○ 서울시청 주변 매장의 경우도 가입율 저조

- 시청직원들이 결제앱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처가 부족

□ 개선계획

○ 편의점 등 기 참여의사를 밝힌 프랜차이즈는 조속한 POS 개발 협의를 통해 ’19. 3월중 서비스 개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POS 개발 1차 협의(‘18.12월)를 통해 기본설계서 공유

- 6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씨스페이스)은 각 개별 가맹점의 약관 동의 후 본사와 2월중 일괄 가맹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200곳을 선정(1.28)하여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우대 및 가맹본부와 공동마케팅 추진(예정)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쇼핑몰 제로페이 가맹 협의 진행

-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조정(현행 1.5%보다 낮은 수준)

※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는 추후 제로페이 참여사업자와 추가 협의

○ 서울시청 주변 등 이용자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가맹 활동

- ‘19.1월 중 중소기업중앙회 모집인력을 우선 투입하여 가입 진행

4		공공부문 결제처 확보

소액 현금위주의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징수시 제로페이로 결제가능토록 공공부문 결제처 적극 확보

□ 공공부문 결제처 확보개요

○ 발굴기간 : 2019. 1월

○ 발굴대상 : 시․구, 동주민센터,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기관명	수수료 항목	비고
구 청	민원제증명 수수료, 인허가 신고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부동산 제증명 수수료
	세무 민원 제증명 수수료
	자동차 민원 관련 수수료
보건소	진료비, 각종 제증명 수수료
동주민센터	민원제증명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강당 및 회의실 대관료
민간위탁시설	체육시설, 구민회관,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장난감대여소 등 - 프로그램 수강료, 대관료, 사용료, 주차장 이용요금
투자출연기관 등	도서관, 영등포아트홀, 문화의 집 등 - 관람료, 대관료, 수강료, 체험료

□ 향후계획

○ 공공부문 제로페이 결제가능 시스템 개선 협의 :  ’19. 1~3월

- 세외수입 조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무인발급기 프로그램 개발 등

○ 공공부문 결제처 발굴 및 가맹 :  ’19. 3월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모바일 가맹신청방식 도입	: ’19.1.21(월)

○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시→구) : ’19.2월

○ 시 - 중소기업중앙회간 약정 체결	: ’19.2월 3주

○ 제로페이 본 서비스 개시	: ’19.3월 이후

□ 소요예산 : 3,50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인프라 보급 지원

구분	예산액 (백만원)	산출내역	예산과목
소 계	3,500
가맹안내 및 사후관리	2,400	▪ QR키트 제작배송 : 1,120,000천원(14만개 기준) ▪ 가맹신청서 접수, 관리 : 150,000천원 ▪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 600,000천원 ▪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 30,000천원 ▪ 민간단체 협력사업 : 500,000천원	민간경상 보조
활성화 마케팅	600	▪ 활성화 지원 : 600,000천원 (소상공인단체 공모추진, 민생노동정책관 협업)
활성화 지원	500	▪ 활성화 지원 : 500,000천원(25개구×2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소상공인단체 협력을 통한 활성화 마케팅은 민생노동정책관 추진

□ 기관별 역할

구분	실·본부·국	주 요 역 할
경 제 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총괄 ‣ 제로페이 이용안내 리플릿 제작 등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 소상공인단체와 협력한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가맹안내 지원 등
	공정경제과	‣ 제로페이 명예홍보단 운영 ‣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보 지원 등
도 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공사, 9호선)	‣ 지하철역 상가 가맹점 확보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실․본부․국	해당부서	‣ 택시,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DDP, 체육관 등 입점시설 가맹점 확보 지원 등
서울시설공단		‣ 지하도상가, 관리시설 가맹점 확보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본점 및 지점을 통한 가맹점 확보 지원
자치구(지역경제과)		‣ 전통시장, 생활상권 등 가맹점 확보 지원 ‣ 기가입한 가맹점 결제방법 안내 및 모니터링
중소기업중앙회		‣모바일 가맹신청 안내요원 운영 ‣가맹점 QR키트 제작 발송, 사후관리 지원 등
금융결제원		‣ 가맹점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간편결제사업사, 은행		‣ 일반시민 및 소상공인 대상의 마케팅 실시 ‣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가맹점 모집배너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