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97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배재식	노경래	남정현	김승원		01/22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무관			이수연

충신 연극인 두레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계획

2019.  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충신 연극인 두레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계획

｢충신권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연극인 전용 두레주택의 잔여세대(18호)를 추가 모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연극인의 주거안정 확대를 기하고자 함.

※ 6개동 26호 중 5개동 8호 입주자 선정,  금회 5개동 18호 추가 모집 공급

	관련 근거

Ⅰ

○ ‘우리동네 두레주택 도입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0호, ’12.12.4)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 운영계획’ (본부장방침, ’15.7.2)

○ ‘대학로 연극인 주거난 심각, 충신동 일대 연극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시장요청사항 ’15.7.28)

○ ‘충신 성곽마을 앵커시설 시범 운영계획’ (본부장방침, ’16.3.24)

- 1단계 : 활동거점 조성 → 2단계 : 연극인 임대주택 조성

○ ‘충신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 변경계획’ (주거사업기획관, ’16.8.16)

- 2단계 : 연극인 임대주택 조성

○ ‘앵커시설조성 대행계약체결(서울시&SH) 계획’ (본부장방침, ’16.9.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조례 제89조 (도정기금 운용)

	추진 경위

Ⅱ

○ ‘15.07.28       시장요청사항(충신동 일대 연극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 ‘15.09~’16.06  노후 주택 및 공가 매입 (7개동)

○ ‘16.03.24       충신 성곽마을 앵커시설 시범 운영계획

○ ‘16.08.16       충신 성곽  앵커시설 운영 변경계획

○ ‘16.09.23       앵커시설조성 대행계약체결 (市 ↔ SH서)

○ ‘17.05.~11.    리모델링 설계 (공공건축가)

○ ‘18.01.~07.    리모델링 공사

○ ‘18.01.~08.    입주자 모집 사전협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극협회)

남/여 호점별(동별) 구분하여 공급

호점별(동별)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가족형은 1인 가구형으로 변경 공급

○ ‘18.09.         감정평가 (임대료 산정)

○ ‘18.10.01      연극인 두레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계획 (본부장방침)

○ ‘18.10.22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19.01.17      추가 모집 신청자격 의견제출 (서울연극협회 → 市 )

○ ‘19.01.17      입주자 당첨 결과 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 市 )

	공급 계획

Ⅲ

□ 공급방향

○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연극인 주거 안정 확대

○ 지역 정서 및 입주자 편리를 위해 건물별 남/여 전용 구분하여 공급

○ 입주 수요자 고려하여 공급대상 선정 및 주택 사전공개로 선택폭 확대

□ 공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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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19.1.25~29) 중 계약 미체결자가 있는 호는 본 방침에 포함하여 추가 모집

□ 임대가격 산정

○ 감정평가 실시하여 보증금/월임대료 산정

- 보증금/월임대료는 3가지 조건으로 입주자 선택 가능토록 편의제공(붙임 2)

□ 공급대상 및 임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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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 요건 : 소득 · 자산기준 충족하면서 연간 2작품 이상 연극활동이 있는                 자에 한 함 (6년 거주후 계약 완료시 반드시 퇴거)

	공급 기준

Ⅳ

□ 대상자

❍ 연극분야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지역 거주자로 만50세 이하인 자

□ 신청자격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이하 3,501,810원)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24,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공급기준 준용(예, 성북 연극임대주택 2호점)

□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전 주택 공개	➪	청약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1/30		1/30 ~ 2/1		2/11 ~ 13		2/20

소명대상자 발표	➪	최종 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	공동체 활성화 교육
3/20		3월말		4월초 ~		입주후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입주대상자 평가방법

구 분	1인 가구형	비고
1차 객관적 평가 (80점)	① 소득 ② 서울시거주기간 ③ 연극분야 종사기간 ④ 참여 공연수	·항목별 배점 합산하여 산정 ·심사점수 기준 공급 세대 3배수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2차 주관적 평가 (20점)	① 연극분야 역량평가 ② 공동체 유지방안 ③ 지역사회 비전제시	·입주지원서 및 연극 활동평가를 통한 심사위원의 자율배점으로 산정

※ 신청자격 확대 및 평가방법 보완

- 청년 연극인 및 연극영화과 관련 졸업생들의 신청자격 확대를 위해

평가방법 보완 (평가항목에 추천서 제출 추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객관적 평 가	연극분야 종사기간	2년 이상 또는 추천서 제출	11
	참여 공연수	5개 미만 또는 추천서 제출	10

- 추천대상 : 청년 연극인, 연극영화과 관련 졸업생

- 추천자격 : 연극관련학과 교수, 연극관련협회, 10년이상 연극 종사자

□ 입주대상자 평가 절차

❍ 1차(객관적평가) : 신청자가 인터넷 청약을 통해 체크한 내용 근거로 산정 ❍ 2차(주관적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에 평가 의뢰하여 점수 산정

- 연극역량, 공동체 유지, 지역사회 비전제시 : 서울연극협회

- 공동체유지방안 : 서울주택도시공사(공동주택사업부)

- 지역사회 발전거점의 비전제시 : 서울주택도시공사(은평센터)

□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 1차(객관적평가) 심사점수와 2차(주관적평가) 심사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경합시 ‘연극분야 종사기간’과 ‘참여 공연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자를 우선으로 하되, 순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령이 낮은자(주민등록번호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 유형별로 공급호수의 100%의 예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실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예정(예비 입주대상자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추진일정

Ⅴ

❍ 입주자 모집 공고 : 2019. 1.30

❍ 주택사전공개 : 2019. 1.30. ~ 2.1.

❍ 신청접수기간 : 2019. 2.11. ~ 13.

❍ 입주대상자 발표 : 2019. 3월말

❍ 계약 및 입주 : 2019. 4월초 ~

❍ 공동체 활성화 교육 : 입주후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행정사항

Ⅵ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시 : 충신 연극인 두레주택 공급계획 수립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맞춤임대부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입주자 선정

- 주거복지기획부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실시

- 공동체주택사업부 : 입주자 선정을 위한 주관적 평가

- 은평센터,시설민원총괄TF  : 주관적 평가 및 입주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입주 업무 지원

❍ 서울연극협회

- 연극분야 역량평가, 공동체 유지방안, 지역사회 비전제시

□ 입주자 모집 홍보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

❍ 서울연극협회 등 관련기관 홍보.  끝.

붙임  1. 위치도 1부.

2. 보증금/월임대료 산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