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312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행정사무관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정동석	신은주	박지용		01/10 황방열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9. 1.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남북교류협력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채 용 개 요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3호)

□ 정원조정 : 1명(일반직 5급 →임기제 5급)	*조직담당관 협의 완료

□ 채용분야 및 인원 : 신규채용

❍ 채용분야 : 남북교류협력요원(경제협력지원팀장)

❍ 채용인원 : 임기제 5급 1명

※ 관련 경력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

□ 직무내용

직급	직 무 내 용
임기제 지방행정 5급	1. 남북 경제개발 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2. 남북 경제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 관리 3. 남북 경제개발 협력사업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북한 경제특구 및 대북투자 관련 연구․조사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채용방법 : 공개경쟁시험에 의거 선발(선발기관 : 인재개발원)

□ 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27조(경력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임기제 지방행정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 사항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 (인재개발원 대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개발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남북협력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대외협력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남북협력담당관)				(인사과)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등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적용 원칙

❍ 채용예정자의 자격, 근무경력 등 하한액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市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향 지급 가능

-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 상한액 없음 ~ 58,004천원

※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향후계획(안)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14(월) 예정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월~3월

❍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및 임용	: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