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304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6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고성남	김현주		이미숙		代윤희천		12/28 윤준병
협 조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사업팀장					代방혜진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공보육기반팀장					주병준

서울보육 공공책임제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주요 보육정책 추진계획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그 간 주요성과	1

Ⅱ. 정책환경 변화	2

Ⅲ. 정책목표 및 방향	3

□ 한 눈에 보이는 서울보육의 변화	4

Ⅳ.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5

1. 어린이집 안심보육 강화	6

2. 공보육 인프라 구축	10

3. 보육교직원 노동기본권 보장	15

4. 부모부담 완화 및 인식개선	21

Ⅴ. 행정사항	23

서울보육 공공책임제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주요 보육정책 추진계획

그 간의 보육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동거동락 현장시장실

운영시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민선 7기 서울보육의 공공책임제를 실현하고자 함

Ⅰ		그 간 주요성과

□ ’12년 취임이후 국공립어린이집 1,273개소 확충(국공립 운영 수 1,479개)

○ ’18.12월 기준 서울시 국공립 이용률 35.1% (타 시․도 10.2%)

연 도 별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승인개소		163개소 (922) 26%		302개소 (1,071) 28%		272개소 (1,274) 31.5%		240개소 (1,479) 35.1%
운영수
국공립 이용률

○ 민간시설 전환,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신축․매입 등 다각적 방식으로 확충 추진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보조인력 지원

○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1+1 지원(‘17년, 6,092개소)

○ 공동회계사무원, 현장활동 보조, 안전관리관 등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

○ 휴가 등 보육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교사 2만명(연인원) 지원 등

□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

○ 서울시보육지원센터 국공립 교사인력풀 구축(약 3천명, 채용1,177명)

○ 1:1 맞춤 회계컨설팅 및 부모모니터링 추진 (연 약 5,000개소)

○ 방문간호사가 어린이집 순회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연 3,000개소) 등

□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기반조성 및 학부모 부담 완화

○ 지역 ‘공동육아공동체’ 지원(54개),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131명) 등

○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월 23만명), 가정양육수당 지원(월 18만명)

Ⅱ		정책환경 변화

□ 영유아수 지속감소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 약 200개소 폐원

□ ’18.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환경 이슈화

○ 법령 개정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휴게시간 보장의 어려움 호소

- 보육교사 80%가 ‘휴게시간 온전한 사용이 어려움’(보육교사연합회 조사, ’18.7월)

- 어린이집 휴게공간 설치율 33%, 휴게시간 의무화로 추가 근무 불만 등

○ 부모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알림장 분량 증가 등 보육관련 서류 과다생산

- 앱을 통한 아동 활동사진 과다 요구 등 매일 알림장 작성관련 피로도 호소

□ 아동학대 등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발생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 강서구 아동학대 사망사고(7.18)로 시민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 확대

○ 처분기관(자치구)의 관대한 법 적용으로 현장의 경각심 부족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공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감 증가

○ 강북구 현장시장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역간 불균형 해소 요구

※ 강북구 국공립 비율 : 31%(市 평균 35.2%보다 낮음)

○ 민간․가정의 국공립 전환 증가로 공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모 기대

□ 서울형어린이집 유지 필요성 논란 및 재평가관련 지속적인 현장 불만

○ 국공립 대폭 확충으로 그간 국공립 대체기능이었던 서울형의 재검토필요

○ 재평가관련 행정력․예산부담, 현장은 평가주기 확대 등 지속적인 민원제기

- 친인척 등 가족운영체계, 과도한 자산축적 등 운영자의 공공성 부족으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불만 팽배

Ⅲ		정책목표 및 방향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아 동		□ 생태친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질 향상 □ 부실급식 관리 강화로 양질의 급식 제공
부 모		□ 민간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 □ 야간특화 어린이집 확대로 틈새 돌봄 수요충족 □ 비강남권 국공립 우선 확충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
교 사		□ 채용부터 근무단계까지 교사의 노동권 보장체계 마련 □ 보조교사 지원 및 서류경감으로 교사 휴식권 보장
어린이집		□ 서울형 평가제도 개선으로 민간어린이집 부담 완화 □ 청소․조리도우미 등 보조인력 지원

	한 눈에 보이는 서울보육의 변화

사 업 명		2018년	2019년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 용 율		35% (3명 중 1명 이용)	40%	⇒	50% (2명 중 1명 이용)
야간특화어린이집		10개	25개		동별 1개소
교사 근로여건 개선		1일 9시간 30분 근 무	-	⇒	8시간 근무보장
	‣표준근로기준안 시행 신규	-	국공립	⇒	전체 어린이집
	‣장기근속휴가, 병 가 제 도 도입 신규	-	국공립	⇒	전체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6,000명	6,750명	⇒	9,000명
	‣청소 전담인력 배치 신규	46명 (1개구 시범)	-	⇒	3,000명 (전 자치구)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100% 사용		85.7%	100%	⇒	100%
민간 차액보육료 100% 지원		55%	100%	⇒	100%

Ⅳ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과제 1. 어린이집 안심보육 강화

1-1. 안심보육 3대 분야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화 ....................  6

1-2.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  8

과제 2. 공보육 인프라 구축

2-1. 서울형어린이집 정책 전환 ................................... 10

2-2. 국공립 이용률 지역격차 해소 및 인프라 내실화 .......... 12

과제 3. 보육교직원 휴식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3-1.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신규) ............................ 15

3-2. 보육교사 휴게시간 완전 보장 ................................ 18

3-3. 서류없는 어린이집 운영 ...................................... 19

과제 4. 부모 부담 완화 및 인식개선

4-1. 민간이용 차액보육료 100% 지원 .......................... 21

4-2. 참부모 되기 부모교육 추진 .................................. 22

과제1		어린이집 안심보육 강화

1-1		안심보육 3대분야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화

	추진방향(목표)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위반 ⇒ 시 지원보조금 중단 □ 3대 분야 위반으로 적발된 원장 등 : 국공립 퇴출 및 재취업 배제 □ 자치구 처분기준 강화 : 경감기준 미적용 및 과징금 대체시 보조금 중단

□ 현황 및 실태

○ (아동학대) ‘15년 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계기로 보건복지부 및 시․도별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나 연이은 사고 발생

- ’18. 7월 강서구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체벌 및 교직원 아동학대 발생

- 서울시 아동학대 행정처분 현황 : ’15년 10건→ ’16년 19건→ ’17년 17건

✤ ‘15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근절대책 주요내용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명단공표 의무화, 학대행위자 자격정지(1년→2년),  취업제한(10년→20년)등 처벌강화, 예방교육 강화 등

○ (보조금 부정수급) ‘08년부터 클린카드 사용추진으로 어린이집 부정수급 감소추세, 일부 원장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발생

- 2008년 전국 최초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입 및 클린카드 사용 정착

- 부정수급은 감소추세이나, 일부 원장의 교사 근무시간 조작으로 급여지급 후 원장이 사적으로 돌려 받는 행위 등이 교사제보에 의해 적발

‣ ’15년 54건/606백만원 → ’16년 75건/475백만원 → ’17년 43건/291백만원

○ (부실급식) 안전한 양질의 급․간식 지원과 급식관리 규정준수 노력에도 학부모의 어린이집 급식 질에 대한 불신 지속

- 유통기한 지난 식재로 사용, 상한 식자재 사용 조리, 부실한 급식 제공 등

- 부실급식 처분내역 : ’15년 177건 → ’16년 137건 → ’17년 143건

□ 추진계획

◈ 안심보육 3대 분야 : 운영정지 처분기준 대폭 강화(시 보조금 중단 등)

◈ 6개월간 현장안내(경각심 고취, 정책의지 홍보) → ‘19년 하반기 시행

○ 현황 : 처분청인 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서 아동 전원조치 등의 문제로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례 빈번

구 분	처분기준	처 분 단 계
		운영정지(과징금)	시설폐쇄
아동학대	학대 판정 시 (수사 및 재판결과)	1~12개월 운영정지 ‣시설패쇄 기준 외 학대	아동에게 성적폭력, 가혹행위, 신체․정신적 폭력을 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1~12개월 운영정지 ‣1천만원 미만 유용	1천만원 이상 유용
부실급식	상한 원료, 유통기간 경과 원료사용	1~6개월 운영정지 ‣1~2차 위반시	3차 위반 시

○ 3대 분야 강력한 처분기준 마련

- 3대 분야 위반으로 적발된 원장 등 교직원 ⇒ 국공립어린이집 재취업 배제

시설 패쇄명령 후 5년 경과 또는 벌금형 확정 2년후 재취업 가능	⇒	‣ 서울시 국공립은 경과규정 미적용 ‣ 원장, 교사 등 관련자 영구 퇴출

- 자치구 행정처분 강화 ⇒ 감경규정 미적용, 재적발시 최고수위 처분

위반동기, 내용, 횟수 등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 1/2 감경 가능	⇒	‣ 감경기준 미적용 및 특별관리 ‣ 동일사례 재적발시 최고수위 처분

-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시 ⇒ 동 기간동안 시 자체보조금 중단

‣ 영아반 운영비, 보조인력 지원 등 아동, 교사처우에 직접 영향이 적은 보조금

○ 어린이집 급식관리 강화 ⇒ 부실급식 의심어린이집 기획점검 추진

- 회계관리시스템 활용․급식단가 지출미달 어린이집 색출, 급식량 등 점검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의무화 추진 : 현재 85.7%→ ‘19년 100%

- 국공립․서울형은 100% 운영중, 일부 미사용 민간․가정어린이집 의무 추진

1-2		생태 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추진방향(목표)
서울 보육의 질 획기적 개선 □ 교실․수업․교사 중심 보육 ⇒ 자연․놀이․아이 중심 보육 □ 도시화된 反생태적 보육환경 ⇒ 생태친화적 보육환경 □ 획일화된 보육과정 ⇒ 다양화된 보육과정

□ 추진배경

○ 정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17.12월) 및 누리과정 개편 추진 등 기존 교사중심의 획일화된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연․놀이․아이중심 생태친화형 보육 강화 필요

○ 서울형 생태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프로그램 개발․현장교육 및 컨설팅 필요

□ 추진 체계도

				市(보육담당관)
				사업총괄 및 기획
											보육혁신 추진자문단
											□생태전문가, 교수 등 5~10명 □정기․수시 회의 추진
	市 육아종합지원센터					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생태친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매뉴얼 제작 □사업 인력 양성 및 관리 □시범 자치구외 교사 및 부모 생태 교육 □사업 효과성 평가					□생태전환 어린이집 시범 컨설팅 □교사 및 부모 교육 지원 □현장 보급․확산								□생태전환 컨설팅 참여 □생태보육과정 교육 참여 □시범사업 참여

□ 추진계획

□ 사업개발․생태전문가 양성(’19년 상반기)

○ 생태보육 중심 보육혁신 추진자문단 구성 : 5~10인 이내

- 학계․현장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및 생태보육 논의

○ 생태친화 보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어린이집의 생태보육 현황 및 요구 분석, 적합한 생태친화 프로그램 개발

‣ 표준보육과정 중 자연탐구영역과 연계, 성역할 고정관념 없는 내용 구성

- 보육교사 활용 중심 콘텐츠 개발과 생태 중심 시설(환경) 개선 방안 마련

○ 생태교육 전문가(컨설턴트) 양성 및 관리

- 생태보육 전공자 대상 컨설턴트 선발(12명) 및 양성 교육

- 정기적 연구모임과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상황 공유로 현장중심 전문성 향상

□ 생태실천과제 선정․교사와 부모 교육 추진(’19년 하반기)

○ 생태친화보육 실천을 위한 10대 과제 발굴 및 전파

- 10대 실천과제 선정 : 텃밭가꾸기, 일회용품 미사용, 생태 식생활 실천 등

- 어린이집 생태보육 실천사례를 발굴, 보육포털․홈페이지 게시 및 공유행사 개최

○ 생태친화 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실시 → 생태 감수성 및 전문성 향상

- 보육교사 및 원장 대상 교육 실시 : 연 2회(각 50명, 회차별 8강 예정)

○ 생태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등 가정지원사업 추진

- 좋은부모 교육 : 생태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 대상 생태실천과제 등 교육

- 생태가정 실천 캠페인 : 10대과제 실천 캠페인자료를 가정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 생태보육 확산․보급 : 3개 자치구(10개 어린이집) 예정

○ 생태친화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 컨설팅 + 시설(환경) 개선

- 권역별 3개 자치구와 10개 어린이집 선정 공모 실시  ※ 특별교부금 활용 검토

- 선정 자치구의 생태환경을 네트워크화한 어린이집 자연탐구 활동지도 구축

‣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공원, 하천, 산책길 등 생태 활동장소 공유

○ 유아숲 체험원 연계 생태친화 프로그램 운영 : 현장활동 보조인력 지원(16명)

○ 사업효과 검증시스템 연구 및 확산 방안 마련

-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효과 분석 등 검증 및 확산방안 연구

□ 소요예산 : 958백만원

○ 일반  예산 : 158백만원(인건비  43백만원, 사업비 115백만원)

○ 특별교부금 : 800백만원(인건비 130백만원, 사업비 670백만원)

과제2		공보육 인프라 구축

2-1		서울형어린이집 정책 전환

	추진방향(목표)
□ 재평가 공인지표 대폭 개편 : 부모·아동 서비스 중심 평가, 지표 단순화 □ 신뢰기반 재평가 추진 : 우수시설 재공인 5년, 국공립 우선전환

□ 현 황

○ ’09년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대안으로 도입(최초 2,025개소 지정)

- 일정기준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3년마다 재공인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탈락률 10% 내외)

○ 현재 915개소 운영 중(민간 454개소, 가정 461개소), 연 900억원 소요

□ 운영실태

○ ‘12년이후 국공립 대폭 확충정책으로 ‘서울형’ 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논란

- 인지도는 낮고, 보육의 질이 국공립과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인지도 : 잘 모르고 명칭만 들어봄(72.4%), 들어봤고 내용도 앎(26.9%)

‣ 보육서비스 질 국공립과 유사여부 : 다르다(32.9%), 매우유사(9.7%)

※ 정원충족율 : 국공립 90% > 서울형 86%

○ 운영자의 공공성 인식부족 등 국공립 대체로서의 한계 노출

- 서울형(민간)의 29.1%가 가족운영체계로 학부모 및 교직원 불신 요인

‣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친인척 고용율 24.5% 보다 높은 수준

- 인건비 등 국공립수준의 지원에도 초임교사 선호 등 우수교사 유입의 한계

‣ 서울형교사 60%가 3호봉 미만, 10호봉이상 없음 (국공립 20%)

○ 재평가관련 교사 근로부담, 빈번한 민원 등 사업 역효과 발생

- 평가준비 및 평가에 8개월 소요, 교사 야근 및 이직 요인 ⇒ 수시 민원제기

- 보육교사 이직 선호도가 민간보다 낮음(‘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이직 선호도 : 국공립(39%), 민간(22%), 서울형․공공형(17.7%), 가정(16.6%)

□ 추진계획

□ 서울형 평가지표 전면 개선

○ 부모․아동․교직원을 위한 사업중심 평가 ⇒ 서울형 서비스체감도 향상

- (부  모) 열린어린이집 운영, 운영위원회 부모참여율, 부모부담 완화노력 등

- (아  동) 우수급식 제공, 교재교구 구입비용 등 일정금액 이상 사용

- (교직원) 휴가 사용일수, 휴게 공간 설치, 급여 및 수당 인상율 등

○ 횡단전개 활성화 지표 신설 ⇒ 시책 참여 유도

- 보육교사 복지사업, 서류간소화 이행정도 등 시책사업 지표 반영

○ 지표를 단순화하여 준비과정 없는 평가 추진 ⇒ 현장부담 최소화

현 행	⇒	개 선
운영 전반(43항목) ① 맞춤보육 ② 안심보육 ③ 클린운영 ④ 보육인력전문성 ⑤ 실사자 정성평가 ⑥정부평가인증 점수		□운영전반 : 기본요건 충족여부만 평가 □아동급식, 교사처우․근무여건 개선 지표 □서류간소화 실행, 시설개선분야 평가 □부모참여, 보육료 등 부담완화 운영

□ 우수시설 평가주기 5년 확대, 국공립 전환 ⇒ 자발적 서비스개선 유도

○ 우수시설은 재평가 주기를 3년→5년까지 확대하여 신뢰기반 평가실시

- 매 3년 평가하되, 모범적인 우수시설은 5년으로 연장하여 서비스 수준 견인

※ 정부평가인증(3년)의 경우도, ‘18년부터 A등급 4년, B·C등급은 3년 유지

○ 우수시설은 국공립으로 우선 전환 (운영권 보장, 교사호봉 인정)

- 정원충족률, 주변 국공립 분포, 시설 노후 여부 등 고려하여 전환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5천만원 ~ 최고 2억원), 부채상환 지원금(최고 6억원, 시가의 40%이내) 지원

※ ‘12년부터 우수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 추진중 (296개소 전환)

〈 서울형 연차별 운영계획 〉

사 업 명	단위	2018	2019	2020
재 공 인	개소	326	271	318
신규공인	개소	50	50	50

2-2		국공립 이용률 지역격차 해소 및 인프라 내실화

	추진방향(목표)
지역간 이용율 격차해소 ⇒ ‘22년 모든 지역에서 2명중 1명 국공립 이용 □ 국공립 비강남권 신축 : 80%(‘18년) 90%(’22년) □ 노후 국공립 대체 신축 : ’22년까지 40년이상 전체 노후시설 40개소

□ 지역별 이용률 격차해소 : 비강남권 우선 지원

신규

① 국공립 이용현황

○ 현재 국공립 이용률 35%(시장님 임기 중 1,273개소 추가 확충)

○ 전반적인 국공립 이용률 상승에도 불구, 자치구 등 지역간 격차 존재

- 성동(56%), 중구(51%), 서초(49%) ~ 강북(31%), 은평(30%), 강서(27%)

- 서울시 평균이용률(전환예정 포함) 38% 이하 13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비강남권에 위치

② 추진계획

○ 강북권 등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 시설매입 지원 확대(최고 30억원)

- 평균 이용률 하위 비강남권 행정동 우선 지원

○ 주택밀집, 노후시설이 많은 강북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주변에 관리동이 없거나 전환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일반 가정형 전환 지원

[ 현 행 ]	➡	[ 개 선 ]
○ 시설 매입 최고 25억원 지원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고려 (시비 95~70% 구별 일괄지원)		○ 시설 매입 최고 30억원 지원 → 비강남권 행정동 우선 지원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고려 ○ 강북권 노후‧밀집지 전환 강화 → 매입 및 가정형 전환 지원 → 비상대피시설 등 별도 지원

< ‘22년 국공립 이용율 50% 달성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이용률)	240개소 (35%)	100개소 (40%)	100개소 (43%)	100개소 (46%)	100개소 (50%)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개축 및 교사 휴게공간 마련

① 현 황

○ 40년 이상(‘22년 기준)된 노후 국공립은 39개소(2.7%)

구 분	합 계	29년 이하	30~39년	40년 이상
개소수	1,436	1,277	120	39

○ 교사 휴게시간 보장의무(1일 1시간)에도 불구하고, 쉴 공간이 부족

- 사무공간이나 유희실 등 빈 공간을 활용하여 휴식하는 실정

② 추진계획

○ 40년이상 노후시설은 ‘22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축 : 40개소

- ‘19년 일제 안전진단 실시 → ’20년부터 연차적 대체 신축

- 「국공립어린이집 세움 가이드라인」을 통한 친환경 자재(보육실, 화장실 등) 사용

○ 국공립 전환 또는 개축시 교사 휴게실 우선 확보

- 휴게공간 확보시설 우선 전환 및 정원조정을 통한 공간 확보 추진

□ ‘18년 소요예산

○ 연차별 투자계획(예산 반영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05,500	137,500	67,000	67,000	67,000	67,000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640개소	24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설치비	405,500	137,500	67,000	67,000	67,000	67,000

과제3		보육교직원 휴식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 강북구 현장시장실 보육교사 요청내용(‘18.8. )
‣ 보육교사도 유치원교사처럼 수업준비시간, 휴게시간․공간이 필요 ‣ 현장에서는 평가, 점검관련 각종 서류작업에 대한 피로도가 높음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근로여건 비교]

□ (자격기준) 주관부처와 근거법령, 최초 채용시 자격기준 등이 다름

- 유 치 원 : 교육부 소관(교육공무원법 등), 전문대졸이상(유치원정교사 2급이상)

-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소관(영유아보육법 등), 고졸이상(보육교사 3급이상)

□ (급여체계) 유치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침 적용,
초임교사 급여 비교시 유치원교사 급여가 160천원 높음

- 유 치 원 : 학력에 따라 적용, 최초 7호봉(전문대 졸) 1,862천원

- 어린이집 : 학력구분 없고, 최초 1호봉 1,702천원 ※ 6호봉: 1,993천원

□ (수당체계) : 월정액 수당은 유치원교사가 평균 143천원 많음

- 유 치 원 :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담임), 연구비, 초과근무 등 686천원

- 어린이집 :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중식비 등 470천원+자치구 지원 70천원

- 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 지급율 저조(유치원 약 66%, 어린이집 약 50%)

□ (경력비교) 두 기관 모두 5년이하 교사가 많고, 10년이상은 유치원이 높음

- 유 치 원 : 1년미만(13%), 1~5년(41%), 5~10년(21%), 10년이상(25%)

- 보육교사 : 1년미만(14%), 1~5년(46%), 5~10년(28%), 10년이상(13%)

□ (교사공간) 유치원은 70.7%가 교사실이 있으나 어린이집은 33.5%수준

〔 3년제 대졸 국공립 유치원교사 vs 보육교사 비교 〕⇒ 초임교사 303천원 차이

‣ 유 치 원 : 2,548천원(본봉 1,862천원, 수당 686천원), 최초 7호봉

‣ 어린이집 : 2,242천원(본봉 1,702천원, 수당 543천원), 최초 1호봉

⇒ 부처간 자격기준(학력), 급여체계가 상이하여 시 차원의 격차해소 한계,
연차적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중심으로 신규정책 추진

3-1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추진방향(목표)
노동주기별 노동권 보장체계 마련 : 채용단계 ⇒ 근로시간(일과) ⇒ 자기계발 □ (채용)어린이집의 노동감수성 향상 : 어린이집 표준근로기준안 마련․실행 □ (근로)보육교사 1일 근로시간 대폭축소 : 현재 9시간30분 8시간 보장 □ (자기계발)보육교직원의 휴식있는 삶 보장 : 장기근속 휴가신설, 휴게실 마련

□ (채용단계) 서울시 어린이집 표준근로기준안 마련․실행

□ 현  황

○ 어린이집의 낮은 노동감수성으로 보육교사 46%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 보육교사 공개채용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양질의 인력 확보 곤란

✤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재단, ’17년)

-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미교부 46.1%, 근로계약내용 일부 이행 안됨 45.2%

□ 추진계획

○ 서울시 보육교직원 표준근로기준안 개발

신규

- 어린이집별 사용중인 근로계약서 분석 → 보육교사 노동권 등 반영

‣ 근무시간, 휴일 휴무, 효력시기, 각종 복리후생 등 근무조건 명시

‣ 현장 의견 수렴 및 보육․노동전문가 등  논의 후 개선안 마련 (’19년)

- 근로기준법과 어린이집 취업규칙을 반영한 표준복무규정 신설

○ 보육교직원 인력풀 구축으로 현장의 인력채용 지원

- 현재 운영중인 국공립 교사 인력풀 확대 →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지원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인력뱅크’ 확대 : ’19년 ~

- 휴가, 병가 등 긴급상황 시 원활한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인력풀 구축

신규

‣ 자치구별 인력풀 통합 및 신규 교사 발굴, 市 센터에서 전체 관리(’19년)

○ 보육교직원 공개 채용절차 표준안 마련(’19년)

신규

- 채용공고 및 면접심사기준 등 현장의견수렴 통해 표준 채용절차 마련

‣ 인사관리 전문가 및 보육전문가 논의, 시 지침 수록

- 국공립․서울형 등 정부지원시설 의무 적용, 민간어린이집 사용 권고

□ (근무단계) 교사 1일 8시간 근무 보장

□ 현  황

○ 현재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3분 수준

- 보육 6시간 46분, 등하원지도 44분, 수업준비 45분, 서류 41분, 청소 등 40분

○ 행사준비, 서류작성, 수업준비 등으로 교사의 50.2%가 주 1회이상 초과근무

✤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재단, ’17년)

- 초과근무 횟수 주1회 이상 50.2% : 행사준비 28.5%, 각종 서류 15.8%

- 초과근무 보상 체계 : 보상없음 52.5%, 근무시간 조정 13.8%

□ 추진계획

○ 청소 전담인력 지원 ⇒ 1일 40분 근로시간 단축

신규

- 서대문구 추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지원

	< 서대문구 청소전담인력 시범사업>
‣ 사업기간 : ’17.10월~’18.12월 ‣ 총사업비 : 861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사업내용 : 청소인력(46명, 4시간/일) 1명이 2~3개 어린이집 전담 청소 지원

- 연차적 확대하여 ’22년 전 자치구 전 어린이집 추진(약 3천명, 145억원 소요)

○ 서류 간소화 추진 ⇒ 1일 40분 근로시간 단축

신규

- 매일․매주 작성서류 대폭 간소화 추진(보육일지, 알림장 등 보육서류 5종)

- ‘19년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지침과 서울시 지침에 반영, 실행력 제고

□ (자기계발 단계) 보육교직원의 휴식있는 삶 보장

□ 현  황

○ 장시간 근무 및 잦은 초과근로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가중

- 행사준비, 각종 서류작성. 수업준비, 평가 준비 등으로 소진 현상 발생

○ 보육 이외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근로 만족도가 낮고, 이직사유 1순위

- 근로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16점, 이직 사유 중 강한 업무강도 1순위

✤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재단, ’17년)

- 이직 시 주요사유 : 근로조건(급여, 업무량, 근무시간 등) 48.3%

- 휴게공간 유무 : 교사실 13%, 교사휴게실 5.5%, 교사 식당 1.5%

□ 추진계획

○ 장기근속 휴가 신설 및 병가제도 확대 운영

신규

- 동일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유급휴가 부여로 사기 진작: ’19년∼

‣ 장기근속 휴가(5일~10일) 사용시 대체교사 우선 지원(시 사업)

- 교사의 건강권을 위해 병가 확대 및 대체교사 지원: ’19년∼

‣ 현행 대체교사 지원기준 확대: 최대 10일 → 최대 60일(30일)까지

○ 어린이집 교사 휴게실 마련

신규

-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교사(휴게)실 의무 설치 및 기능보강 우선 지원 : ’19년~

- 서울형 재공인 지표에 교사(휴게)실 운영 포함으로 민간 확대    : ’19년~

‣ 기존시설 유휴공간 활용 또는 정원 축소 등의 방법으로 휴게공간 확보시 가점 부여 등

○ 일․생활 균형 모범어린이집 선정

신규

- 교직원 처우개선에 노력한 어린이집 선정․시장표창 및 인증서 제공:‘19년~

‣ 자율 연가사용, 자체 복리후생 제도 운영 어린이집(보육인의 날 표창)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지표 및 서울형 재공인 지표에 추가 반영 : ’19년 ∼

3-2		보육교사 휴게시간 완전 보장

	추진목표
□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확대 : 보조교사 6천명 9천명(‘22년) □ 어린이집 청소전담 인력 배치 : ‘18년 시범(46명) 전 어린이집(‘22년)

□ 현황 및 실태

○ 근로기준법 개정(’18.7.1)에 따른 보육교직원 휴게시간(1일 1시간) 보장 의무화 시행으로 현장의 어려움 호소

－ 보육교사 80%가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쉬지 못한다...(중앙일보 ’18.8.6)

○  보조교사 추가지원 및 관련 지침완화 적용으로 휴게시간 운영 중

－ 보조교사 4,026명, 보육도우미 2,174명 지원 중(‘18. 7월말)

○  보육교사는 보육 외에 청소, 행정업무 등으로 수업준비 시간은 부족

－ 청소․기타 잡무 등으로 1일 약 81분 소요

□ 추진계획

□ 교사 법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확대

○ 보조교사 ’18년 약 6,000명 → ’22년 9,000명(3천명 증원)

－ 교사 휴게시간 중 반 운영 및 담임교사 지원 등(1일 4시간)

○ 40인미만 가정어린이집 인력배치(취사보조 등) : ’18년 약 2천명 → ’22년 3천명

□ 어린이집 청소 전담인력 배치 ⇒ 교사의 보육 전념 근무여건 조성

○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청소인력 배치 : ‘18년 46명 → ’22년 3,000명

－ 어린이집 2개소당 1명(4시간 근무) 청소인력 배치(약 6천개소, 3천명 필요)

□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조교사․도우미(국․시비)	2,212	174	416	476	540	606
청소 전담인력(시비)	278	3	29	43	58	145

3-3		서류없는 어린이집 운영

	추진방향(목표)
서류 간소화관련 평가지표 신설, 인센티브 부여 ⇒ 실행력 강화 □ 어린이집 서식 간소화 : 수시작성 서류 간소화 및 작성횟수 축소 □ 평가체계 마련 : 각종 평가시 동일지표 점검, 우수시설 가점 처리 □ 부모 인식개선 : 과도한 정보 요구사례 및 행사 지양 홍보

□ 현황

○ 어린이집 서류 총 97종 중 84종이 법상․운영관련 필수 비치서류임

- 법상 필수서류 : 소방안전, 감염병관리, 식품위생 등 관련 50종

- 운영관련 필수서류 : 정부평가인증(영육아보육법) 서류 등 34종

○ 여러차례 업무 간소화 및 경감 노력에도 불구, 간소화 서식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 부족, 학부모의 요구에 의한 앱, SNS 소통 등으로 인한 부담 증가

- 현장의 서류축소의 불안감, 알림장 외 앱(키즈노트) 등 학부모의 추가 요구

○ 보육교사 및 관련기관 간담회 결과, 교사가 매일․매주 작성하는 서류의 간소화가 절실하며, 부모모니터링단․컨설팅단 등 각종 평가에서 과도한 요구로 인한 서류양산이 문제점으로 드러남

✤ 서류간소화 관련 보육현장 의견 수렴결과(‘18. 8.24/ 8.27/ 9. 3)

- (보육교사) 간소화 서식이 나왔음에도 10년간 기존서식 사용 사례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불안감으로 서류 과다 작성하는 오해와 안내 필요,
매일 작성하는 보육일지가 보육교사 부담 가중(복지부 후속 작업중)

- (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서류 질에 대한 합의와 현장 공감 필요, 평가 인증시 100점을 받으려 서류 과다 작성, 컨설턴트의 과도한 어린이집 교육이 문제 발생 요인

- (어린이집연합회) 평가대응 서류가 많음, 매일 작성하는 서류(알림장, 보육일지 등)로 인해 아이돌봄 시간 부족, 서류간소화관련 원장과 보육교사 잘 모름, 컨설턴트의 과도한 자문으로 현장 혼란

□ 추진계획

□ (서식간소화) 매일․매주 작성서식 간소화 및 작성횟수 축소

○ 서류간소화 TF 구성․운영  ; ‘18년 말까지 서식정비 완료

- 보육교사, 원장,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직원 등

○ 교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5종 서류 획기적 개선

- 알림장, 보육일지, 주간․월간 보육계획, 관찰일지, 생활기록부

- 정부평가인증 내용과 현장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최소량의 서식 개발 등

○ 서식별 작성횟수 축소 : 정부평가인증 필요서류와 연계

- 보육일지, 교육계획안 등 작성횟수, 중복기록 조정(한국보육진흥원과 협의)

□ (평가체계 마련) 모니터링․컨설팅․각종 평가시 동일지표로 점검

○ 부모모니터링단, 컨설턴트 교육으로 간소화 서식 활용 유도

- 점검자의 성향에 따른 과도한 정보제시 사례 방지

- 서류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동일내용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

○ 서울형 평가․국공립 민간위탁기준에 서류간소화 지표 신설

신규

- 개선된 서식 사용, 과도한 작성지양, 전자문서화 등 평가하여 서류작성 우수시설에 가점부여 등 서류간소화 제도적 장치 마련 (‘19년부터 시행)

- 정부평가인증 시에도 반영토록 보건복지부 지속 건의

□ (부모 인식개선) 부모의 과도한 요구지양 등 홍보 강화

○ 부모의 과도한 요구가 아동방임 등으로 연결됨을 주지

- 알림장 과다요구, 현장학습시 실시간 사진 요구, 개별기록 요구 등

- 부모가 지켜야 할 에티켓을 동영상, 책자로 발간, 홍보 및 교육

○ 열린어린이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간소화 추진

- 열린어린이집 행사준비 간소화 제안(보건복지부)

‣ 일과 종료후 행사준비로 초과근무 빈번, 행사 당일 아동방치로 사고위험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공통 제작․사용 : ‘19년~

‣ 어린이집 홍보목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도록 표준 자료 배포

과제4		부모 부담 완화 및 인식개선

4-1		민간이용 차액 보육료 100% 지원 등 부모부담 해소

	추진방향(목표)
□ 민간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 : 55% 지원 100% 확대 (‘19년) □ 야간돌봄 특화어린이집 운영 : ‘22년까지 동별 1개소 설치

□ 현황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만3∼5세 아동은 보육료 추가부담 발생

- 정부지원시설 대비 89천원∼105천원 차액보육료 발생(부모부담분)

○ 차액보육료 일부만 지원(55%)하고 있어 실질적 무상보육이 어려운 실정

○ 부모 야근, 긴급보육 등 보육틈새 서비스를 위해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나 이용율 저조

- 시간연장 2,077개소 ※3년간 이용 1,649명 감소(’16년 8,009명 → ’18년 6,360명)

- 휴일 86개소, 24시간 73개소, 거점형 시간연장 10개소 등

□ 추진계획

○ 만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100% 지원

- ’18년 55% → ’19년 이후 100% 지원

- 지방비(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우선 추진, 국비 확보 노력(보육료 분담율 적용)

○ 야간돌봄 특화어린이집 운영 : ’22년 동별 1개소 까지 확대

- 현행 거점형 어린이집 이용실태 분석 후 부모 수요에 맞춰 재설계

- 시간연장 교사 지원, 반운영비, 차량 및 운전원 등 추가 지원

사 업 명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야간돌봄 특화어린이집	개소	10	50	150	250	400
소요예산	백만원	86	1,046	3,273	4,082	7,950

4-2		「참부모 되기 교육」등 부모 인식개선

	추진목표
부모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집 캠페인 □ (인식개선) 집합교육 ⇒ 어린이집별 부모교육 의무화 추진 □ (홍보강화) 어린이집 이용에티켓 동영상 제작․배포

□ 현황 및 실태

○ 부모 양육력 저하로 어린이집에 지나치게 양육책임을 전가하거나 요구

- 아침·저녁 식사, 등원 시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어린이집에 요구

○ 단순 불만족도 학대의심 신고 등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보육활동 위축

- 사소한 넘어진 상처도 CCTV공개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례 등

- 어린이집에 학대신고 협박이나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협박 및 금품요구 등

※ 평택 어린이집 원장 자살 사건(’18.7.9.)

○ 지나친 사진, 활동기록 요구 등 교사의 부담 가중 및 보육서비스 저하요인

- 매일 작성하는 알림장 외 키즈노트(앱) 등 추가 소통채널 운영시설 증가

○ 입소 전 부모교육, 동영상 등으로 부모 인식개선 추진 중이나, 효과저조

- 교육 참여 독려가 어렵고 대집단교육으로 효과 저조한 상황(연 약8,000명)

□ 추진계획

○ 어린이집별 ‘참부모 되기 교육’ 의무화 추진 : ’19년

- 별도 집합교육 → 어린이집별 신입생 OT 시 입소 전 부모교육 추진

- 부모역할과 책임, 어린이집에 협력할 사항 등 공통자료(PT, 동영상)제작 배포

○ 어린이집 부모에티켓 책자(동영상) 제작 및 캠페인 전개 : ’19년

- 불합리한 요구, 과다한 정보요청, 신고 협박 등 고충의 효과적 대응 기준마련

- 영유아․보육교사․학부모간 지켜야할 에티켓, 어린이집의 역할, CCTV 열람 요구사유 등 부모의 과도한 요구사례

Ⅴ		행정사항(향후일정 등)

□ 정책개선 TF 운영 및 현장의견 수렴

○ 서류간소화, 교사 근로환경 개선관련 실행방안 마련 : ‘19. 1월

○ 신규정책 및 개선계획 현장 의견수렴 :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회의 등

□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 보조교사 운영상 문제점 개선 건의(보건복지부)

- 현행 일 4시간 근무 → 일 8시간으로 확대 조정

- 보조교사 국비 지원조건 완화 등

○ ‘19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반영 요구(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보육관련 간소화 서식 및 작성요령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실행을 위한 서울시 지침개정, 계획수립 등 : ‘1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