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285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BRT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류근호	전태호	강진동	박근수		11/30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 예산 조치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 예산 조치계획

한남2고가차도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 추진시기 변경에 따른 예산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한남대로 한남1고가남단~강남대로 한남대교 남단

○ 사업규모 : 중앙버스전용차로 2.0km(중앙정류소 3개소) 설치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재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6,833,897	4,740,000	167,693	6,666,204
시설비	6,633,897	4,740,000	167,693	6,466,204
감리비	196,000	-	-	196,000
시설부대비	4,000	-	-	4,000

※ 주요 지출내역 : 가로등 · 신호등 이설비 및 굴착복구 비용

□ 추진 현황

○ ’16. 9. 1	: 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 ’17.1.~10.: 한남대로 BRT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교통운영과)

○ ’17.4. ~ 9.	: 한남2고가 철거 실시설계 용역 시행(도시기반시설본부)

○ ’17.12.20	: 공사 계약(도시기반시설본부)

○ ’18. 1.25	: 사업시기 조정(‘18.2.→’18.7.) 방침 수립(안전총괄본부장방침)

○ ’18. 6.27~7.11 : 실무회의 4회, 점검회의(행정1,2부시장) 2회 논의

- 공사중 소통대책 및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추가 대책 및 시기조정 검토 등

○ ’18. 7.11	: 사업시기 조정 결정(시장보고, ‘19년으로 한남2고가 철거시기 조정)

□ 한남2고가차도 철거 시기 조정 사유

○ 한남2고가는 남산1호터널을 통해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로 국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인 한남대교와 연결되어 사업시행시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교통영향을 점검한 결과, 고가 통제 후 한남오거리 주변으로 정체가 예상되어 근본적인 교통량 감소 대책 및 광역적 교통대책 보완 후 19년 사업으로 조정키로 함(‘18.7.19 안전총괄본부방침)

□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 조치계획

○ ‘18년 예산 집행 계획

- 명시이월된 금년 예산은 철거 시기 미정에 따라 ‘19년 집행 여부가 불확실하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철거 시기에 맞춰 확보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이에 철거 연기 전에 시행한 후 집행한 지장물 이설비 외에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하고자 함

○ ‘19년 이후 예산 확보계획

- ‘19년 추경 등 한남2고가차도 철거 시기에 맞추어 사업비 확보

□ 추진 및 협조 사항

○ 고가철거 시기 결정: 안전총괄본부(도로계획과).

○ 사업시행 결정 시 예산 확보 협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