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603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2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춘종	이병철		박유미		代박유미		윤준병	11/28 박원순
협 조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계획(안)

2018.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의료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계획(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후 환자 감소 및 지역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한  민간위탁 기관 부재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법률검토함

□ 추진배경

❍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전환에 따른 정책운영 대처 필요

- 장기 입원 및 요양 환자를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입원 적정성 심의 강화

-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10% 축소 및 사회복귀 시설 정원 10% 확충 계획

정신건강종합대책(2016년)-국가정책조정회의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로 용인정신병원 환자 감소(’17.5월개정)

- 입원절차 강화로 장기 입원 환자 및 신규환자 절대 감소

․ 환자수: 47,564명(‘16년) → 43,504명(’17년) 8.5% 감소 (평균 입원환자 125명)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누적 적자 증가

․ 당기순이익 ’16년 △1,298백만원, ’17년 △1,193백만원 / ’18년 시예산 500백만원 지원

․ 서울의료원에서 용인정신병원 직원 파견으로 인건비 3년간 총 50억원 지원

- 서울시민 이용감소, 최근 경기도 내 신규 정신병원 증가

․ 서울시민 시립정신병원 평균 입원율 53%로 저조

❍ 지역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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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응모기관이 없고 현 위탁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재 위탁 포기함

․ 2회 공모하였으나 응모 기관 없음 (1차 ’18.7.6～19,   2차 7.22～ 8.3)

․ 위‧수탁 연장 : 2018.9.16.~2018.12.1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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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료원 규정) 인력 파견 기간 최대 3년으로 파견 지속의 어려움 발생

- (파견선호도 저하) 지리적 여건상 파견근로자 출‧퇴근 등에 따른

피로도 증가 등으로 파견선호도 저하 및 인력 파견의 어려움

□ 현   황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

❍ 시설규모 : 대지 3,306㎡, 건물 5,765㎡(지하1층, 지상5층)

❍ 진료과 및 병상 :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178병상 / 3개병동

❍ 개원시기 : 1987.6월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1차 위‧수탁 : 2015.9.16.~2016.9.15.(1년)

- 2차 위‧수탁 : 2016.9.16.~2018.9.15.(3년)

- 2차 위‧수탁 연장 : 2018.9.16.~2018.12.14.(90일)

❍ 위탁기관공모 실시 : 응모기관 없음 (1차 ’18.7.6～19,   2차 7.22～ 8.3)

협약기간 1회 연장(90일)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3항 근거 ‘18.12.14.(금) 협약 종료 됨

❍ 환자현황(2018.11.12.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입원			행정입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환자수	25	13	8	5	12	1	11

❍ 인력현황(2018.11.12.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의료원 파견							외주
		소계	의료직	간호직	약무직	관리직	사회복지사	운전원
인력	43	25	3	15	1	4	1	1	18
※육아휴직자 1명(간호직) 및 겸직자 제외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재원 환자 전원 및 파견 직원 복귀

- 위‧수탁협약 종료 전 재원환자 전원 및 퇴원 추진

- 최소 관리 직원 외 의료진 등 서울의료원 파견 직원 복귀

❍ 민간위탁기관이 부재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 환자전원 후 향후 운영방안(폐업 및 매각) 마련

□ 추진계획

1.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환자 전원 및 직원 근무 계획 수립

❍ 용인정신병원 환자 전원 TFT 구성 및 운영

- 병원장을 중심으로 전문의, 간호사, 관리직 등 3개 분야 실무담당자 15명으로 구성

환자 전원 TFT 총괄 (1명)		○ TF 총괄관리 및 의사결정 - 총괄 : 병원장 - 주요업무 ․환자 전원 총괄 및 주요 사항 의사결정, 업무 추진 중 파악된 문제점 해결
+
환자 전원 TFT 실무 (15명)		○ 환자 전원 실무 총괄, 전원(퇴원)계획 수립 등 실무 수행 - 총괄 : 진료팀장(1), 구성원 : 전문의(2), 의무기록사(1), 약사(1) - 주요업무 ․ 환자 전원 관련 실무 총괄, 환자 및 보호자 면담 ․ 환자 전원(퇴원)계획 수립 및 진행, 보호자 상담(통보), 퇴원약 조제 및 약품재고 정리 ․ 전원관련 의무기록 발급 및 관리 등 ○ 간호 업무 수행 - 총괄 : 간호팀장(1), 구성원 : 간호사(2) - 주요업무 : 환자 및 보호자 전원 계획 알림 및 통보/ 재원,전원환자 관리 등 ○ 행정 업무 수행 - 총괄 : 관리팀장(1), 구성원 : 관리직(3), 정신건강전문요원(2), 운전원(1) - 주요업무 : 전원병원 및 시설 확보/연계, 행정서류 처리, 환자 전원 및 퇴원 처리, 배차 등

❍ 환자 전원 계획 수립 및 보호자 면담 시행

- 보호자 면담 및 비협조 등으로 전원 어려움 예상되는 환자(15명)에 대해 2018.11월말까지 보호자 지속 연락 및 지자체 협조 등으로 전원

- 환자 전원 면담 현황

(단위 : 명)
구 분	추진방향	환자수(명)
환자 또는 보호자 상담 하에 타 병원 전원 가능자	타병원 전원	6
기존 주소지 시설로 전원 가능자	시설 전원	7
전문의 의학적 소견 및 보호자 상담 하에 전원 불필요한 자	퇴원	12
계		25(100%)

❍ 재원환자 25명에 대한 전원 및 퇴원 계획(2018.11.12.기준)

- (전원 13명) 타병원 6명, 시설 7명 전원

- (일정) 11.30(금)까지 순차적 환자 전원 실시

· (병원) 용인병원 유지재단(6명)

· (시설)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6명), 서울시립 영보정신 요양원(1명)

※전원 환자 모두 거동 가능한 자로 별도 의료장비 없이 구급차 이용하여 전원 예정

- (퇴원 12명) 전문의 의학적 소견 및 보호자 상담 하에 퇴원 12명

‧ 퇴원 예정자 중 일반입원 11명, 행정입원 1명

- (일정) 전문의 의학적 소견 및 보호자 상담 등으로 11.30.(금)까지 퇴원 완료 예정

[참고1] 환자 퇴원(전원) 절차

‣일반(자의/동의/보호입원환자)입원환자

환자 면담(1차) (담당 주치의)	⇒	환자 및 보호자 면담(2차) (담당 주치의)	⇒	퇴원 일정 협의	⇒	(필요시) 타병원 안내	⇒	퇴원 서류 작성	⇒	퇴원 (전원)

‣행정입원환자

환자 면담 (담당 주치의)	⇒	퇴원 일정 협의	⇒	환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행정 입원 해지 요청	⇒	퇴원 당일 관할 지자체 행정 입원 해지 승인 공문 수신	⇒	퇴원

※ 행정입원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입원 환자

❍ 서울의료원 파견 및 외주 직원 근무 계획

- 총 인력 43명 : 서울의료원 파견 25명, 외주 18명 ※2018.11.12.기준

- (파견인력) 환자 전원 일정에 따라 순차적 서울의료원 복귀 예정

․ 11.15(목) : 3명 복귀, 12. 3(월) : 12명,  12.14(금) : 잔여인력 10명 복귀

- (외주인력) 2018.11.13.(화) 이내 각 업체 및 직원 대상 계약 만료 통보

․ 12.15(목) : 보안(3명), 미화(3명), 원무(1명), 시설(1명), 보호사(10명)

❍ 서울시민 행정입원 등 입원 수요 발생 시 대책

- 3개 서울시립 정신병원(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여유 병실 입원

2. 민간위탁기관 부재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 용인정신병원은 법 개정 및 응모기관 부재, 서울의료원 직원 파견기간 도래 ****************등으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환자전원 후 의료기관 폐업 및 병원 매각 추진

- (물품 및 의료장비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소요조회 후 사용전환, 매각, 폐기 등 처리

※ 물품 및 의료장비 목록 작성(11월 중)

- (폐업) ‘18. 12월 의료법제40조에 근거 관할(용인시보건소) 폐업신고 처리           (진료기록부 - 서울의료원 이관)

※ 폐업 전 의료비 청구 등 정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 후 폐업

- (매각) ‘19년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평가한 산술평균액에 근거

시 자산관리과 매각

□ 향후 추진일정

❍	용인정신병원 운영방안 보고	: ’18.11~.
❍	시의회 보고 및 관련단체 안내	: ’18.11~.
❍	의료기관 폐업	: ’18.12~.
❍	자산관리과 감정평가 및 매각 요청	: ’18.12~.

※  시의회 및 관련 단체 안내는 폐업 결정 후 보고 및 안내

※  매각 시까지 건물 관리를 위해 서울의료원 경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