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0806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지은	노승원	이상면		11/22 김성보
협 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기본구상 용역 시행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기본구상 용역 시행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평 가 계 획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대책(재무과-61733, '15.12.13)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소요예산: 193,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일반도로화 구간 8.1㎞, 유휴부지 6만㎡(시범사업지 2만㎡)

○ 주요내용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일반도로화 구간의 유휴공간 중 지역 발전 기여 가능성이 큰 부지를 중심으로 활용 기본계획 수립

- 인접지역과 안양천을 연계하고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

-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방안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검토

□ 추진경위

○ '17.07.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착수

○ '17.11.03.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계획 방침

○ '17.12.2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조건부 적정)

○ '18.04.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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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2. 기본계획 수립 변경방침

○ '18.10.18. 사전규격공고 (공고기간 '18.10.18.~23.)

○ '18.11.01. 용역 입찰 공고

○ '18.11.22. 용역 입찰 마감 (입찰참가등록 '18.11.20.~22.)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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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평가 당일 선출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선 정	⇒	평가위원 추 첨	⇒	평가위원 선 정
(관련기관 및 자치구)		(분야별 3배수 이상)		(제안서 제출 시 제출업체 추첨)

□ 예비평가위원 선정

○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으로 선정인원 부족 시 우리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및 산하기관, 타기관 공무원 등 도시/건축 전문가 풀에서 예비 평가위원 추가 선정

- 추천 및 등록 신청자 중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경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 등이 결여된 신청자 등은 예비평가위원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4호]

①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모집방법: 관련부서, 자치구, 학회, 연구원, 학교 등에 추천 및 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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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법 : 예비평가위원을 입찰참가자가 임의 추첨한 후 순차 연락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순위를 임의로 선정

- 각 업체가 지정한 순위의 합이 낮은 순으로 후보자에게 연락

- 연락 불가 또는 불참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제외 후 차순위자 연락

- 참가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참석에 동의하는 후보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분야별 참석가능 후보가 부족할 경우 타 분야 위원 중에서 선정

※ 순위의 합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고유번호 순서로 우선함

※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와 같은 대학교 동일 학과 재직 교수, 같은 연구기관 소속 동일분야 전문가, 동일 소속 학회의 회장단은 연락 순서에서 제외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연락

○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종 참가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확정

- 선정된 평가위원의 연락두절 및 참석 의사 변동 등으로 평가일 평가위원 정수 구성이 불가할 경우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며, 모든 후보자가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

Ⅲ		제안서 평가계획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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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석 자 : 평가위원 및 입찰참가업체 (업체당 발표자 포함 4인 이내)

※ 원칙적으로 7인 이상 참석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나, 심사 당일 불참자 발생 시 예비평가위원 모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 전원 동의하에 진행

※ 위원회 평가결과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비공개 처리하며, 업체별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 붙임 3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주관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 객관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 내에서 부여

○ 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PPT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 취소 조치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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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준비비(다과 및 물품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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