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878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노수미	유정심	배형우		11/22 한영희
협 조

2019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18.1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및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 진 현 황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추진배경

□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증진 및 내․외부 직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기능개선 필요

□ ‘19년부터 신규 서비스하는 서울형시설평가, 노숙인종합지원 등 유관기관 사용자 확대에 따른 운영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1단계 구축사업 (‘15년)	: ’15.6~12

- 법인․시설 기본대장 등 개별문서 전산화 및 내부 관리시스템 구축

□ 2단계 구축사업 (‘16년)	: ’16.4~12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연계, 법인 인허가 (준)영구문서 DB화

□ 3단계 구축사업 및 ISP/BPR 수립 (’17년)   : ’17.5~’18.1

정보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법인․시설․복지재단과의 협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인터넷망) 구축

- 공공․복지기관 시설 운영 업무흐름 분석 및 미래 정보화 로드맵 수립

□ 4단계 구축사업 추진중 (‘18년)              : ’18.6~12

- 민․관 협업시스템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서울형시설평가시스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보조금관리 기능 등 구축)

2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19. 1 ～ 12월(12개월)

□ 사 업 비 :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 성과지표 : 연간 시스템 이용률 전년대비 2%이상 증가

□ 주요 사업내용

□ 복지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 민․관 협업시스템 확대에 따른 운영 강화, 헬프데스크 운영

□ 타 시스템 연계 및 협력, 상용SW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유지관리 대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내부망) 및 법인․시설지원시스템(외부망)

□ 상용SW(8종) : 연계(EAI), 문서관리(ECM) 솔루션 등

※ ‘19년부터 서비스 예정인 서울형시설평가, 노숙인종합지원, 보조금관리기능 등 포함

3		세부 사업내용

	시스템 유지보수

□ 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및 성능개선 추진

- 법인․시설기본정보, 지도점검 등 이력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

-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통계기능 개선

- 사용자 불편의견 수렴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 시스템 성능향상 및 최적화를 위한 개선 등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웹취약점 준수를 위한 보완

□ 서울형시설평가 지표등록(2020년 평가지표)․적용

□ 시스템 오류수정 및 환경변화에 적응을 위한 보수

□ 타 시스템간 연계 및 협력/기술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계확대 및 적용 등

	시스템 운영

□ 서비스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품질관리

-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 장애처리

(시스템운영이력, 사용자 입력자료, 현 서비스 기능 정상여부 분석 등)

-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체크(H/W적 측면)

□ 서울형시설평가,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등 신규서비스 운영관리

- ‘19년부터 서비스하는 서울형시설평가,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등 신규서비스 운영관리

□ 사용자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교육지원

- 시·자치구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사용자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교육(상·하반기 정기인사), 자치구 요청시 현장교육

□ 상용SW(8종)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4		‘19년 서비스 운영계획

복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 협업을 위한 서비스 확대 운영

□ 민․관 협업을 위한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도모

□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서울형시설평가관리

-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시설평가업무의 전산화, 체계적 평가업무 관리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관리, (시설) 자체평가, (평가위원) 현장평가관리

□ 노숙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노숙인종합관리

- 정보통합,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재구축

※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13년)한 시스템 노후화로 재구축

□(서울시․자치구) 노숙인 현황통계 조회, 노숙인자활 정책수행시 활용

□(노숙인시설) 입․퇴소, 상담 및 의료․주거 등 서비스 이력, 시설 운영현황 관리

□ 보조금 수기업무 전산화,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통합관리

- 수기로 처리되던 서울시, 자치구, 시설간 보조금 교부신청 업무 전산화

□(서울시) 보조금교부 요청 ↔ (자치구) 교부신청 알림 ↔ (시설) 교부신청

※ 자치구와 시설간 보조금 청구․지급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진행

-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급․정산현황 모니터링 기능

□(서울시․자치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호조 연계하여 지급․정산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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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정보의 효율적 현행화를 위하여 협업체계 강화

- (법인) 법인정보 변경, (시․자치구) 승인처리

☞  ‘19년부터 서비스되는 민․관 협업기능 확대에 따라 유관기관(법인, 시설,     복지재단)사용자 급증에 대비한 헬프데스크 운영 강화

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사 업 비 : ****************

구 분	산정방식	산출내역	산출금액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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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2017년 개정) 준용

- 응용SW 유지관리비

· 기능점수 : 응용SW 재산정 규모(가격) × 요율(통상 10% ~ 15%)

· 투입공수 : 투입인력 및 노임단가 계산을 통한 산정

- 상용SW  : SW도입가 × 요율(통상 11% ~ 17%) ※ 등급책정 및 업체협의

□ 추진일정

□ 제안요청서검토, 계약심사                 :  ’18. 11.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긴급)   :  ’18. 12

※ 긴급입찰 근거 및 사유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서울시 예산담당관-1565, ‘18. 2 8)

※ 공고기간 : 사전공개 3일, 입찰공고 10일, 재공고시 10일

□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  ’18. 12. ~ ‘19. 1

□ 계약체결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                    :  ’19.   1. ~ 12.

붙임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