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60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최규동	박동규	이해우		11/19 황보연
협 조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착수 보고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학술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착수 보고회

○ 일    시 : 2018.11.08.(목) 16:00

○ 장    소 : 서울연구원 회의실(2층)

○ 참 석 자 : 9명

- 서울시(3) : 자원순환과장(박동규), 폐기물정책팀장(최규동), 담당(김민섭)

- 서울연구원(3) : 유기영(선임연구원), 김고운(부연구위원), 이시우(연구원)

- 전 문 가  (3) : 이동훈(서울시립대학교), 이소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학술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7)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8.10.11.∼’19.10.10(12월) - 1차년도 : ’18.10.11.∼’19.06.10(8월), 2차년도 ’19.06.10.∼’19.10.10(4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234백만원(1차년도 150백만원, 2차년도 84백만원)

□ 내  용

○ 보고자료 : 과업 수행방향 및 연구 방안, 향후 일정 등(붙임 1)

○ 주요내용

구 분	의 견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시간적 범위	∘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으로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기간이 변경(10년 → 5년) 되었으므로 용역수행에 반영 필요함 ※ 개정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특별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개정 2018.10.16. → 시행 2019.04.17.)
최종처분율, 매립량, 순환이용률, 원단위발생량 등	∘ 최종처분율은 발생원을 직접 소각, 간접 소각 후 다시 매립된 양을 합한 것으로 현재의 매립량 통계와 최종처분율 통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원단위 발생량(톤/억 원)은 국가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이며, 시·도 단위에서는 무리가 있음. 예전처럼 인당으로 할 수밖에 없음 ∘ 순환이용률의 경우, 잔재물 계수를 근거로 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고물상,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추측하기 힘들어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목표수치 산정, 설정 및 통계자료 활용	∘ 환경부의 2027년 목표에 따라 서울시 2022년 목표량 수립시 서울시의 흐름대로 계획하여 진행하여야 함 ∘ 폐비닐 잔재물이 재활용품에서 제외되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준검토 필요 ∘ 지자체마다 잔재물 발생량이 30%~50% 등 편차가 있으므로 잔재물 발생비율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기타	∘ 이번 과업에서 어떤 통계를 사용할 것인지 확정하고, 큰 틀을 짜는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재활용의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함 ∘ 순환이용률 산정체계를 만들 때의 아이디어, 자문위원 등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객관화된 수치(예를 들어 인구, 공동주택 비율, 공공선별장 처리율 등의 지표)만 넣으면 값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자가처리업자 신고의무 등의 변수도 고려 ∘ 16개의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나온 것만 통계치로 잡히고 나머지 9개 구청은 민간처리, 고물상, 아파트도 통계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16개구 자료를 통해 역으로 환산시키는 방법 검토필요(공공선별장에서 발생되는 비율을 역으로 환산해서 개략적인 값을 끌어내는 방법 등 정확하지 않은 현상을 표준화할 방법 검토)

□  검토의견

○ 착수보고 회의시 제시된 전문가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용역에 반영토록 하고

○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기간을 법률에 맞게 조정(10년 → 5년) 하고자 함

- (당초) 용역의 연구(시간적)범위 : 2018~2027(10년)

- (변경) 용역의 연구(시간적)범위 : 2018~2022(5년)

□ 향후일정

○ 중간보고회 (’19. 3월, 6월)

○ 1차년도 사업 준공 및 2차년도 사업 계약 (’19. 6월)

○ 최종보고회 (’19. 9월)

○ 2차년도 사업 준공 (’19. 10월)

붙임 1. 보고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