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873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철범		11/14 배광환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주무관		정재형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을 위한-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계획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을 위한-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계획

○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건축물 존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고양시, 덕양구)의 적극 협조 필요

- 위법건축물 :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축(628.2㎡)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및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추진 협약서’에 의해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 추진

Ⅰ		현 황

□ 일반현황

◯ 시 설 명 : 난지물재생센터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 사전 행정절차로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필요

◯ 센터내 불법건축물 존치

-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축 : 628.2㎡

(단위 : ㎡)

합 계	기존시설	위 법 시 설
		계	슬러지 호퍼동	부산물 저장창고
2,252.43	1,624.23	628.20	375.85	252.35

※ 서대문구 :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중단, 악취발생 등의 사유로 철거조치 불가의견

◯ 각종 사업추진 및 위법사항 해소위해 GB관리계획 변경 필요

(단위 : ㎡)

합 계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GB관리계획 변경
	소 계	총 인 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소 계	난지환경 개선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6,167.91	2,871.96	2,243.76	628.2	3,295.95	2,598.96	696.99

※ 건축 연면적 3,000㎡이내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경기도 승인)

□ 현안사항

◯ 난지센터내 위법건축물 존치로 GB관리계획 변경위해 고양시‧덕양구의 적극 협조 필요

- 국토부․경기도 : 난지센터내 불법건축물 철거 후 GB관리계획 변경승인 가능 의견

- 고양시․덕양구 : 난지센터내 위법건축물 해소 및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서울시에서 지원시 GB관리계획 변경 협조가능 의견

◯ 고양시에서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서울시 지원요청

- 사업구간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진입램프와 난점마을 사이의 도로 단절구간(230m)

- 요청사항 : 도로개설 사업비 전액 서울시 지원

- 총 사업비 : 25억 원

총 사업비	공 사 비	토지보상비	비 고
25억 원	3억 원	22억 원	공시지가의 2.0배 적용

Ⅱ		지 원 계 획

□ 지원근거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12.5.2)

- 제2조(협력‧지원사항) ① 서울특별시는 본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력‧지원하고, 그 밖에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난점마을 도로개설 지원 및 GB관리계획 변경 등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추진 협약서(‘18.8.16)

- 서울특별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난점마을 주민요청 사항인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8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한다.

□ 지원계획

◯ 1차 지원 : ‘18년도 감정평가비 1천만 원

-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0배 적용하여 사업비 적정여부 판단위해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필요(고양시 시행)

◯ 2차 지원 : ‘19년 사업비 25억 원

- 감정평가결과 반영하여 ‘19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승인시기 감안하여 지원추진

◯ 기타사항

- 총 사업비 증감시 사업비 추가지원 또는 사후정산 없이 정액지원

- 고양시에서 지원사업비 전액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조건

Ⅲ		행정사항

□‘19년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25억 원 예산편성

◯ 난지물재생센터의 주민지원사업(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추진

◯ ‘19년 예산(안) 확정시 고양시‧덕양구와 재협의하여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속추진

붙임 1. 서울시-고양시 공동합의문 및 협약서 각 1부.

2. 난점마을 도로개설사업비 지원요청내역 및 추진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