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423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김근태	10/22 이철희
협조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 계획

2018. 10.

공 정 경 제 과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 계획

의류제조 하도급거래 관련 전문가 조사 및 법률검토를 추진하여 의류제조업계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의류제조업은 수직적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도시형 소공인 산업

- 영세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지시에 따라 납품 후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서, 상대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하며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서울시 주요 제조업 분야별 소공인 현황(2015)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 업 체		종 사 자		매 출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율
의복, 의복악세사리 제조업	15,264	24.5	93,624	32.6	22,195,355	39.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289	13.3	29,689	10.3	4,011,281	7.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5,364	8.6	18,448	6.4	3,728,996	6.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319	8.5	14,306	5.0	2,031,209	3.6
식료품 제조업	5,120	8.2	13,973	4.9	1,833,135	3.2

* 출처 : 통계청 2015 경제총조사

○ 의류제조 하도급 불공정피해 구제 및 예방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거래과정 중 불공정 또는 법령위반 사항 등 정확한 현황파악 필요

	※ 2018 제6차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회의(의류제조 하도급) 개최결과
▸ 일시/장소 : ’18. 9. 18. (화) / 시청 무교별관 3층 ▸ 주요내용 ‧ 주요 실태 : 최저임금·물가 인상에도 납품단가 고정, 부당한 클레임 제기, 촉박한 납품기한 등 ‧ 개선 방안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 의류봉제 협동조합 설립, 합의기구 운영 등 ‧ 정책 건의 :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의류봉제 지원정책 추진 등

⇒ 현장방문을 통한 하도급거래 현황 청취 및 불공정거래유형 파악

⇒ 계약‧대금지급 관련 서류의 전문가 검토를 통한 법령 위반행위 확인

□ 추진계획

○ 기    간 : ’18년 10~11월(1개월)

○ 대    상 : 서울시 內 의류제조 하도급계약 수급업체 및 관련 서류

○ 조사인원 : 전문 변호사 4명

연번	성명	소속	주요 이력
1	성춘일	법률사무소 유림	▸ 현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2	김종휘	마스트 법률사무소	▸ 현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3	김윤진	법무법인 소명	▸ 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4	박기현	법무법인 보인	▸ 현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 추진방법

- (현장방문) 계약체결 및 납품‧검수, 대금 지급과정, 피해사례 등 청취‧기록

- (서류검토) 실제 거래과정에 활용된 계약서류에 대한 관련 법령조항 검토

- (종합분석)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및 유형 도출, 법 위반사항‧처벌내용 분석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8,400천원

- 산출내역

▸ 현장 방문	: 300천원(1곳당) x 12곳 = 3,600천원

▸ 계약서류 법률검토	: 200천원(1건당) x 24건 = 4,8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보호,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전문 변호사 현장방문‧서류검토 및 보고서 제출          : ’18.11월

붙임  결과보고서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