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707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민형일	손경철		10/15 배광환
협 조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안양천 자전거도로 추가 정비 검토 보고

2018.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양천 자전거도로 추가 정비 검토 보고

안양천 자전거도로 추가 정비 예산 요청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및 집행 계획을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 영등포구청 치수과-15304호(2018.10.01.)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안양천(영등포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위     치 : 안양천(신정교 ~ 한강 합수부) 4.8km

○ 규     모 : 자전거도로 정비 2.8km, 유지관리도로 정비 0.85km 등

○ 사업기간 : 2018.08.01 ~ 2018.12.31

○ 사 업 비 : 560백만원

Ⅲ		추 진 경 위

○ ’17.  7   : 2018년 예산 요구(자전거도로 및 유지관리도로 보수)

- 예산 부족으로 2018년 예산 미반영

○ ’17. 10   :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도로 보수 비용 일부 반영(560백만원)

○ ’18. 7~8 : 자전거도로 사고 발생(4건)

○ ’18.  8   : 자전거도로 공사 착공

○ ’18.  9   :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유지관리도로 합동조사(시, 구)

○ ’18. 10   : 추가 예산 배정 요청(영등포구 치수과 → 하천관리과)

Ⅳ		현황

○ 안양천 자전거도로에서의 잦은 사고 발생

- ‘18.7월 ~ 8월에만 총 4건 발생(영등포 구간)

연번	사고일	피해내용	피해가액(천원)	비고
1	2018.7.20.(금)	신체상해	보상 합의 중
2	2018.7.28.(토)	자전거 파손 및 신체상해	3,134
3	2018.8.8.(수)	자전거 파손 및 신체상해	9,900
4	2018.8.8.(수)	자전거 파손	729
합 계			13,763

○ 자전거도로 및 유지관리도로(보행 및 자전거 겸용 구도로) 보수 예산 부족

- 영등포구 관할 안양천(신정교~한강 합수부) 대부분의 도로가 불량한 상태이나 예산 부족으로 정비 필요 구간 전체에 대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음.

※ 정비 규모 및 필요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정비 필요 구간	2018년 정비 가능구간	추가 정비 필요구간
규모	- 자전거도로 : 4.8km - 유지관리도로 : 0.85km	- 자전거도로 : 2.8km - 유지관리도로 : 0.85km	- 자전거도로 : 2.0km
예산	760,000	560,000	200,000

- 현황 사진

자전거도로 현황 사진	유지관리도로 현황 사진

Ⅴ		조 치 계 획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정비필요 구간인

자전거도로 2km 정비 시행

- 추가 정비 규모 : 80a(폭 4m, 연장 2km)

- 추가 정비 예산 : 200,000천원

‣ 산출 근거 : 80a × 2,500,000원/are = 200,000.000원

-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현황(‘18.10.15. 현재)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재배정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유보액 (활용가능액)
2,054,700	1,540,305	1,323,566	696,664	514,395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Ⅵ		향후계획

○ ’18. 10.        : 추가 정비 예산 재배정

○ ’18. 10 ~ 12. : 공사 시행

첨부 :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