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9106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현승주	오장환	代조경익	代조경익		10/05 정수용
협 조

-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2018년 10월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추진 중 준공기한 연장 사유가 발행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준공기한 2개월 연장(당초:′17.10.26~′18.10.17, 변경:′17.10.26~′18.12.17)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학생체관육관 이전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 계약금액 : 금157,905,400원

○ 용역기간 :′17.10.26~′18.10.17

○ 용역업체 :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추진경위

○′17.  8월 : 학생체관육관 이전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수립

○′17.10월~11월 :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

○′18. 2월~9월 : 시교육청 TF 회의 - 1차(2.8) / 2차(3.28) / 3차(6.22) / 4차(9.3)

- 이전부지 위치는 당초 주경기장 동북측에서 서남측으로 협의 조정

- 체육관 신축 규모와 용도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 진행 중

○′18.10월 2일 : 준공기한 연장 요청(용역업체)

3		준공기한 연장 검토

□ 준공기한 연장 요청(증 61일)

○ (당초)'17.10.26~'18.10.17   (변경)'17.10.26~'18.12.17

‣ 신축 규모 및 용도에 대하여 시교육청과 협의 지연으로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준공기한 연장 요청

□ 검토의견

○ 시교육청과 학생체육관 이전부지 위치는 협의 조정되었으나 신축 규모 및 용도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 우리시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 본 예산은 사고이월된 것으로 올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2개월 연장이 타당함

4		향후계획

○ '18.10월 : 변경계약 의뢰(→재무과)

○ '18.11월 : 신축 규모 및 용도에 대한 시교육청과 협의

‣ 교육청과 협의 지연 시 우리시 계획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 '18.12월 :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 수립된 기본계획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협의 지속 추진

붙임  1) 준공기한연장신청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2) 합의각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